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을 막는 실험이 단행됐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이 쏘아 올린 다트 우주선은 10개월여의 우주비행 끝에 지구로부터 약 1100만km 떨어진 거리에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해 그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소행성의 지구충돌을 그린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 등 SF 영화의 상상이 현실로 바뀐 것이다. ‘지구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나사의 힘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태양계 밖을 항해하는 보이저호나 ‘우주를 보는 인류의 눈’ 허블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등도 나사 작품이다. 나사를 본뜬 우주항공청(KASA)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윤영빈 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2032년 달, 2045년까지 화성 탐사에 나서고 420조원 규모의 우주경제를 창출해 글로벌 우주시장의 10%를 차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 청장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은 세 번째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척박하다. 한 해 예산이 약 7000억원으로 나사(31조원)에 비할 바 아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미국 등 선도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우주산업 규모는 3조6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0.7% 정도다.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로 우리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갔지만 50년 전 미국이 활용했던 구형 액체로켓에 불과하다. 우주청이 해결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당장 정원이 293명이지만 현재 직원이 11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7개의 간부급 임기제 공무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아직 청사 인근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열악해 인재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세 번째 우주의 기적은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하다. 교통·교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거환경·근무환경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독립성 확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우주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여서 부처 간 갈등과 정치 외풍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국무총리실 소속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는 게 옳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2007년 삼성비자금 특검 때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3년 만에 복귀하면서 “삼성도 잘못하면 망한다”며 했던 말이다. 선대회장의 위기론은 삼성의 혁신 DNA를 깨우는 각성제로 작용했고 이후 삼성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기도 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 ‘진짜 위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의 반도체 사업매출은 444억달러로 인텔(512억달러)과 엔비디아(492억달러)에 밀려 1년 전 세계 1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19.4%로 13년 만에 경쟁사인 애플(20.1%)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삼성은 지난 31년간 세계 1위를 고수해온 메모리반도체에서도 수모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도 모자라 1년이 넘도록 AI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삼성의 최신 HBM이 발열과 전력소비 등의 문제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삼성의 최종병기라 불리는 ‘초격차 기술’이 망가진 셈이다. 삼성은 즉각 “HBM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가는 3% 이상 급락해 시장의 신뢰마저 상처가 났다. 2년 전에는 엔비디아가 HBM 생산을 요청했지만 “시장 규모가 작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오만과 위기불감증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 와중에 삼성 노조는 24일 강남 한복판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유명가수와 개그맨 등 연예인을 불러 ‘대학축제’를 연상케 하는 공연도 했다. 삼성이 지난해 반도체(DS)부문에서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가 이에 불만을 품고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런 적자라면 다른 기업은 대량감원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이 선대회장의 섬뜩한 경고가 조만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인간 문명이 인공지능(AI)에 의해 해킹될 위험에 처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약 1년 전 “AI가 단어, 소리, 이미지 등 언어를 조작하고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얼마 전 오픈AI는 인간처럼 보고 듣고 대화할 수 있는 ‘GPT-4o’를 선보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오픈AI가 미국 유명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를 훔쳐 음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핸슨은 “가족과 친구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흡사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살상용 AI 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의 출현은 더 두렵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5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AI 무기화를 방치할 경우 세계가 3차대전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자동화 무기 등 모든 무기에 인간 판단이 개입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AI 군대화를 언급한 이후 킬러 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AI 대부’ 제프리 힌턴도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는 최첨단 로봇과 범용인공지능(AGI)이 등장하면 인류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디스토피아에 대항해 인류가 AI 통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유럽연합(EU)이 그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해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법은 AI 기술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담고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핵심이다. 위반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AI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 서울에서도 AI 규범을 논의하는 AI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들은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을 표방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했고 14개 국내외 기업도 AI 생성 콘텐츠를 워터마크로 식별하는 ‘서울 기업서약’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회의를 주최하면서도 정작 여야 갈등 탓에 3년 전 발의된 AI 기본법조차 폐기해야 할 처지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반도체시장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NVIDIA)가 ‘괴물 칩’이라고 불리는 AI 반도체를 앞세워 반도체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은 국가흥망이 걸린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반도체 강국 위상이 위태롭다.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원장(반도체공학회 회장)은 “대만은 정부, 대학, 연구소, 중소·벤처 기업이 다 TSMC를 밀고 있고 미·중 갈등에도 실리적인 처신으로 잘 살아남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우리 정부가 경쟁국보다 소극적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맡겨 두고 있는데 대만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탁월한 인재가 필요한데 10∼15년 산업 변화와 인력 수급을 예측해 연구개발(R&D) 인재와 공장 현장 인력을 양산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위기론과 관련해 유 원장은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징(조립)까지 다 하는 ‘턴키(일괄 생산) 전략’을 내세우지만 잘못된 것”이라며 “파운드리는 대만 TSMC처럼 별도 기업으로 쪼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반도체공학회에서 진행됐다. ―AI 반도체시장 상황은. “2020년부터 AI가 많은 분야에 쓰이게 됐는데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그동안 쓰이지 않던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GPU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폭주했다. 현재 AI 반도체는 반도체시장의 주류가 됐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달랑 한 대 있었는데 대학원 시절에는 학과마다 컴퓨터가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집이 PC가 보급됐고 지금은 개인이 컴퓨터를 여러 대 갖고 있다. 지금 AI 시장은 학교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 정도의 아주 초기 단계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의 독점은 4∼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GPU는 게임용이지 AI용이 아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 이제 서울에는 GPU를 쓴 데이터센터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GPU만 계속 쓴다면 전력이 다 고갈된다. GPU와 HBM은 징검다리 기술이다. AI 산업의 흐름도 현재 데이터센터를 거쳐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 등에서 구현되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로 넘어갈 것이다. 온디바이스 AI에서는 GPU 성능과 효율이 떨어진다. AI에 특화된 저전력 신경망 처리장치(NPU)가 GPU를 대체하고 지능형 반도체(PIM)와 뇌를 모방한 생체신경모방(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할 것이다. HBM 대신 과거 D램 기술과 비슷한 저전력 메모리(LPDDR)로도 충분하다.” ―AI 시장 변화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일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했고 삼성전자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일부러 밀어준 측면도 있다. 아무래도 삼성은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가 다 있는 종합반도체기업이다 보니 엔비디아가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 부담스러워 한다. 엔비디아는 파운드리를 TSMC에 100% 맡긴다. TSMC는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토다. 다만 차세대 AI 산업은 판이 바뀔 수 있다. NPU는 우리나라의 리벨리온, 퓨리오, 사피온 3사가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 ―삼성전자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 1분기 6조6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여전히 부진하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하는 ‘턴키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애플이 휴대폰 위탁생산을 TSMC 대신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맡길 리 만무하다. 퀄컴도 모바일 AP(두뇌 칩)인 스냅드래곤 제조를 삼성전자에 맡겼다가 TSMC로 갈아탔다. 삼성전자는 스냅드래곤의 경쟁 제품인 ‘엑시노스’를 만들고 있다. 이래서는 삼성 파운드리에 의미 있는 고객사가 생기기 힘들다. 삼성은 TSMC처럼 파운드리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분리해야 경쟁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 다 끌어안고 가는 상황에서 돈이 되는 메모리에 투자가 치우치고 파운드리는 TSMC와 경쟁력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했는데 성과와 전망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4년간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푸는 반도체법을 시행한 지 약 2년 흘렀는데 확실한 성과를 냈다. 아시아에 치우쳤던 첨단 반도체 제조기지가 미국으로 옮겨 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제조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도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중국의 추격이 느려지고 있다. 우리와 격차가 10년 정도까지 벌어졌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일본과 대만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 상무부과 함께 나서 IBM과의 협력을 끌어냈다. 소니 등 자국 대표 기업이 연합해 만든 ‘라피더스’는 2027년 홋카이도에서 최첨단인 2나노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한다. 다만 일본은 28나노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2나노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0∼30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실패했다. 일본 도쿄대학에 가 봐도 대학원생 3분의 2 이상이 중국인이다. 대만은 반도체로 똘똘 뭉친 나라다.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과 벤처업계가 다 TSMC를 밀고 있으니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우뚝 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범용 반도체 쪽에 집중하며 반도체 자립에 나서고 있다. 수년 전 중국의 D램 공장 등을 가 봤는데 비즈니스 마인드나 범용 제품 개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탓에 확실히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새 시장을 창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반도체의 입지가 좁은 거 같은데. “대만에서 배울 게 많다. 대미 투자를 늘리지만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많다. 상하이에는 직원이 1000여명인 연구소(미디어텍)를 운영한다. 그런데도 미·중 갈등 사이에서 잘 살아남고 있다. 실리적인 처신은 배워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의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다. 중국에는 삼성의 시안공장, 하이닉스의 우시·다롄공장도 있다. 미국의 인텔이나 퀄컴도 대중 매출 비중이 30% 정도여서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중국과도 적절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과도한 미국 투자가 공급 과잉, 국내 산업 공동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진취적이고 국제적 시야에서 바라봐야 할 거 같다. 한국에 R&D와 첨단기술이 있고 해외에 공장을 많이 건설하면 우리 세력이 확장된 것이 아닌가. AI 산업이 생각 이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만큼 공급 과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 제조 비용이 3배가량 더 들지만 저비용으로 생산되는 한국을 고비용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에서 반도체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에 취직해도 연봉 1억원을 받기 어렵다. 이런 인력이 미국에 가면 연봉이 3억∼5억원이다. 처우 개선을 해야 인재의 해외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수년 전 대만 TSMC와 미디어텍이 급여를 대폭 올렸더니 고급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경쟁국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미흡하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도와야 한다. 경쟁국처럼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이 국민 정서상 힘들다면 반도체 특구 지정이나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은 거로 아는데 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정부와 기업, 학교가 따로 논다. 반도체 인력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대학교에 기업과 계약한 과를 만드는 식이다. 학교 교육 내용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역량과 거리가 멀다. 인재 양성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향후 10∼15년 산업 변화와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게 급선무다. 앞으로 반도체가 어디에든 다 들어가는 인프라로 바뀔 텐데 핵심적인 R&D 인력과 공장 운영 인력을 양성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R&D 인력을 의료계에 다 뺏기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대만처럼 반도체 인력이 의사보다 더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닉슨 독트린)’며 주한미군 병력의 약 3분의 1인 7사단(2만명)을 철수했다. 깜짝 놀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공언해 박정희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핵무장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재처리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캐나다와도 중수로 도입계약을 맺었다. 핵 개발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미국의 압력에 좌절되고 말았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던 한국의 핵무장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다. 닉슨 독트린을 연상케 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에, 미군 주둔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천영우 전 대사)으로 여긴다. 그는 집권 당시(2017∼21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겁박했을 정도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더 독해졌다. 그는 2월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방위비 인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조차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아주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느냐”(타임지 인터뷰)고 반문한다. 트럼프 재집권 때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한국이 더는 무기체계나 안보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공화당 외교·안보 전략통인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 폭주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은 2022년 핵 선제 타격 법제화 후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댄다. 북핵 통제 고삐도 느슨해지고 있다. 한 달 전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감시망인 전문가 패널을 해체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해 16대의 핵 폭격기를 동원해 공습훈련을 감행했다. 산술적으로 64∼96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데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수백발의 미사일과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수 있다.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을 짠들 거대한 버섯구름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핵 공격을 억제할 방법은 독자적 핵무장을 빼고는 달리 없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는 “이웃 국가가 핵을 보유할 때 같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는 50년 전 좌절됐던 한국 핵 개발의 호기일 수 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이면에는 쇠락하는 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제 미국은 홀로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분쟁과 갈등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에 나서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3%가 경제 제재 및 국제규범 위반, 한·미동맹 손상 등을 이유로 핵 보유를 반대했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외교·안보와 과학기술,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우선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공조에 치중하면서도 잠재적 핵 역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인도가 우호적인 대미 관계를 지렛대 삼아 강력한 제재는 피해 가면서 자체 핵무장으로 나간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과 공동 핵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국내정치와 여론이 이념과 정파에 따라 사분오열돼서는 산적한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 어떤 정파적 이익도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냉전 말기였던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옛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몰아세워 끝내 해체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을 하는 나라로 지목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비난했다. 테러지원국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대항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이에 결성된 군사연합체 ‘추축국(Axis powers)’에 빗댄 것이다. 북한과 이란 간 커넥션은 4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란·이라크 8년 전쟁 당시 북한은 이란에 T-62 탱크 60대, 지대공·대전차 유도탄, 다연장로켓포 등 26억달러어치 무기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후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부품·기술을 넘겨주고 이란의 오일 달러와 식량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미사일은 색깔만 다를 뿐 서로 형태나 사거리 등이 비슷하다. 이란은 북한보다 앞선 로켓 엔진 분야나 고체연료 관련 기술을 전수했다고 한다. 북한과 이란은 은밀히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핵무장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최대 적성 국가인 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지난주 이란을 방문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5년 만이다. 겉으로는 경제교류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 직후여서 군사협력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린 300여기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 중 절반 가까이 발사에 실패했거나 비행 중 추락하자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북한이 군수공장을 전력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컨테이너 1만여개가 러시아에 배송됐고 (북한이 전달한) 포탄은 100만발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첨단 미사일 개발과 핵전력 고도화에 열을 올릴 게 뻔하다. 북한, 러시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이 부활해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독일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미국의 우주시대를 여는 데 가장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폰 브라운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로켓 책임자로 일하며 1959년 아폴로 11호의 추진 기관인 ‘새턴V’를 개발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가능케 했다. 그는 로켓의 아버지라 불렸지만 나치 전범이기도 했다. 스무 살에 그가 만든 ‘악마의 사자’로 불리는 V2 로켓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 시민 수만 명을 죽였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나치 독일 부역 기록까지 없애면서 폰 브라운을 나사에 영입했다. 중국에는 우주항공의 대부라 불리는 첸쉐썬(錢學森)이 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미 국방자문위원회에서 미사일 개발의 핵심두뇌 역할을 했지만 1950년대 매카시 광풍 때 공산당원으로 몰려 수감됐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5년간의 담판 끝에 6·25전쟁 미군 포로 조종사 11명을 넘기는 대신 그를 송환했다. 당시 미 해군참모차장은 “첸 박사는 5개 사단과 맞먹는 전투력을 지녔다. 귀국시키느니 죽이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3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평생 국보급 대우를 받았다. 한국은 딴판이다. 해외 인재 영입에 딴죽을 걸거나 이공계 고급인력이 찬밥 대우를 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김종훈 전 미국 벨 연구소 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했다. 그는 벨 연구소 최연소 수장을 맡아 성공한 재미교포의 상징적 인물이었지만 야당에서 이중국적을 트집 잡아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 말 문을 여는데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1급 직책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나사 고위 임원이 내정됐다. 존 리는 30년간 백악관과 나사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우주프로젝트를 운영·관리했다. 2009년부터 고국을 오가며 국내 연구기관과 나사 간 협력에 공을 들였고 한국의 우주기술을 미국, 유럽 등에 알렸다. 열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현재 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연봉은 2억5000만원으로 직속 상관인 우주항공청장(차관급)보다 1억원 정도 많고 대통령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도 폰 브라운, 첸쉐썬에 필적하는 영웅이 탄생하길 기원한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때부터 핵 개발을 추진해 20여년 만에 핵무기를 양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 초기 영국과 프랑스가 핵기술을 전수했고 1970년 당시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와 ‘핵 사업을 묵인하고 보호한다’는 밀약을 체결했다. 1986년 이스라엘 전직 핵 기술자 로르데차이 바누누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수백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사회에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핵무장 사실이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현재 핵무기 90∼3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의 독점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멸종을 공언하는 이슬람 적대국에 핵·미사일 기술이 유입되면 나라 생존이 위태롭다고 여긴다. 1981년 F15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파한 이유다.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리아가 알키바 지역 사막에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제거했다. 이스라엘 핵무장에 자극받은 이란도 2000년 전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에 나섰는데 이스라엘로서는 눈엣가시였다. 2007년 이후 수년간 이란 핵 과학자 5명이 암살됐는데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2010년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핵시설을 전국 10여곳 지하 80m 이상의 지하에 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란이 300여기 드론·미사일 공습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이 서방의 만류에도 핵시설 공격을 결행한다면 중동에서 핵전쟁 지옥 문이 열릴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한때 ‘악의 축’이라 불렸던 북한과 이란 간 은밀한 무기거래와 핵·미사일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의 화성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판에 박은 듯 닮았다. 북한이 2013년 2월 강행한 3차 핵실험은 이란이 자금을 댔고 이란 과학자들이 핵실험장을 참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국의 핵무장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타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의 결기와 용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일 성싶다.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불붙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가자지구 내 1500곳을 공습하자 하마스는 보름간 4500발에 육박하는 로켓포와 박격포를 쏴댔다. 팔레스타인은 230여명이 숨지고 1900명이 다쳤지만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Iron Dome)’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등 주변 무장단체의 로켓포 공격을 막기 위해 2005년 개발을 시작해 6년 뒤 실전에 배치했다. 레이더가 날아오는 포의 궤적을 포착하면 ‘타미르’ 미사일을 쏴 공중폭파하는 방식이다. 사거리가 개발 초기 4∼70km였는데 나중에 100km 이상으로 확장됐다. 이스라엘은 요격률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무적의 방패’라 불리며 아제르바이잔과 인도 등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란이 지난 주말 밤 이스라엘을 향해 300여기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도 아이언 돔은 진가를 발휘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고 했다. 피해도 7세 소녀가 다치고 군 기지 한 곳이 손상을 당한 정도다. 그런데 6개월 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초토화됐다. 아이언 돔은 요격 미사일이 최대 800개로 추정되는데 20분 만에 무려 5000여개나 쏟아지는 로켓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어떨까. 북한은 1300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장사정포로 시간당 1만6000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쏠 수 있다고 한다. 물량과 화력이 하마스에 비할 바 아니다. 2022년 말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시속 100km로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가 북으로 유유히 돌아간 일도 벌어졌다. 지하 대피호로 몸을 숨기는 것을 빼곤 달리 방법이 없을 듯하다. 군 당국은 2029년까지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LAMD)을 개발한다.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을 짠들 무작정 퍼붓는 북한의 광적인 도발을 완벽하게 막는 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강철 방패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막는 남북화해와 공존의 해법을 찾는 게 먼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대 후반이던 1990년대 중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원을 증여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에버랜드와 에스원, 제일기획 등 비상장사의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을 사들인 후 상장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승계자금을 확보했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였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에서 시작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키워 현재 총자산 900조원을 웃도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비상장 주식 가치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 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금호산업 등 일부 계열사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비상장 계열사 금호터미널(현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개인 회사인 금호기업에 넘겨받았다. 또 계열사 9곳의 자금을 금호기업에 지원토록 해 금호산업 인수에 나섰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열사 지분 헐값 매각,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비상장사는 수면 아래서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돼 왔다. 일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으로 오너의 곳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는 1년 6개월 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비상장사인 LG CNS 상속지분(1.12%)에 물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소송을 냈는데 어제 1심에서 패했다. 구 회장 일가는 이미 구본무 전 회장 사망 후 9900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기더라도 불과 1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쟁점은 LG CNS 지분의 적정가치일 텐데 법원의 판단이 향후 비상장 주식 거래와 오너 및 지배구조 리스크에 미칠 영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오너들은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절세 방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 편법과 꼼수가 횡행한 것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업가 정신을 짓누르고 경영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속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확 바꾸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