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력교체기를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자국산 중·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자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러시아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쏘며 맞불을 놓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며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거나 핵전쟁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퍼진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런 확전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이 상징하듯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대치하는 세계에서 민주주의 세력들이 뭉쳐 권위주의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설명이다. 조 전 원장은 “미사일 타격 허용과 대인지뢰 공급이 이 연장선에 있다”면서 “하지만 임기가 다한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 국민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미 제일주의를 선택했다”며 “바이든의 이런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한국의 무기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명분과 실익이 분명치 않다”며 “이미 끝난 바이든에 보조를 맞추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쟁에서 일차적 책임은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이곳을 꼭 지켜야 한다면 그들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익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터뷰는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두 시간가량 진행됐고 25일 추가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트럼프 재집권의 세계사적 의의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2018년 트럼프에 대해 “역사상 한 시대가 끝날 때 나타나 그 시대의 가식을 드러내는 인물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제정치의 힘과 질서, 균형을 평생 연구한 키신저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만들어낸 패권적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트럼프 시대에 와서 깨지는 것을 봤다. 그 핵심축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제공해 주는 공공재로서의 국제안보다.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다 흔들고 그 자리에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다. 그는 세계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에서는 고율 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자유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도 마비시켰다. 정치적으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 ―트럼프 2기 미 제일주의가 1기에 비해 더 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불법이민 문제, 제조업 부활, 해외개입 축소 세 가지다. 트럼프는 1기 때 이 작업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당시 트럼프 경제 민족주의 추종세력(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고문)과 공화당 당료(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트럼프그룹’ 인맥(딸 아방카 트럼프, 사위 재러드 큐슈너), 전문가그룹(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서로 싸우기 바빴다. 트럼프가 보기에 공화당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도대체 자기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 고위직과 내각을 충성파 인물로만 채우는 것인가. “그렇다. 2기 때 미 제일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해 뛸 인물로 쫙 채우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들은 잘못된 질서를 뒤집고 미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전사다. 트럼프는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던 최측근(맷 게이츠)이 성 비위 의혹에 낙마했지만 자신의 법률팀에서 일했던 충성파(팸 본디)로 교체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사건을 방어하던 변호사 3명도 법무부 부장관과 차관, 수석차관보 등 고위직에 임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까. “트럼프가 들어서면 전선은 좀 조용해지겠지만 당장 평화가 찾아오기 쉽지 않다. 러·우는 6·25전쟁처럼 3년째 싸우면서 수십만명이 죽었고 서로 증오, 적개심이 넘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도 내부협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한 만큼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나토가 과도하게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하려다 전쟁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할 리 없다.” ―정부가 무기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기지원으로 얻는 명분과 실익이 분명치 않다. 무기지원도 전쟁에 가담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에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이다. 우리는 그간 중·러와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관리 과정에서 중·러가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군축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성급하다. 군축 협상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군축하려면 북한이 핵무기 국가라고 인정돼야 하는데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유지되면 핵 군축 회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생각은 북한의 현재 핵 상태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 사이 중간 어디엔가에 있을 것이다. 이행과정에서 핵 능력 수준과 속도를 고려해야 하고 수많은 조합이 가능하다. 트럼프도 동맹인 한·일을 완전히 버리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싹 제거하고 손들고 나갈 수는 없다.”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될 수 있나. “트럼프는 세계경찰 노릇을 하는 해외 미군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1기 때 중동과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줄였다. 2기 때는 한국 등 동아시아에 손을 댈 거 같다. 미국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역량과 한반도 평화 진전상황에 맞춰 주한미군을 조금씩 줄여왔다. 트럼프라고 해도 이 두 가지에 아무 변동이 없는데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다 뺄 수는 없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 북한의 위협을 줄인다면 여지가 생긴다. 우리가 재래전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약간의 병력을 본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트럼프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구매력 기준)나 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나라가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에 기대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에 의존해 방위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방위비 분담 증액은 어떻게 전망하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 합의했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다시 협의하자고 할 것이다. 트럼프를 그냥 돈에 눈이 먼 사람처럼 봐서는 안 된다. 트럼프 얘기의 핵심은 미국이 이제 세계경찰 노릇을 하지 못하니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제 국방비를 더 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 한다.”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우리가 전쟁발발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역량은 재래전력과 핵전력 두 가지다. 지금까지 핵전력은 미국이 제공하고 재래전력도 미국이 많이 관여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강화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핵연료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등 아무것도 못 하면서 핵무장 얘기는 정상적이지 않다. 우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요구, 사용 후 핵 원료 재처리 권한부터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가 트럼프 2기 들어 시험대에 오를 거 같다. “트럼프가 미 제일주의를 밀어붙이면 중국, 일본 등도 따라 할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다.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브릭스(BRICS)의 경제 규모는 2022년 주요 7개국(G7)을 추월했고 UAE, 이란, 인도네시아 등이 가입했다.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넘어 전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얼마 전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책 선회의 고민이 담긴 듯하다. 양국은 방위비분담부터 미군철수, 남북대화, 제조업 재건 및 국제분업체계, 과학기술 이전 등에 이르기까지 논의해야 할 게 많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다 올려놓고 통 큰 협상으로 국익을 관철해야 한다.”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중 관계가 처음부터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다. 트럼프는 1기 때 500억달러어치 제품의 관세인상부터 시작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나를 보호하되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분야부터 순서를 밟아나가며 새 무역협정을 만들 거다. 중국도 나름 게임플랜을 만들고 트럼프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트럼프 지지층에는 미 중서부 농·축산 농가가 많은데 중국이 밀, 옥수수, 소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골프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 세계에 골프장 17곳을 갖고 있고 타이거 우즈, 더스틴 존슨 등 세계적 선수와도 골프를 친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 4년간 261차례 라운딩을 했다. 실력은 미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인 핸디캡 3(평균 75타)으로 알려졌지만, 매너는 엉망이다. 트럼프는 공이 나쁜 곳에 떨어지면 발로 차서 편한 곳으로 옮기기 일쑤다. 상대방의 공이 자기보다 좋은 곳에 있으면 그 공을 차서 나쁜 곳으로 보내곤 한다. 캐디들이 ‘축구황제 펠레’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다. 하버드 의대 은퇴 교수인 랜스 도즈 박사는 이런 속임수 골프에 “이기지 못하거나 최고가 아닌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승리욕이 투영됐다”고 분석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골프 열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베는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 9일 만에 뉴욕 트럼프 타워로 날아가 고가의 혼마 금장 골프채를 선물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한 달 만에 27홀 라운드와 세 끼 식사를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동반한 일본 프로 골퍼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을 치면 쑥 카트로 들어가 진지하게 정치 이야기를 했다. 아베는 이런 골프 외교로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며 미·일 동맹도 견고하게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골프를 종종 즐겼지만 8년 전부터 거의 치지 않았다. 실력은 90타 수준이고 드라이버도 시원하게 지른다고 한다. 주변에서 두 사람은 덩치가 비슷하고 호쾌한 성격인 데다 설렁설렁 치는 스타일이라 골프 회동 때 ‘케미’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상의 골프습관은 정치성향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골프는 무역 장벽을 높게 쌓고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까지 폐쇄하는 미 우선주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1년여 전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m, 300m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웃오브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골프 외교가 성사돼 한·미가 트럼프 2기 밀월관계를 구가하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하자마자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 그해 7월 안보 관련 회의에선 “한해 35억달러를 쓰면서 2만8000명의 병력이 (한국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 데려오자”고도 했다. 참모들은 “3차대전을 막기 위한 것”, “철수 땐 항모전단 추가 배치 등으로 비용이 열 배 더 들 것”이라며 기를 쓰고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는 이듬해 말 협정 만료를 앞두고 철군을 위협하며 분담금 50억달러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협정을 맺고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일부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이 떠안는 건 한국인 인건비와 훈련장·숙소·교육·작전·통신시설 등 건설비, 탄약 저장·정비 등 군수지원비다.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분담금은 초기 1073억원에서 해마다 늘어났고 트럼프 집권 때인 2019년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양국은 2026년 한국분담액을 1조5192억원으로 전년보다 8.3% 늘리고 2030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연일 방위비 폭탄 발언을 쏟아낸다. 그는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 합의액의 9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제는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으로 부풀리며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도 했다. 재집권 때 종전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한 사이라며 직접 만나 핵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감축을 조건 삼아 제재를 해제하는 악몽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을 짜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핵잠재력 확보 등 비상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구디너프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교수는 40여 년 전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97세의 나이로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자 중 역대 최고령자다. 네이처에 따르면 2010년대 연구성과를 낸 후 노벨상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차가 화학상은 30년, 물리학상과 생리의학상도 28년, 29년이 걸렸다. 노벨상 수상까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이런 노벨상 관행을 깼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학 명예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받았다. 화학상도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수석연구원 존 점프에게 돌아갔다. 허사비스와 점프는 불과 4년 전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2’를 내놓았는데 놀라운 성과를 냈다. 알파폴드2는 10년간 알아내지 못한 특정 단백질 구조를 30분 만에 밝혀냈고 신약과 백신, 신소재 개발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힌턴이 딥러닝을 선보인 것도 12년 전이지만 이제 AI는 거의 모든 물리학의 모델링과 분석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가설설정부터 논문작성까지 연구 전반을 이끄는 AI 과학자도 등장했는데 머지않아 노벨상까지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 힌턴은 “내가 한 AI 연구를 후회한다”며 내부고발자로 변신했다. 그는 “인류가 AI에 지배당하는 공상과학영화가 20년 안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AI가 스며든 지 오래다.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에서 AI 혁신경쟁이 불붙고 딥페이크 영상 등 AI 활용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는 AI 산업지원과 위험대응 등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없다. 22대 국회 들어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며 본 척도 않는다. 후진정치가 AI 강국 도약의 발목을 잡고 AI발 재앙을 키우니 걱정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닥터 둠(비관론자)’이라 불린다. 김 교수는 독특한 주가예측 지표로 2001년 9·11테러 전후 주가폭락과 반등, 2008년 미국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 붕괴를 맞혔다. 2012년 6월에는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자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고 예상은 적중했다. 그런 그가 한국 증시 낙관론자로 변신했다. 김 교수는 코스피가 경제규모보다 20%가량 저평가됐다며 “올 4분기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미국 주식시장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미 증시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기준으로 20% 이상 고평가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지만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것이어서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 경제는 내년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다만 침체 정도가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2022년 이후 불고 있는 미국주식투자 열풍과 관련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달러 가치가 향후 5년 이상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미국 투자비중을 줄이고 한국 주식을 사든지 인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시장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됐고 22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 증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각국의 주가 수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평가한다. 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국의 명목 GDP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7% 증가했는데 코스피는 그 기간 6.9% 상승했다.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5.5%로 예상되는데 이걸 고려하면 적정 코스피는 3250으로 추정된다. 현재 2600 안팎에서 움직이니 20%가량 저평가됐다. 월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방향을 예측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코스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 7월 15%, 8월 5% 과대평가됐다가 9월 들어 10% 이상 저평가됐다.” ―외국인의 매도로 국내 증시가 불안하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주식을 23조원 이상 순매수했다가 8∼9월 팔고 있다. 두 가지 요인이다. 한국은 수출이 GDP에서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두 달 전 달러당 1380∼1390원에서 최근 1330원대로 떨어지자 일부 외국인이 환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펀드동향을 보면 한국 순유출 규모가 급감하고 있어 외국인 매도는 이달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 지금은 주식을 사도 된다. 4분기에는 코스피가 많이 오를 것이다.” ―미국 증시는 어떤가. “미국 증시는 S&P500지수 기준으로 4615가 적정수준이다. 현 지수가 5600∼5700이니 20% 이상 고평가됐다. 월별 고용지표와 산업 생산 및 소매판매, 통화량 등에 비해서도 15% 정도 과대평가됐다.” ―미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인이 많다. “굉장히 위험하다. 최근 10여년 넘게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덜 올랐다. 그러니 투자자들 사이에 ‘국장’(한국시장) 떠나 ‘미장’(미국시장)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이 붕괴하고 미 S&P500지수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데 10년이 걸렸다. 지금 미국 주가는 그 정도로 과대평가됐다. 한·미 증시 흐름을 봐도 1980년대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 더 상승했다. 1990년대는 반대였지만 2000년 이후 10년간 우리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 코스피가 S&P500지수보다 더 올랐고 신흥시장 주가도 좋았다. 달러인덱스는 2022년 10월 112까지 올랐다가 최근 100까지 떨어졌다. 미 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과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축소 등에 비춰볼 때 달러 약세는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금은 미국에 많이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미 연준이 지난주 ‘빅컷(연 5.25∼5.5%→4.75∼5.0%)’을 단행했는데. “다가올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연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고용 최대화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테일러 준칙’(성장률과 물가 변수를 고려한 정책금리 산정모형)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니 올해 4.1%, 내년 2.5% 정도 나온다. 연준은 11, 12월 기준금리를 최소한 0.5%포인트, 내년에도 1%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 경제는 이미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미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도 거의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미 경제는 내년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다만 침체 정도가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 격차가 1%포인트 미만에 그칠 것 같다.”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물가상승 덕에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했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달러당 160원대까지 갔던 엔·달러환율이 140엔대로 급락하면서 8월 초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20일 금리를 동결했는데 앞으로도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칠 것 같다. 청산충격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 ―인공지능(AI) 주가 거품론을 제기해온 것으로 아는데. “미 경제는 1990년대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노동 생산성이 1980∼1995년 평균 1.5%였는데 1996∼2000년까지 2.9%로 거의 2배 증가했다. AI 혁명은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통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1.5%로 199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노동 생산성만 따지면 주가가 60% 과대평가됐다. 그런 의미에서 AI 거품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PSR(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지표가 120배까지 갔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은 2배도 되지 않고 많아야 3∼4배다.”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구조적인 문제와 단기 경기순환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구조적 변화는 매우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2%인데 머지않아 1% 초반으로 접어들 거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기업 자본 투자나 노동 생산성도 하루아침에 좋아지기 힘들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많이 가지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별화가 심화하고 일자리와 소득 증가세도 위축된다. 하지만 단기 경기순환에서는 회복국면이다. 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2.5% 안팎까지 성장할 거다. 내수가 엉망이지만 수출은 조선과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책대응을 평가해 달라. “세계 주요국을 가계·기업·정부 부채 3개를 합쳐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의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기업·가계부채는 높다. 여력이 있는 재정에서 지나친 긴축은 잘못된 것이고 예산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대응도 느리다. 시장금리지표인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이 2.8% 선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말부터 줄곧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2.4% 시대를 예상하고 미리 다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왜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한은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생각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 같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집값을 부담스러워 하는 거 같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맞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 1.9% 증가한 사이 명목 GDP는 7% 성장했다. 명목 GDP가 증가하면 가계부채 규모도 커지는 게 자연스럽다. 집값은 금리보다 대출금액과 경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집값도 금리 인상기에 더 올랐다. 미 가계의 80% 정도가 모기지 금리 5% 이하에서 대출받아 집을 샀다. 금리가 한때 7% 넘자 가계는 새집으로 옮길 경우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 집을 내놓지 않는다. 금리 인상 때 수요가 줄지만 공급도 더 빨리 위축되면서 집값이 오른 거다. 금리가 떨어지면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국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최근 기대심리와 일부 실수요자 탓에 수도권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PR(임차료 대비 가격)과 PIR(가구소득 대비 가격) 지표로 따져보면 집값은 15∼20% 과대평가된 상태다. 추세적인 상승국면은 아니다. 금리가 낮으면 빚내서 집을 산다는 인식이 잘못된 거다. 경기가 나빠서 소득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느냐는 식의 생각을 해야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5년 5개월 재임 기간 내내 “개혁에 성역은 없다”며 국가의 부흥과 재건에 몰두했다. ‘괴짜’, ‘파괴신’이라 불렸던 그는 “괴짜는 개혁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라고 할 만큼 자기 확신이 강했다. 최고 업적으로는 100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연금개혁이 꼽힌다. 그는 2004년 2월 우리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 개혁안을 제출해 단 4개월 만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대가는 혹독했다. 고이즈미는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년 뒤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2001년 이후 역대 총리 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기억한다.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버지의 후광 덕에 스타정치인으로 떠올랐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고이즈미 개혁은 당시 13.58%이던 보험료율을 2017년 18.3%까지 올리고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실질 연금지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진통이 뒤따랐다. 사회 곳곳에서 저항과 반발이 잇따랐고 정치인은 평생 나랏돈으로 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비판까지 들끓었다. 고이즈미는 “그럼 다 없애자”며 의원연금을 폐지했고 고용 및 연금 지급 개시 연장, 65세 정년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이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며 후생·공무원연금 통합까지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21년 만에 연금개혁정부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춰지고 2032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16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개혁의 방향은 20년 전 고이즈미가 한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약하다. 소득대체율 42%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 걷어야 한다. 해마다 8%포인트 가까운 부족분이 생겨 1825조원에 달하는 빚(미적립부채)은 갈수록 불어난다. 발등의 불인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통합도 쏙 빠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은 2001년, 1973년부터 적자를 냈는데 올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11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2배 가까이 되지만, 평균 수급액이 6배 이상 많다. 가입자들 사이에서 이런 직역연금을 방치하면서 보험료인상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불만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 안조차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호감도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국회는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대별 차등인상이 졸속·갈라치기 정책”이라며 펄쩍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조차 “연금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몰아세운다. 연금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국가과제임은 자명하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부족분이 하루 1425억원, 연평균 52조원씩 쌓인다. 100년 수명의 일본 연금체계가 자민당의 고이즈미에게서 시작됐지만 상대 당인 민주당 집권 때 완성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이즈미 정부가 2007년 4월 후생·공무원 연금 통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2009년 7월 중의원 해산으로 자동폐기됐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3년 뒤 이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 고이즈미가 보여줬듯 고통분담의 연금정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부문,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략에서 벗어나야 국민에 개혁을 설득할 수 있다. 일본처럼 공적연금 통합이 어렵다면 공무원 등 직역연금의 개선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기금 운용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돈을 제대로 굴리자는 데 누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캐나다는 1990년대 ‘지나친 위험 없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모토로 운용개혁을 단행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수익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전문가 영입, 대체투자확대 같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 안의 허와 실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국가와 후대의 미래를 위한 근본 해법을 찾기 바란다.

미국 대선 TV토론의 최대 수혜자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꼽힌다. 1960년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인지도에서 밀렸던 케네디는 처음 시작된 TV토론에서 젊고 세련된 외모와 화술로 닉슨을 압도해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4년 대선 토론에서는 73세 나이로 재선에 나선 로널드 레이건은 열일곱 살 어린 월터 먼데일이 고령을 문제 삼자 “당신의 젊고 경험 없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받아쳐 점수를 땄다. 이후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같은 대선 후보들도 TV토론 덕을 톡톡히 봤다. 반대 사례도 적지 않다. 지미 카터(1976년)와 조지 W 부시(2000년)는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뒤졌지만 대통령이 됐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 TV토론에서 클린턴이 이겼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그 후 TV토론이 유권자 표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0년 조 바이든과 트럼프 간 TV토론에서 논쟁은 온데간데없고 막말과 험담이 난무하면서 무용론까지 불거졌다.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였다. 트럼프는 “내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해리스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시청자의 63%가 승자로 해리스를 꼽았다. 트럼프는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 벌인 TV토론에서 완승했고 결국 바이든의 후보사퇴로 이어졌다. TV토론이 대선 당선까지는 아니지만 판세는 조금 바꿀 수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어떨까. 1997년부터 대선 TV토론이 시작됐지만 토론이 승부를 가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명박(2007년)·박근혜(2012년)·문재인(2017년) 대통령은 경쟁 후보보다 토론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선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정치 진영 및 이념 양극화와 무관치 않다. 시청자들은 대부분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이들로 이미 지지 후보자에게 편향돼 있을 공산이 크다. 토론에서 지지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개의치 않고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는 귀를 닫는다. 이쯤되면 TV토론 무용론을 넘어 해악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군의날이 10월1일로 정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육해공군 생일은 제각각이었다. 해군은 1945년 11월11일 모체인 해방병단 창설일을, 공군은 49년 10월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이었다. 육군은 46년 1월15일 미 군정하에서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하다 55년 유엔군이 한국전쟁 때 38선 돌파를 공식승인한 10월2일로 바꿨다. 그러다 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 제3사단(백골 부대)이 38선을 넘은 날로 확인된 10월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기록에는 군 일체감 조성과 예산 및 시간 절약만 거론돼 있을 뿐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군의날은 상해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17일)이나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해산한 날(1907년 8월1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은 국군의날이 헌법 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며 9월17일로 바꾸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003년과 2006년에도 변경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공휴일을 늘려 얼어붙은 소비에 숨통을 틔우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개천절, 한글날에 사나흘 연차를 보태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국군의날은 76년 이후 10여년간 공휴일이었다가 91년부터 제외됐다. 10월은 추석과 겹칠 때가 많고 다른 공휴일도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재계의 요구를 당시 노태우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강득구 의원은 국군의날 휴일 지정과 관련해 뜬금없이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친 것은 우연이냐”,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과 건국절 제정, 독도 지우기도 모자라 이제 국군의날까지. 거야의 친일 몰이, 반일 장사가 끝없다.

2002년 카드사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 사태가 금융대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듬해 은행들의 카드사 지원을 강제(4·3대책)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치비판이 일자 당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응수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관치금융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윤석열정부도 관치금융의 그늘이 짙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을 언급하며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들의 돈놀이를 질타하며 상생금융 출연, 이자부담 경감을 압박했다. 화들짝 놀란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긴축정책 효과가 약화하면서 가계 빚은 급격히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도 불붙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초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집값 상승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두 달 새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올렸다. 급기야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1%포인트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쉽게 금리를 올려 대응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딴소리를 한다. “앞으로는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닌데 이처럼 개입 타이밍이 더디고 냉·온탕을 오가는 관치금융 사례도 찾기 쉽지 않다.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은행들은 즉각 만기와 한도 축소 등 대출 옥죄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이제 집을 꼭 사야 하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줄이 마르고 더 많은 이자에 시달릴 게 뻔하다. 조만간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설픈 관치가 금리 왜곡과 시장혼란을 야기하며 통화정책까지 망친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에도 한은이 가계부채와 집값 탓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관치금융의 망령이 떠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20년 전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서울대 합격률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진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관계’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서울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학생 100명당 2.1명으로 강북구(0.1명)의 21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후속연구에서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 난다고 분석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이 틀렸다는 것인데 파장이 컸다. 한국은행이 그제 유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잠재력이 같은 중 1학년생을 6년간 추적해 보니 서울대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환경 등 ‘거주지역 효과(92%)’에 좌우됐다. 한은은 입시불평등이 서울 집값·저출산 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모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당장 서울 출신 학생이 역차별을 당하고 지방의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텐데 입시현장은 밑도 끝도 없는 분쟁과 혼란에 빠져들 게 뻔하다. 학자, 전문가라면 몰라도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 당국자가 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 이 총재의 ‘오지랖’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농산물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자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서비스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자”고도 했다. 정작 이 총재의 통화정책은 신통치 않다. 그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통화정책의 무력감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제기했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서도 비판과 불만이 적지 않다. 이 총재는 집값과 가계 빚을 동결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비위축 등 고금리 부작용도 심각하다. 경제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본업인 통화정책 경로와 파장을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구조개혁과 사회문제가 걱정된다면 해당 부처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