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큼 부자와 기업이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나라는 드물다. 상위 1%의 납세자가 소득세 세수의 절반가량을 낸다. 대신 근로소득자 10명 중 하위 4명은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 상위 비중이 88%, 70%(2022년 기준)에 이른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거꾸로다.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1위다.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나머지 국가도 평균치가 26%다.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2%(2021년 기준)로 OECD 평균(0.42%)의 6배에 육박한다. 좁은 우물에서 물을 너무 많이 퍼내니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재계에선 ‘상속세를 두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 ‘자녀가 아니라 정부가 상속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엄살이 아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은 창업자 사망 후 주식 물납을 받은 정부가 2대 주주로 올랐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영국 싱크탱크 애덤스미스연구소(ASI)가 “(상속세율) 60%는 사실상 도둑질이자 기업 죽이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을까. 부자들은 싱가포르와 같은 세금 천국을 찾아 떠난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인 한국인의 순유출 규모는 2022년 400명, 2023년 800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불어난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위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기에 들어서면서 상속세 공포는 중산층까지 퍼져 간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705만명,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는 954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고도성장기에 편승해 부를 축적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은 지난해 3856조원에 달한다. 이들의 순자산 비중은 2011년 28%에서 42.4%로 뛰었다. 20·30세대는 15.6%에서 11.3%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라면 부모의 부는 상속 장벽에 막혀 궁핍한 청년세대로 흘러가기 어렵다. 부자 ‘엑소더스’에 속도가 붙고 소비와 투자도 얼어붙을 게 뻔하다. 과거 조세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15세기 말 황금기를 구가했던 스페인은 금융·유통을 장악했던 유대인을 추방하는 ‘알람브라 칙령’을 반포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붕괴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1980년대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는데 기업과 부자의 이민이 꼬리를 물었다. 제약회사 아스트라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영국 제네카에 매각됐고 유명 가구회사 이케아, 우유 팩의 원조 테트라팩도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떠났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정도로 숱한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이마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상속세(최고세율 40%)가 근로소득세(45%)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펄쩍 뛴다. 생전에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죽은 뒤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궤변이다. 외려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유산 취득세)하는 게 옳다. 인력과 자본, 기술이 장벽 없이 이동하는 21세기에 징벌적 세제에 집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극심한 세금 편중이 ‘황금알을 낳는’ 기업과 자본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지 않은가. 세제에 정통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얼마 전 “좋은 세금은 부자가 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틀과 결별해야 한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때다.

바캉스의 원조는 프랑스다. 1936년 세계 최초로 연간 15일의 근로자 유급 휴가가 법제화됐다. 약 50년 후 유급 휴가는 5주로 늘어났고 여가담당 장관까지 생겼다. 7월14일 프랑스혁명 기념일을 기점으로 그다음 주말을 ‘그랑 데파르(grand depart·대출정)’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 달 휴가를 가기 위해 11개월을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서방 국가 정상들도 못지않다. 여름철 2∼3주씩, 연간으로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즐기고 긴급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1995년 7월 보스니아에서 이슬람교도 남성과 아동 8000명이 학살당했지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라’라는 말을 남기고 3주간의 휴가를 떠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 여름 흑인 소요사태, 이슬람국가(IS)의 미국인 기자 참수사건 와중에도 16일간이나 휴가를 즐겼다. 2013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영국군이 이슬람 급진주의자에게 참수당하는 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가족과 함께 제트기를 타고 스페인 휴양지로 날아갔다. 한국 대통령은 딴판이다. 휴가는 1년에 한 차례, 길어야 일주일이고 그마저 생략되기 일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두 아들의 검찰 조사 등으로 제대로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사태, 2006년 태풍,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등으로 임기 중 세 번의 휴가를 포기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굵직한 사건, 사고 탓에 3년 연속 휴가를 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휴가에 들어갔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둘러보거나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하반기 정국 구상, 거부권 행사도 할 모양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친 심신을 추스르는 휴식과 재충전은 더 필요하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판단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아무리 워커홀릭 지도자라도 1년 내내 일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도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해야 선진국 아닌가. 이제 쉬는 것조차 업무의 연장이던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나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결별할 때가 됐다.

20년 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이다. 개막식 도중 눈꽃 링으로 표현된 오륜기가 다 펼쳐지지 않아 졸지에 4륜기로 둔갑했다. 고장이 난 맨오른쪽 눈꽃은 아메리카 대륙을 상징했는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을 거부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북한과 콜롬비아의 여자축구 경기에서 북한팀 소개화면에 태극기가 표시됐다. 북한 선수들이 한 시간 넘게 출전을 거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어 당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말뿐이었다. IOC 공식 트위터(현 X)의 한국을 뜻하는 ‘팀 코리아’ 게시물에 인공기를 들고 행진하는 북한 선수단의 사진이 담겼다. 여자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지연 선수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황당한 실수가 꼬리를 문다. 개막식에서 오륜기를 거꾸로 달더니 한국 선수단 입장 때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으로 호명했다. 북한만 두 차례 입장한 셈이다.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가 ‘오상구’로 잘못 표기됐다. 한국 선수단 입장 사진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도 담기지 않고 초점도 흐릿했다. 한국을 대놓고 차별한다는 음모론이 나올 판이다.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가 유감을 표명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런 정도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프랑스의 한국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8월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홍보 이미지에 일장기가 40여개, 중국 국기도 대여섯 개 등장했는데도 태극기는 아예 없었다. 작년 말 프랑스 국영 뉴스 채널 LCI는 남북한 간 긴장관계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태극기를 일장기와 유사하게 그린 그래픽을 내보냈다. 3대 유력지인 르피가로는 윤 대통령을 총리로 표기하기도 했다. 우리 스포츠·공공외교가 내실 없이 겉도는 게 아닌지,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늘 ‘첫 번째’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여성이자 흑인 검사장으로 선출됐고 캘리포니아주 첫 여성 법무장관을 지냈다. 2017년 연방상원위원이 됐을 땐 흑인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였지만 인도계는 처음이었다. 2020년 55세의 나이에 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흑인·아시아(인도)계라는 3중의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트렸다. 퓰리처 수상자인 워싱턴포스트의 로빈 깁핸은 “최초, 최초, 최초”라고 썼다. 해리스가 숱한 유리천장을 깨며 걸어온 길은 미국 사회가 이민가정, 소수인종에게 열어주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스토리다. 그는 자메이카 출신 흑인인 아버지와 남인도 타밀족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도 자국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다. 부친은 미 서부의 최고 명문 스탠퍼드대학에서 명예교수까지 지냈고 모친은 유방암 전문 연구자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그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그 이유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리스는 부통령 당선 후 “내가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걸 소녀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지지를 확보했다. 바이든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후 후원금이 2억5000만달러(약 3463억원)나 쏟아졌고 조지 클루니와 비욘세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지지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고 있지만 로이터통신 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앞섰다. 그가 당선된다면 버락 오바마에 이어 두 번째 흑인이지만 첫 여성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 된다. 카멀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란 뜻이고 힌두교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의 별칭이라고 한다. 연꽃은 늪이나 진흙 속에서 자라나 아름답고 깨끗한 자태를 뽐낸다. 깊고 더러운 곳일수록 더욱 함빡 핀다. 미국에서 다른 공직과는 달리 대통령과 부통령은 태생적 시민권자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민자의 딸이 흑인과 여성에게 따라다니는 편견과 불이익을 뛰어넘어 또 한 번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마법을 펼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4·10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자고 나면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을 쏟아내고 검사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까지 겁박한다.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공수표로 전락하기 일쑤고 여당은 자중지란에 허덕인다. 경제도 위태롭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위기는 국가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일로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서민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시름도 깊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이사장)은 “현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혼란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당시 한보와 기아차 부도사태로 경제충격이 컸는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다”며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과 한국은행도 은행감독원을 둘러싼 내분이 심각했다”고 했다. 결국 그해 가을 결정적인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강제적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이사장은 “지금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긴 호흡에서 다시 한 번 개혁해야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 봐도 어려울 때 개혁이 성공한 사례가 많다. 그는 “1990년대 초 복지 천국이던 스웨덴은 재정금융위기를 맞아 재정·복지·교육·의료 부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했다”고 했다. 이어 “독일도 통일 후 10년 가까이 몸살을 앓아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는데 2002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켰고 영국은 1970년대 마거릿 대처 총리의 개혁조치로 ‘영국병’을 치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나라가 망가졌다가 기사회생해 정상궤도로 복원하면 다행이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중남미국가처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사례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18일 서울 성균관대 이사장실에서 진행됐다. ―4·10 총선 이후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고 국정표류도 심각해 보인다. “여야가 대립, 충돌을 넘어 아예 대화 없이 따로 노는 것 같다. 존중·통합의 협치와 숙의·공론·창도 문화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치 지도자만 나무랄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은 남을 이해하고 인정, 존중하는 포용역량이 부족하다. 온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편 가르기, 남 탓과 제도 탓이 팽배해 있다. 남녀·노사·세대 갈등에 교사와 학부모 다툼까지 벌어지지 않나. 기초질서가 느슨하고 공민의식도 희박해지면서 각자도생이 일상화됐다. 이런 게 쌓여 지금의 국정 난맥, 정책오염을 낳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 극한 대치를 초래하는 대통령제 대신 대부분 선진국처럼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기여와 보상이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게 가장 걱정스럽다. 개인이 기여한 것과 되돌려받는 보상이 비례하는 방향으로 가야 누구든지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걸 시도한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한다. 열심히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심화하고 일할 요인도 약화한다. 야당 법안들은 대체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달라는 데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전체주의 사고가 깔려 있다. 국민의 자조 의식, 자기 책임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회가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은 막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일정 정도 타협이나 절충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너무 오염되고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전문가와 지식인, 싱크탱크, 언론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야당도 부담을 느낄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여당이 야당의 정책을 비판, 순화하거나 공격할 소재가 널려 있는데 제 일을 못 하고 폭로와 비방전 등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1986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 이후 감세는 세계적 추세다. 인력이나 자본, 기술이 장벽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 법인세·부동산세·상속세 부담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고, 세율 구간도 지나치게 다단계 누진 구조라 완화하는 게 맞다. 현 세제는 경제 활동 유인을 억누르고 자원배분도 왜곡한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 부합하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2025년 시행될 법은 펀드가 빠지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해당돼 반론이 나오고 자본시장 밸류업 기조와도 상충한다.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하거나 단기매매만 촉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만도 1980년대 후반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하자 없던 일이 됐다.” ―현 경제 상황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 반등 덕에 수출 개선세가 뚜렷하나, 고금리·고물가 여진으로 내수는 지지부진하다. 금리가 내려가고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 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차츰 회복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 인구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고 탐구·모험·창의 등 혁신역량의 정체, 사회갈등 고조와 자조 의식 퇴색, 기여와 보상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시스템 확산 등 구조적 문제가 수두룩하다.” ―윤석열정부도 교육·연금·노동 등 구조개혁을 공언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듯하다.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고통·저항·금단 현상이 따르고 시간이 걸린다. 윤 정부는 청사진과 단계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합의를 모색하는 ‘슬기로운 일머리(statecraft)’가 미흡했다. 교육 개혁은 정체된 인적 역량을 높여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고 연금·노동개혁은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하나같이 절실하지만, 국민연금은 저출생·고령화로 갈수록 기득권층이 늘어가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 지난 5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좌초된 건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 불씨를 살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축소하고 노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 노동법제도와 관행은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비노조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기재부 장관 시절 불필요한 복지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현 복지 수준을 평가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참여세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돈다. 이 지표는 복지수혜자가 일해서 소득을 올리면 그에 따른 복지 혜택축소·세금 등을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뜻한다. 100%를 넘어서면 복지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실적으로 이미 시행한 정책을 뒤로 되돌리기는 힘든 만큼 예산증가율 대비 낮게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 더는 새로운 걸 만들어선 안 되며 복지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근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일하는 복지(워크 페어=work+welfare)’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5월 초 저출생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출생률 반전이 가능할까. “대책이 수요자 중심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경제적 유인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족에 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인간은 교육과 일·여가, 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가족이 근로 의욕이나 저축 동기, 자조 의식의 원천이라는 방증이다. 청년들 사이에서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 결혼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결혼해서 자립하자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 가부장제 등 낡은 문화와 관습을 청산해 부부가 가사·육아 부담을 나눠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대책은 ‘새출발’ 기금,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환대출, 신용사면 등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성실 차주를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다. 고통 없는 묘약은 없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지원은 자기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자영업생태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달 초 발표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작동하려면, 자영업자 실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생계형·사업가형, 상환 여력에 따른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근본 해법은 금리를 웃도는 성장률 달성인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 2년 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후 한 발언이다. 과거 남대문출장소로 불릴 정도로 정부가 장악했던 한은은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키워왔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을 쥐락펴락한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와 통화정책은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연준조차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선 전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올 2월에도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대선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트럼프는 재선되면 금리결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도 노골화한다. 두 달 전 친트럼프계 공화당 의원 20명은 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경제브레인들도 금리 결정 때 백악관 협의나 대통령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준이 한은의 남대문출장소 시절로 퇴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거꾸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거부한다며 숱한 비방과 험담을 퍼부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 “미치광이”,“멍청이” 등 막말을 해대더니 그해 말 파월을 해고하려고도 했다. 이듬해 대선이 다가오자 한 달 사이 20차례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파월은 트럼프의 재선 패배로 화를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 TV 토론의 압도적 승리에 이어 피격사건까지 터진 후 트럼프 대세론이 퍼지고 있지 않은가. 신흥국도 중앙은행 수난이 끊이지 않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한 달 전 약 3년간 긴축기조를 이어가던 중앙은행 총재를 향해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했다. 4∼5년 전 인도와 튀르키예에서는 총리가 중앙은행 수장을 경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 역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한덕수 총리),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당 대표자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며 선제적 금리 인하 요구가 분출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인의 처지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오랜 고금리 탓에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지난 한 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연체액도 3월 말 기준 약 11조원이다. 이 총재도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금리 인하)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가 화를 키울 수 있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환율 불안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다가는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자 교훈이다. ‘전설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불리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닦달에 금리를 낮췄다. 물가가 다락같이 올랐고 볼커는 다시 초긴축조치를 단행하며 경제 고통을 키우는 우를 범했다. 그는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려면 “긴축의 칼을 과감하고 크게 휘두르고 쉽게 넣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한은도 독립성에 걸맞은 충분한 실력을 갖췄는지 자성해야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한은도 중소기업 자금줄에 숨통을 틔우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는데 그 한도가 작년 말 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멀고 자영업자 지원에 힘을 쏟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한은은 인플레 전쟁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찾는 정책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북한만큼 지도자의 초상화까지 광적으로 숭배하는 곳은 드물다.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 전 주석의 초상화가 가정과 공공시설·기업소 등 거의 모든 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초상화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강제노동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화재와 홍수로 집이 타거나 물에 잠겨도 가족, 재산보다 초상화부터 챙겨야 한다. 북한 매체들은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칭송하기 바쁘다. 2004년 4월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관영 매체들에서는 사상자가 1400여명에 달했는데도 사고 현장에서 김 전 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초상화를 챙긴 미담 사례가 넘쳐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상점 직원 2명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 기업소로 달려가 김씨 부자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나오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숨졌다. 초·중등학교 교사들, 탁아소 직원들이 건물 붕괴에도 김씨 일가 초상화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거나 품에 안고 숨지기도 했다. 2016년 함경북도 회령의 한 학교에서는 물난리 속에서 초상화를 건지려다 교사와 학생 13명이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북한은 이도 모자라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얼굴을 그려 넣은 초상휘장(배지)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배지는 1992년 50세 생일 때 만들기 시작했지만, 김정일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달다가 2000년대 들어 일반주민에도 지급됐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두 사람의 얼굴을 담은 쌍상배지도 나왔다. 초상휘장은 일반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반드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는 대표적인 우상물로 꼽힌다. 배지를 달지 않다가는 초상화 사례처럼 충성심을 의심받아 경을 치기 일쑤다. 제작 초기에는 당 고위간부와 군 고급장교만 패용했는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밀매되거나 뇌물로 활용됐고 도난사고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간부 전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을 그린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았다. 김정은 배지는 12년 전 제작됐지만,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을 넘기면서 단독우상화에 가속도가 붙은 듯하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규모 18조원으로 재계 순위 27위인데도 다른 그룹과는 달리 총수(동일인)가 법인이다.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이사회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21년 3월 미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 상장 때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아 76% 이상의 의결권도 확보하고 있다. 특혜·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지만 소용이 없다. 김 의장은 4년째 동일인 지정에서 빠져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을 피했다. 이런 쿠팡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심기가 편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일까.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유난히 매섭다. 3년 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할인비용 전가, 광고 강매 등 갑질을 했다며 3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에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 조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순위와 구매 후기를 조작했다며 검찰고발과 함께 무려 1400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이도 모자라 멤버십 중도해지방해, 구독료 편법 인상, 혜택 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2010년 창사 이후 줄곧 적자를 내다 지난해 처음 617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쿠팡은 연일 “상품진열방식은 업체 고유의 권한”, “부당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박한다. 모기업인 쿠팡 Inc도 미 증시 공시에서 “검색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관행인데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다. 쿠팡은 갑질 횡포·배짱 영업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로켓배송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혁신을 망가트리지 않으면서도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04년 9월 체첸 반군이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한 초등학교에 난입했다. 반군들은 어린이와 교사 등 1100여명을 인질로 잡고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탱크와 로켓포를 동원한 최악의 군사작전을 명령했다. 어린이 186명을 포함해 331명이 숨지고 780여명이 다쳤다. 2년 전 모스크바 외곽의 국립극장에서 벌어진 인질사건도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체첸 반군이 극장을 점령해 관객 850여명을 인질로 삼았다. 푸틴은 독한 가스를 살포하는 작전으로 인질 129명을 숨지게 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인질구출의 모범 사례도 적지 않다. 1977년 팔레스타인계 테러범들은 독일 국적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해 승객 등 91명을 인질로 잡고 동료 11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독일 특공대는 ‘마법 불꽃’이라 불린 작전을 수행했다. 폭탄을 이용해 비행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고 진입했다. 이어 섬광탄을 터트려 테러범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뒤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이스라엘군도 빼놓을 수 없다. 1976년 6월 말 팔레스타인계 테러범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공중납치했다. 비행기는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했고 협상 끝에 인질 163명이 풀려났지만, 유대인 106명은 계속 억류됐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수송기를 타고 공항을 급습하는 ‘엔테베 번개작전’을 펼쳤다. 납치범 7명이 사살됐고 인질 103명이 구출됐다. 작전에서 지휘관이었던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만 총격을 당해 숨졌다. 그의 동생이 엔테베 작전의 영웅인 형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해 승승장구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베냐민이 약 50년 전 형이 그랬던 것처럼 그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끌려가 245일 동안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인질 4명을 구출하는 작전 ‘여름 씨앗들’을 감행했다. 인질은 구출됐지만, 최소 236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국제사법재판소(ICC)는 이미 푸틴에 이어 그를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금세기 인류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지도자가 틀림없다.

‘반도체의 나라’ 대만이 들썩이고 있다. 정보기술(IT)박람회 ‘컴퓨텍스 2024’가 4일부터 나흘간 열리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업계의 거물들이 대거 모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 출시하는 차세대 AI 칩(가속기) ‘루빈’을 공개했다. 그는 “대만과 우리의 파트너십이 세계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대만 TSMC가 도맡아 만든다. 그는 수도 타이베이의 야시장에서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을 만나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다. 인텔·AMD·퀄컴·ARM 등 빅테크 기업의 CEO와 창업자도 신제품을 선보이며 AI 전략을 공표했다. 그 덕에 존재감이 미미했던 컴퓨텍스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대만의 AI 파워를 각인시켰다. 내일은 삼성전자에도 역사적인 기념일이다. 31년 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보자”는 말로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했다. 신경영은 혁신 DNA를 깨우는 각성제로 작용했고 삼성은 브랜드 가치 글로벌 5위, 반도체매출 1위의 초일류기업으로 변신했다. 신경영은 삼성의 고문이던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 후쿠다 다미오가 내부경영실태를 진단한 ‘후쿠다 보고서’에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삼성이 일본 기업 베끼기에 급급하면서 스스로 제일이라는 자만에 빠져 창조적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 삼성은 위기징후가 가득한데 후쿠다 보고서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 최초 개발과 양산 기록을 쏟아내던 혁신과 독기는 온데간데없다. 30년간 압도적 1위를 고수해 온 메모리반도체조차 초격차 기술이 퇴색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10년 전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이 선대회장의 경고는 까맣게 잊힌 거 같다.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만년 2등이던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건 삼성의 흑역사로 남을 듯하다. 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개발했지만 양산은 삼성이 앞섰다. 삼성 경영진은 HBM 연구개발을 미적대다 2019년 개발팀까지 해체했다. D램이 수익을 내는 터라 HBM의 잠재력을 오판한 것이다. 경영진은 AI 열풍에 새 시장이 열렸는데도 애써 무시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삼성은 1년이 다 가도록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젠슨 황이 그제 “삼성의 최신 HBM이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젠슨 황의 발언에 춤을 추는 주가는 삼성의 딱한 처지를 드러낸다. 삼성은 메모리와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하는 ‘턴키 서비스’를 자랑했지만 외려 화를 키웠다. 애플 휴대폰, 퀄컴의 AP(두뇌 칩) 스냅드래곤 위탁생산이 TSMC에 넘어갔다. 구글도 내년 중 삼성이 맡았던 스마트폰 칩 생산을 TSMC로 옮겨갈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기업으로서는 모토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와는 달리 경쟁제품을 만드는 삼성에 맡기는 게 부담스럽다. 이재용 회장이 2030년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에서 1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이 흘렀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그 사이 약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커졌다. 공교롭게 삼성 기념일에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가는 단계를 밟겠다고 한다. 전삼노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22% 수준인 2만8400명에 달하며 대부분 반도체부문(DS) 직원들이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라인이 멈추지 말란 법이 없다. 사방에서 악재가 터지는데 총수의 비전과 통찰력은 보이지 않고 스타 경영진도 찾기 힘들다. 미국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 성공에서 생기는 자만, 원칙 없는 사업확장, 위기 부정, 구원 요청, 회복 불가의 5단계를 거쳐 몰락한다고 봤다. 삼성은 이런 징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 늦기 전에 내부 반성과 성찰로 다시 혁신과 도전의 DNA를 깨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