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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주춘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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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춘렬입니다. 정보홍수시대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중요 사안의 핵심을 짚어내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칼럼과 기획기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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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 대통령 3선 혹은 4선 농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워싱턴은 영국과 벌인 독립전쟁에서 13개 주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맡아 승리해 미 합중국을 건설했다. 미 조야에서는 왕이나 종신대통령이 되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4년씩 두 번 모두 8년간 대통령을 지낸 뒤 스스로 물러나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겼다. 워싱턴은 “국민이 함께 피 흘리며 무너뜨린 폭정의 정치가 나의 3선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혹은 민주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들도 워싱턴을 따라 8년 재임할 경우 재도전을 포기했다. 이 불문율을 깨트린 인물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그가 1933년 첫 번째 대통령 취임 때 대공황이라는 경제 비상사태였고 재선 기간이 끝날 무렵 2차 세계대전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3선 도전을 바라는 민심이 들끓었고 그의 출마도 별반 문제 되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3선에 이어 내리 4선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그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2차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미 정가에서는 장기 집권 대통령의 위험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헌법에 임기제한을 두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1961년 수정헌법에는 ‘어떤 사람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듯하다. 트럼프는 2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집회에서 “대통령직 수행은 내 생애 최대 영광이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이나 네 번”이라 말해 청중의 환호를 자아냈다. 이어 “가짜뉴스를 위한 헤드라인(기사제목)”이라고 했지만 그냥 농담으로 흘릴 게 아닌 거 같다. 그는 지난해 5월 “루스벨트는 거의 16년 동안 4선을 했다”며 청중을 향해 “우리는 3선으로 아니면 2선으로 여겨질까”라고 물었다.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던 2020년 재선 유세에서 “백악관을 더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얼마 전 트럼프 측근인 앤디 오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3선 도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댄 골드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11월 3선 금지를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트럼프의 징검다리 재집권은 미 역사상 딱 한 차례(45대, 47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그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취임기준·78세 7개월)이기도 하다. 트럼프 3선은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인다. 설혹 개헌으로 임기제한이 풀려도 현직 대통령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끝없는 탐욕에 빠져 ‘폭정의 정치’라는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5.01.27 19:30:00
[설왕설래] 화성에 성조기 꽂기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에게 툭하면 폭행을 당했다. 부친의 정서적 학대에도 시달렸다.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유년의 폭력은 머스크를 ‘영웅 놀이’에 집착하게 했다. 그는 구타를 당할 때마다 자신을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상상하며 버텼다. 그 덕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하고 물리학과 우주에 심취했다. 이때부터 ‘인류 멸종을 막으려면 지구 밖에 제2의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싹텄다. 머스크의 꿈은 2000년대 초 화성 개척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는 2029년 화성에 첫발을 디디고 2050년까지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켜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화성에서 죽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2001년 화성이주를 위한 우주왕복선을 만들겠다며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했다. 그는 거듭된 실패에도 로켓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고 대형우주선 ‘스타십’ 개발도 한창이다. 1년 뒤 친환경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창업했고 태양광 에너지 업체 솔라시티도 인수했다. 태양광 연료로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전기차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집착하는 이유도 화성시대 기축통화로 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 그런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정부효율부 수장이자 권력 실세로 변신했다. 트럼프는 그제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는다는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명백한 운명이란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로 서부개척시대 대외팽창이 당연하며 정당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머스크의 화성 개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20여년 전 머스크가 화성이주 계획을 공개하자 주변에서는 몽상가, 사기꾼이라는 비웃음과 조롱이 많았다. 지금은 ‘혁신의 아이콘’, ‘세계 최고 부자’,‘테크의 제왕’ 등 찬사가 쏟아진다. 머스크가 끊임없는 혁신과 불굴의 의지로 어린 시절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2025.01.22 22:47:17
[설왕설래] 위기의 보잉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제작사이자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다. 보잉은 1916년 수상비행기 제작업체로 시작해 1·2차 세계대전 때 정부의 대량주문을 받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어 1950년대 여객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707의 성공 이후 약진을 거듭해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 종합기업으로 진화했다. 현재 세계 여객기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고 직원도 14만여명에 이른다. 그런 보잉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위기는 2017년부터 비행을 시작한 ‘737맥스8’에서 촉발됐다. 동급 여객기보다 연료 효율이 17% 정도 높아 출시하자마자 5000여대의 주문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737맥스8은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4개월 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대형사고를 냈다. 두 여객기 모두 이륙 후 6분, 13분 동안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다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각국 항공사에서 환불과 예약변경 요청이 빗발쳤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전역에서 운항이 중단됐다. 미국 정부는 기체 결함을 발견해 25억달러의 벌금까지 물렸다.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년 전 알래스카항공이 운항하던 후속모델 737맥스9는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다. 737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팔렸고 안전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진 기종마저 탈이 났다. 맥스8의 전신인 737-800은 2022년 3월 중국에서 추락해 132명이 숨졌다. 얼마 전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고기와 같은 기종이다. 새해 들어서도 보잉 여객기가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바퀴 2개가 터지면서 운항이 중단됐다. 110년 가까이 쌓아온 보잉의 명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외신들은 2019년 이후 보잉의 손실규모가 300억달러를 넘는다며 올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전한다. 보잉의 몰락은 수익제일주의와 주주가치 극대화에 집착하다 원래 강점이었던 항공우주기술과 안전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작년 3월 미 항공당국이 737맥스 기종을 조사한 결과 점검항목 102개 중 40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어떤 기업이든 ‘본업’의 경쟁력을 잃고서는 생존할 길이 없는 듯하다.
2025.01.06 23:10:39
[세계포럼] 경제 망치는 막장 정치
화불단행(禍不單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1997년이 그랬다. 그해 여름 서울을 떠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탑승객 225명이 숨졌다. 나라 전체가 비통과 슬픔에 잠겼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제가 거덜 났다. 해외투자은행에서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라’(모건스탠리),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홍콩 페레그린 증권)는 섬뜩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의 파산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840원대에서 12월 말 1960원대로 치솟았다. 달러 곳간이 바닥나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부도가 꼬리를 물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위기는 형태를 달리하며 되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공포와 혼돈의 늪에 빠트렸다. 계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여객기는 산산이 부서졌고 탑승객 179명이 사망했다. 27년 전처럼 재앙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비상계엄이 6시간에 그쳤지만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정국혼란은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70원 가까이 급등해 1470원대로 올라섰다. 연말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환율상승의 절반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로 불난 외환시장에 계엄·탄핵사태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제2 환란’이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조차 환율이 올 9월까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무리한 환율방어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수침체도 악화일로다. 정국 혼란 속에 무안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소비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버팀목이던 수출도 증가세가 지난해 7월 13.9% 이후 4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 역성장하고 연간 성장률도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퍼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야의 탄핵폭주까지 화를 키운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결행했다. 대인신인도에 흠집을 내고 자본유출을 가속하는 위험천만한 자해극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정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합당한 명분이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드물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고 대선 가도의 걸림돌도 제거하겠다는 것 빼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부가 멀쩡할 리 없고 국정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는 판이다. 최 대행이 그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해 줄탄핵 위기는 잦아들었다. 그런데 여당이 “독단적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국불안과 국정혼란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6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여야 대립과 반목은 더 격화하고 포퓰리즘 공약도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외환위기 때도 연말 대선이 있었다. 국가부도가 현실로 닥쳤는데도 김영삼정부는 레임덕에 빠졌고 여야도 정쟁으로 날을 샜다. 정치권의 사분오열과 진흙탕싸움은 국란을 부르거나 망국의 길을 재촉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여야는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민생도 살아난다.
2025.01.01 22:45:35
[설왕설래] 죄수부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죄수를 활용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의 책사 범여는 60명의 사형수에게 가족에 후한 보상을 약속하고 오나라 군대 앞에서 한 명씩 목숨을 끊도록 했다. 월나라군은 오나라군의 눈이 휘둥그레진 사이 몰래 기습해 적군을 궤멸시켰고 오나라 왕까지 숨졌다. 아들 부차가 절치부심해 복수에 나선다는 고사성어 ‘와신상담’에 얽힌 얘기다. 병법서 고전인 ‘오자(吳子)’도 죄수부대를 정예부대 중 하나로 추천했다고 한다. 가장 악명 높은 죄수부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서 등장했다. 당시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1942년 8월 “인민의 적을 총살하는 데 쓸 탄약도 아깝다”며 3개 죄수중대와 이들을 감시하는 1개의 독전대를 대대 단위로 편성한 ‘슈트라프바트’를 창설했다. 병사들은 소총 1정과 최소한의 탄약만 받은 채 전장 최일선에서 돌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눈앞의 적이 무서워 어물쩍하다가는 배후에서 독전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당시 소련의 죄수부대 병력은 약 50만명에 이르고 이 중 17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뜸했던 죄수부대가 수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출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푸틴의 그림자 부대’라 불렸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면서 사면과 2000달러 월급을 미끼로 많은 죄수를 용병으로 모집했다. 용병들은 전쟁 초기 최전선에 투입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 바그너그룹은 작년 6월 무장반란에 실패하면서 와해됐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국방부는 직접 바그너그룹을 본떠 ‘스톰Z 부대’를 편성했다. 이 부대에는 죄수 출신뿐 아니라 복무 중 마약중독, 음주 등 규율을 위반한 군인도 포함됐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없이 최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이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충격적인 일기가 공개됐다. 그는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북한의 파병병력 중 상당수가 사면 혹은 감형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임을 짐작게 한다. 죄수부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횡행하는 독재국가의 시그니처 범죄가 되고 있다.
2024.12.29 23:45:37
[설왕설래] 2036년 서울올림픽
1988년 9월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개막식 시작 2시간여 만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니 운동장 한 모서리에서 흰 모자에 흰 티셔츠와 흰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나타났다. 소년은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한가운데에 서더니 굴렁쇠를 어깨에 메고 손을 흔들었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이 장면은 세계인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고 아직도 88올림픽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굴렁쇠 소년을 연출했던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생전에 “‘전쟁고아’, ‘분단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생명을 육성하며, 서양과 다른 공백의 미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이 올림픽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3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은 이후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성장을 이어갔고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1970년대 뮌헨·몬트리올 올림픽은 테러조직의 선수단 습격과 인종차별로 얼룩졌고 1980년대 모스크바·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만이 참석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하지만 88올림픽은 160개국 1만30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하며 ‘동서화합의 제전’이자 ‘지구촌평화의 축제’로 치러졌다. 대회 이후 소련이 해체됐고 동유럽의 공산권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88올림픽이 냉전 종식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가 그제 2036년 올림픽 유치계획을 공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2036년은 88올림픽을 치른 지 48년이 되고 마라톤선수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2개월 후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고 최종 개최지는 2026년 3월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인도와 카타르,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고 한다. 올림픽을 두 번 이상 치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스, 일본, 독일 등 7국 정도다. 반세기 만의 재유치가 꼭 성사돼 동북아 평화를 안착시키고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2024.12.26 22:43:45
[설왕설래] 반도체 보조금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자 국가안보의 요체라 불린다. PC·핸드폰과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사용되는 제품치고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게 없다. 방산분야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능력이 첨단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주요국들은 보조금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이후 5년간 527억달러(약 71조원)를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다. 유럽이 430억유로(62조원)를 투입할 예정이고, 일본은 지난달 10조엔(91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10년 전부터 6500억위안을 이미 지원했고 올해 3000억위안 이상을 추가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아직 반도체 보조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미 상무부가 2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상응해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가 줄면서 애초 약속했던 64억달러에 비해 26%가량 삭감된 수준이다. 투자 대비 비율은 약 12.7%로 미국 마이크론(12.3%)과 인텔(8.7%), 대만 TSMC(10.3%)보다 높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위기론에 시달려온 삼성으로서는 가뭄 속 단비다.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됐다. 얼마 전 공학기술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은 한국 반도체 현실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기술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는데 성공비결이었던 ‘치열함’과 ‘부지런함’마저 없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은 한국을 상대나 하겠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아랑곳없다. 여당이 한 달 전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탄핵정국 탓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국가대항전에서 낙오할 경우 수출도 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다 한국 경제·안보의 최종병기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024.12.22 23:37:24
[세계포럼] 트럼프2기와 한반도 위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장 잘 다뤘던 지도자로 꼽힌다. 아베는 2016년 11월 미 대선이 끝난 지 9일 만에 뉴욕 트럼프타워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외교 관례를 깬 파격 행보였다. 아베는 회고록에서 “일본이 (트럼프의) 표적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대화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다섯 차례나 함께하며 ‘영혼의 친구’로 불릴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정상회담은 14차례, 공식전화통화도 37차례에 이른다. 아베는 우리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지만 국제정치무대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트럼프 1기 시절 양국 공동의 외교전략으로 완성했다. 그 중심축인 미, 일,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안보협의체 ‘쿼드’도 출범시키며 일본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웠다. 많은 돈이 드는 세계경찰 노릇을 기피하는 트럼프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17년 북한 도발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시도 때도 없이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아베는 트럼프에게 수시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문제를 상기시키며 협상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주일미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기한 것도 아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사이 한국외교는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북핵위협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비핵화 논의에서 패싱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트럼프 2기가 현실로 닥치면서 한국안보와 외교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트럼프는 1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 발탁했다.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협상 재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면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북·러 밀착도 견제할 수 있다.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정은이 이미 핵 고도화로 몸값을 키운 만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다. 한국안보로서는 재앙에 가깝다. 이제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외교·안보전략을 새로 짜고 주요 현안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가치·이념에 경도된 외교 노선은 실사구시로 국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정세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이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중·러 관계도 개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의 세계경찰 포기 선언은 자주국방과 안보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재래전력과 핵전력에서 미군의 비중을 정밀하게 따져 대미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 국방비를 미국과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의 3% 중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다진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방어하되 트럼프의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힘들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챙겨야 한다. 예컨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거칠고 예측을 불허하는 협상 스타일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향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불법이민과 마약유입 등 무역과는 거리가 먼 현안과 달러패권 등 통화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세 폭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우리도 트럼프의 관세 표적 사거리에 있고 비슷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원유 등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 대미 흑자폭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 만큼 안보·경제·통상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큰 그림 속에서 국익을 키우는 전략이 절실하다. 아베가 보여줬듯이 트럼프시대는 외려 국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4.12.05 00:03:37
[설왕설래] F-35의 굴욕
영화 ‘탑건: 매버릭’(2022)에서 주인공인 매버릭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자네처럼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매버릭은 “그럴지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응수한다. 그는 1980년대부터 도입됐던 4세대 전투기인 F-18 호넷으로 적지 침투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적지에서 노후기종인 F-14 톰캣을 몰고 탈출하면서 놀라운 실력으로 적국의 최신전투기 2대도 격추한다. 영화와는 달리 현실은 딴판이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조차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굴욕을 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35가 비싸고 복잡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혹평했다. 그는 드론전쟁이 미래라며 “F-35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도 했다. 머스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F-35가 탐지를 피하는 최신 스텔스 기능과 첨단 무장체계를 갖췄다지만 인공지능(AI)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2월 중국 난징항공항천대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AI가 조종하는 극초음속 전투기는 F-35를 8초 만에 격추했다. AI 전투기는 인간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마하 11의 속도로 적기 30㎞ 후방으로 날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런데도 대당 가격은 F-35가 1억달러로 AI 무인 전투기(2000만∼3000만달러 추정)보다 3∼5배 비싸다. F-35는 운용·유지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라 불린다. 올해 미 국방부의 관련 비용은 4850억달러에 이른다. 2088년 퇴역 때까지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도 2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대의 유인전투기가 AI 체계로 여러 대의 무인전투기를 거느리고 최첨단 레이저 무기도 탑재된다. 미국은 2030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2035∼2040년 AI전투기가 실전에 등장할 전망이다. 매버릭이 말한 ‘오늘’이 눈앞의 현실로 닥친 모양이다.
2024.11.28 01:25:04
[설왕설래] 눈엣가시 재택근무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만큼 매력적인 복지가 있을까 싶다. 급여는 같은데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과 부모봉양도 할 수 있다. 기업도 워라밸(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일상적인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협업을 통한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에 뒤처진 이유로 재택근무를 지목하며 “스타트업이 잘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일과 삶의 균형 따위는 없다”며 아예 워라밸을 경영의 방해요인으로 본다. 미국 MIT와 UCLA 연구팀이 작년 11월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연구한 결과 사무실 근무와 비교하면 18%나 낮았다. 최근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두 달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내년부터 주5일 사무실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전 세계 152만 직원에게 통보했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기업들도 대면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JP모건 등도 이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원조격인 IBM은 2007년 도입했다가 10년 후 폐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재택근무 반대론자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자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되자 공무원 감원수단으로 이 카드를 꺼냈다. 머스크는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그만둘 것”이라며 “세금이 재택근무자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미 연방정부에서 130만명의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승인받았고 이들은 근무시간의 40%를 사무실 밖에서 지낸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마다 효과가 다를 텐데 경영자의 눈에는 워라밸이 눈엣가시인 모양이다.
2024.11.25 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