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지표만 보면 요즘처럼 좋은 적이 있었나 싶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보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은 연말까지 세계 4번째로 1조달러 달성이 유력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경제 대국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2분기 기준)보다 더 많다. 이게 다 반도체 돈벼락이 몰고 온 축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며 호황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7조44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SK하이닉스도 83조원 영업이익을 기록, 100원어치를 팔아 80원 남기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6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10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덕분인데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다. 행운은 도둑같이 찾아왔다가 사라진다고 했던가. ‘삼전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향후 3년간 고대역폭메모리(HBM)·D램 등 주력제품도 ‘완판’됐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싸늘하다. 두 기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났고 반도체 정점 우려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외국인들은 올해 코스피에서 200조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그중 두 기업의 비중이 90% 안팎에 이른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반도체 가격이 오를수록 그걸 써야 하는 다른 정보기술(IT)기업의 고통은 커진다. 당장 미국 빅테크업계조차 현금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분기 실적에서 장사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잉여현금흐름 적자) 기업이 속출하고 AI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의구심도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000억달러가 날아갔다. 인텔의 주가도 메모리발 PC침체가 악재로 작용해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메모리기업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애플도 값싼 중국산 제품 구입에 공을 들이는 판이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거 같지는 않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메모리시장을 장악하자 일본 내 외국산 비중확대와 대미 덤핑수출금지 등을 담은 반도체 협정까지 체결하지 않았나. 일본 반도체업계는 당시 PC시대 전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놓고 수출통제나 가격·공급망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창신메모리(CXMT)는 메모리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했고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도 시작했다. 한·중 기술격차도 HBM 3년, D램 2년, 낸드플래시 1년 정도라고 한다. 얼마 전 최태원 SK 회장은 “가만히 놔두면 다 (중국에) 추격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가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번 반도체 축제도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과거 메모리는 4∼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다. AI 시대를 맞아 그 주기가 길어진다지만 가격 상승세가 마냥 지속하기는 힘들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경제 전체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지금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고 내수와 고용도 냉기가 가득하다.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선제 투자와 증설로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공세도 막아내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산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과 규제를 친기업·친시장 위주로 바로잡고 인재양성과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낡은 이념에 갇혀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 해상 자폭드론을 띄워 크림반도에 정박 중인 러시아 흑해함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해상드론은 표적을 눈앞에 두고 바다로 표류하고 말았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핵 반격 등 3차 세계대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 인근에서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머스크의 변심에 전황이 휘둘리며 애를 먹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암모니아·무기창고를 타격하기 위해 드론 6기를 출격시켰다. 시속 161km로 날아가던 드론들은 갑자기 지상으로 추락했고 드론 조종사들의 모니터 화면도 먹통이 됐다. 러시아로부터 날아드는 드론 공습에 방공 요격망이 마비돼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미국이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 작동속도를 제한하고 러시아 점령지나 접경지역의 위성 신호도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급해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선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머스크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살상용 드론 작전에 스타링크를 이용했다며 차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속도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시한 적 없다”고 모른 척한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과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가 이달 초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풀려 하자 젤렌스키는 이에 반발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화가 난 트럼프가 독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스타링크는 1만1000여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지상 300∼1500km 저궤도 위성통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간사업을 넘어 현대전쟁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이번 사태에 놀란 유럽과 캐나다 등 미 동맹국들은 독자적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는 판이다. 우주경쟁에 뒤처져서는 국가의 안위와 생존마저 기약하기 힘든 시대다.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노벨평화상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착은 유별나다. 2019년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총리가 100번째 평화상을 받자 트럼프는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상을 훔쳤다”고 대놓고 깎아내렸다. 당시 아비 총리는 앙숙이었던 에리트레아와 20년에 걸친 국경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재했고 트럼프의 역할은 보잘것없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처럼 트럼프는 해마다 평화상 수상이 불발하자 불만을 쏟아냈지만, 올해는 예사롭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이자 남아프리카의 인권운동가인 나비 필라이가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필라이는 ‘국제법의 수호자’, ‘법정의 만델라’라 불리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처벌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노벨상위원회도 “법치주의 없이 운영되는 세계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이라며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소 ICC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트럼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트럼프는 필라이를 향해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8개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전쟁 하나당 하나씩 8개를 받았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산산조각내겠다며 미국 내 자산동결, 기업과 개인의 거래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고 동맹국을 향해서도 제재참여를 종용했다. 1기 집권 시절에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범죄의혹을 조사하려 하자 트럼프는 ICC 검사와 판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막았다. 이런 뒤끝 작렬은 왜 그가 평화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지 보여준다. 120여년 전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서 평화상 선정기준으로 국가 간 우애 증진과 군비감축, 평화촉진을 꼽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의 행보는 거리가 멀다. ICC와 유엔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국도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까지 냈다. 국제질서를 망가뜨리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의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향한 집착이 유별나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43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사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알래스카 투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민간의 사업 타당성 평가 등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 갔다. 트럼프는 2기 들어 더 독해졌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알래스카 개발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한 달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사업 참여를 종용했다. 트럼프는 6개월 후 5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담은 미·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이 알래스카 개발에 돈을 대기로 합의했다고 공언했다.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에는 한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팩트시트(공식 설명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다. 정부도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아랑곳없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릴 것”, “외국기업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보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도 폭주가 멈출 것 같지 않다. 120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 원전건설도 살얼음판이다. 8기 중 2기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채워져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는 건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미 원전건설은 까다로운 인허가와 공사비 폭증으로 악명이 높다. 2000년대 이후 유일한 대형 원전인 ‘보글(Vogtle)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애초 140억달러에서 368억달러로 2.5배나 늘어났고 완공도 7년이나 늦춰졌다. 시공사였던 웨스팅하우스조차 파산 위기에 몰릴 지경이었다. 정부가 개별사업마다 정산하는 일본과 달리 모든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배분’을 관철했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협상에서 개별사업마다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몰아세워도 혈세와 민간자금을 부실사업에 퍼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마냥 뭉개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비용·고위험 사업인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되 비슷한 처지의 일본 등과 연대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약 40년 전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연료의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다. 비핵보유국으로는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엔화를 대폭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였고 미국산 우라늄과 기자재 구매 등 고사위기에 처한 미 원전산업계 지원도 마다치 않았다. 그 덕에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을 40t 이상 확보했다. 핵탄두 5000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데 수개월 내 핵무기 완성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도 경제와 산업, 안보를 하나로 묶어 통 큰 거래에 나서야 한다. 미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속도를 내면 그에 상응해 원자력·에너지·안보역량을 확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관철하는 ‘빅딜’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 트럼프도 지난해 11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양국 정상의 팩트시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2000억달러가 미국에 건네는 공짜선물로 전락할지, 아니면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가 될지는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은 용인술로 정평이 나 있다. 백미는 DJ가 경제 해결사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발탁한 게 아닌가 싶다. 보수성향의 정통관료 출신인 이 부총리는 DJ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일했다. 두 사람은 딱 한 차례 독대했는데 그것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후였다. 이 부총리는 회고록(‘이헌재, 위기를 쏘다’)에서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고 끝까지 기술자로 대했다”며 “정책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DJ도 “경제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금융부실 정리 등 개혁 난제를 풀었다. 그 덕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에서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다. 이재명정부는 너무 다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식·환율부터 부동산, 추경, 농지조사까지 크고 작은 현안마다 정해진 답을 쏟아내고 관료들은 받아쓰기 바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과 관료를 몰아세우거나 면박을 주는 일도 다반사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정책을 챙기는데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고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했다. 끝도 좋지 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길 공항에서 교체통보를 받아 허둥대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은 개각 이틀이 지나 갑작스레 물러났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경제 실정은 만기친람의 대통령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제팀의 잘못된 조합이 화근인 듯하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내놓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후퇴했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인데 이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번복됐다. 1년 전에도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강화는 주식투자자의 반발로,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철회됐다. 2년 내리 세제개편의 알맹이 조치가 엎어지니 정책불신과 시장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로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품은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됐는데 두 달 만에 코스피가 40%나 빠지는 폭락장의 방아쇠를 당겼다. 증권사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사이 개미 계좌는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고 지지율도 곤두박질친다. 이 대통령은 차기 경제부총리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낙점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개각 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즉각 “(경매물량 등을)공공주택 용도로 대량매입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집값은 82주 내리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17%로 미친 집값 시절인 문재인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웃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이 지시를 덜컥 받아들이는 이 후보자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2기 경제팀은 1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정책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식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려야 한다. 집값 대란은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제와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순리다. 다른 정책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임시방편은 아닌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전후좌우를 꼼꼼히 따져야 탈이 없다. 지금은 DJ식 믿음의 용인술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은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관료가 실력을 발휘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큰 틀의 국정 방향은 제시하되 정책수단과 실행은 경제팀에 맡기는 게 현명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고 관료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난국 타개에 큰 역할을 해왔다. 2기 경제팀마저 흔들리면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정권도 벼랑에 몰릴 수 있다.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장이 아니다. 노동당 정권은 4년 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가혹한 세제가 할퀸 상처는 크고 깊었다. 인재와 자본이 세금폭탄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경제와 민생은 쑥대밭이 됐다. 영국은 15년 가까이 과잉복지와 고비용·저효율의 ‘영국병’에 시달렸고 급기야 1976년 선진국으로는 처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굴욕을 겪었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율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 부담 상한 인상, 공제축소 등 가용한 수단이 다 동원됐다. 징벌적 과세 표적이 다주택을 넘어 고가 1주택자까지 넓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부담이 가중되는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0.4%라고 했다. 종부세 세수만 9조3000억원(5년 누적)이나 더 걷히는데 99% 감면이라니 근거나 계산법이 아리송하다. 세금충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간에는 ‘21세기 고려장’, ‘최악의 세금테러’, ‘국가폭력’ 등 험악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불안과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당장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벼락을 맞아야 할 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 14억원(20억원)이지만 비거주 때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5억원 낮다. 시가 2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내년 4배인 114만원, 2년 뒤 5.5배인 152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실거주와 비교하면 같은 값인데도 세금 격차가 무려 7배에 달한다. 공정과세·과세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0.4%의 초고가는 세금 지옥에 갇히게 된다. 시가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 양도세도 3년 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묶여 오래 살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상속·증여세(최고세율 50%)는 그대로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혜택을 늘렸는데 강남에서 연금으로 사는 70∼80대 고령자에게 지방으로 떠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다. 부자증세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걱정스럽다. 과세중과 기준(45억원)을 밑도는 한강 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 등의 ‘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들썩일 공산이 크다. 구 부총리는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세입자의 피해와 시장 왜곡을 묻는 질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에는 빨라도 4∼5년 걸린다. 공급이 앞서고 세제가 뒤따르는 게 순리인데 정책은 거꾸로다. 이래서는 징벌적 과세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 고통을 키울 게 뻔하다. ‘징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예술’이라는 말은 관료사회에서 회자하는 금언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방에서 비명이 나오니 낙제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0.4% 증세 운운하며 정치 셈법과 낡은 이념에 집착해서는 시장의 역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 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자초한 걸 까맣게 잊은 것인가. 이대로라면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은 기이하게도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덮쳤다. 당시 김영삼정부가 1만달러 사수에 집착,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급격히 불어난 경상 적자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11년 후에도 2만달러 시대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3년 후 2만달러가 무너졌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는 이 지표의 상승에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이명박정부는 ‘7·4·7공약’(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G7 진입)을, 박근혜정부는 ‘4·7·4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 소득 4만달러)을 제시했다. 문재인·윤석열정부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았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국민소득은 2014년 3만달러를 처음 넘어섰지만 12년째 갇혀 있다.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이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164달러로 추산됐고 내년에는 4만1024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이재명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4·5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 내놓았다. 4만달러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불과 4년 내 5만달러 벽도 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AI 거품이 꺼지면 4만달러도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경제학계에서는 3만달러까지 후발주자의 모방과 효율로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혁신 없이는 도약이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무려 34년째 3만달러 늪에 빠져 있다. 1992년 3만달러 돌파 이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웃돌았고 2012년 5만달러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추락을 거듭했다. 구조개혁에 소홀한 채 팽창재정과 엔저, 초저금리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기댄 탓이 크다. 한국 경제도 반도체 착시에 취해 체질 개선에 미적대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재난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는 법이다. 1931년 미국 보험사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중상자 1명이 나오기 전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이고 상처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300명에 달했다. 대형사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숱한 사전징후가 쌓여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인리히 법칙 혹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불리는데 100년 가까이 재난 안전관리의 금언(金言)으로 회자된다. 1995년 6월 말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참사. 붕괴 2년 전부터 옥상 에어컨 냉각탑의 하중이 오래 쌓여 5층 기둥에 균열이 가고 바닥도 내려앉았다. 사고 전날에는 기둥이 옥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식당가 바닥 타일까지 갈라지기도 했다. 당시 경영진은 이상징후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희대의 비극을 야기했다. 2014년 세월호도 참사 한참 전부터 많은 선원이 이상을 감지했다. 5개월 전 배가 15도 기울어져 화물이 쏟아졌고 물건을 싣다가 배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1994년 10월 붕괴한 성수대교 역시 다르지 않다. 사고 수개월 전부터 운전자들은 교량 상판이 심하게 흔들려 공포까지 느꼈다고 한다. 붕괴 직전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한강 물이 보인다”, “연결부 단차(높낮이 차이) 때문에 차가 큰 충격을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서울시는 균열부위에 이음매를 덮는 땜질식 임시조치에 그쳤다. 결국 다리가 무너져 32명이 숨졌다. 그런 성수대교의 진입 고가에서 약 9㎝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한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인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연결부위도 거의 끊어졌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강한 충격이 전해진다”는 시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 직후부터 단차가 존재했고 수년간 도로가 추가로 아래로 처지지도 않았다”며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이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는 2.9㎝의 단차 현상이 발견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뒤늦게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시내 교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3년 전 일본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지 22개월 만에 가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한 후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를 걷어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은 결과다. 2년 이상 걸리던 농지전용 용지가 4개월 만에 공장용지로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도 단박에 해결됐다. 자국 기업도 아닌데도 건설비의 절반 수준인 4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까지 생겨났다. 수년 전까지 채소밭이 무성했던 이곳은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며 첨단산업 메카로 변신했다. 구마모토 기적은 1980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회자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구상을 공개하며 구마모토 사례를 본뜬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전망에 가깝다. 호남의 입지여건은 ‘물과 전기의 낙원’인 구마모토에 비할 바 못 된다. 인근 아소산 화산지대에는 깨끗한 지하수가 넘쳐나고 원전 4기와 태양광 발전 덕에 전력도 남아돈다. 소니와 도쿄일렉트론 공장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도 즐비하다. 호남은 딴판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그치고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 생태계도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많은 인센티브’와 ‘제반 요건 충족’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을 정부에 넘긴 셈이다. 입지여건이 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순탄치 않다. 공장 가동에는 최신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SK하이닉스가 지자체 갈등과 토지보상, 물·전기 분쟁 탓에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이 절실하다”(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혜택에 용인 산단이 빠져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고 하소연했을까.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만이라도 주52시간 족쇄를 풀어달라는 읍소조차 모른 척했다. 이런데도 용인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 공장 완공 시기를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47년까지 7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팹(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구상에는 광주 패키징(후공정)과 부산 전력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6개월 사이 호남권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는 ‘제2의 생산기지’로 돌변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용인산단계획에는 호남권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전력부족분을 채운다는 대책이 담겨있다. 그러고도 호남 반도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용인·호남 병행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마냥 오를 리 만무하다. 국제금융가에서 AI발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정치논리나 관치경제에 기댄 투자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망가뜨리는 재앙의 불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발등의 불은 용인에 건설 중인 SK의 메모리 팹 4기와 삼성의 파운드리 팹 6기를 완성, 조기에 가동하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는 대내외 여건과 비용·편익 등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정교한 실행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불황에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이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충남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신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1984년 6400m에 달하는 방조제 막바지 공사가 거센 조류로 난항을 겪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은 23만t짜리 고철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공기가 계획보다 36개월이나 단축됐고 공사비도 280억원가량 줄었다. 세계 언론들은 전대미문의 ‘정주영 공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20년 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렸던 전북 새만금간척사업에서도 이 공법이 빛을 발했다. 이 사업은 방조제가 세계 최장인 33.9㎞에 달하고 바다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일구는 대역사였다. 하지만 물막이 공사가 막판에 서산보다 더 센 조류 탓에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건설은 정주영 공법을 응용해 유조선 대신 아파트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수십t짜리 돌망태를 투하해 공사를 끝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1991년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준공됐지만 새만금 땅은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오염 논란과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발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역대 정권마다 땅의 용도를 바꾸면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이러니 물을 빼고 바닥을 다지는 매립공사조차 지지부진했다. 지금도 절반가량은 풀만 무성한 황무지나 갯벌로 남아있다. 2023년에는 이곳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열었다가 파행을 겪으며 국제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런 새만금에서 손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년간 10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자율주행 등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그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새만금 프로젝트 투자를 요청했다. 젠슨 황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하며 이 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로 불렀다. 정 회장은 “젠슨 황 CEO의 창업정신이 (정주영) 선대 회장과 맞닿아있고 마치 할아버님과 같이 일하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변신, 다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쓰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