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펜타곤’으로 부르는 미국 국방부(DoD)는 1947년 창설됐다. 그 전엔 육군과 공군은 전쟁부,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부에 속해 있었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지휘 혼선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냉전 대응을 위한 일관된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생겨났다. 이때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기는 ‘문민통제’ 조항이 국방부 창설 근거법인 ‘국가안전보장법’에 명문화됐다. 미국 연방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한 지 10년(이후 7년으로 단축)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 조지 마셜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의 첫 특별 면제 조치로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등 소수의 예외가 있었지만, 민간인 국방장관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란 역사적 부채 속에서 민간인 국방장관 관행이 뿌리내렸다. 영국도 군의 민간 통제 원칙을 중시한다. 세 나라 모두 정치인이 장관을 겸임하는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이 다수다. 우리나라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장관까지 47명의 국방장관이 배출됐는데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최초의 민간인 출신은 영국 상선 선장 출신인 제2대 신성모 국방장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를 ‘캡틴 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신성모의 후임인 이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 이기붕, 정치인 출신 김용우·현석호·권중돈을 끝으로 민간인 국방장관은 멸종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엔 예비역 장성 출신만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노무현정부는 ‘군 문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인 국방장관 방안을 검토했지만, 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남재준 육참총장은 노무현정부의 군 문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눈 밖에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작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희석된 것일까.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킹메이커’ 역할을 맡아 박근혜·윤석열정부 창출에 일조했지만 매번 그들과 결별했다. 대통령이 되면 아첨하는 인의 장막에 갇혀 쓴소리에 귀를 닫았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으로 붕괴하면서 보수는 위기에 몰렸다. “정권을 잃고도 뒤이어 정권을 잡은 집단이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원래 저렇게 우둔한 존재인가, 안타까움에 현기증을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이사장의 씁쓸한 진단은 대통령마다 실패해온 한국 정치를 직격한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연구실에서 김 이사장을 만난 뒤 달라진 상황은 전화로 물었다. 그는 ‘보수주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수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혁명이 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6·3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은 갈가리 찢어져 있다. 비상계엄이 분열을 더 심화시켰다. 불평등과 분열을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 대통령제’, ‘국회의 총리 후보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하며 개헌 이슈 선점에 나섰다. “현시점에서 개헌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헌 발표를 한 것 같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행동을 봐야지 지금은 개헌 성사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4년 중임 대통령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승리하든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 국가 운영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은 업무 파악하느라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재선을 위해 뛸 텐데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차라리 단임제가 낫다.”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가 분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여당이 다수당이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일치된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의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도 용이하다. 반대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처럼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면서 구성되는 동거 정부)’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개헌에 유보적이던 이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선거전략 차원인가. “그런 차원만은 아닐 것이다.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은 같이 가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정국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여소야대가 되면 다수당이 행정부를 공격해서 박근혜, 윤석열정부처럼 행정부가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후보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어떤 권력 구조가 바람직한가. “내각제를 하면 저절로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같이 가는 체제가 만들어진다.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1987년 헌법이 40년이 다 돼 간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도 등을 놓고 봤을 때 내각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본다.” ―김 후보가 최근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보수에 등 돌린 유권자가 돌아올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즉각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어야 했다. 그래야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 본질에서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당은 3차에 걸친 경선 끝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당 밖 인사로 교체하려 했다. 비민주적 발상 아닌가. 사과든 탈당이든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선거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정도인가. “이준석 후보는 미래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출마했다. 단일화하는 순간 그 이미지가 망가진다. 이 후보가 절대 안 할 거라고 본다.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입장도 차이가 크다. 설사 단일화해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김 후보 쪽으로 가질 않는다.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뛰면 이재명 후보에게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의 표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 보수는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할 수 없게 된 족속)’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나라 보수는 세 번에 걸쳐서 무너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경제·사회 구조를 엉망으로 만든 게 김영삼정부였다. 그때 보수의 한 축이 무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전엔 상상도 못 할 ‘경제 민주화’나 복지 공약을 내놓고 변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모두 이겼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을 저버렸다. 결국 파면돼서 보수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 ―윤석열정부는 왜 실패했나. “IMF 사태 이후 나타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악화일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윤석열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챙겼다면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타령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보수가 시대정신에 어둡다는 의미인가.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면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에 대한 정치적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랬다.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적 능력만 커지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사회구조를 바꾸게 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 국민 의식이 변한다. 그러면 새로운 욕구가 발생한다. 정치가 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 ―2021년 초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판으로 이끌었다.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밖에서 도왔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태도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방송에 나가 ‘윤석열 정권이 변화하지 않으면 임기 못 채운다’고 여러 번 경고했다. 내각 총사퇴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갔다. 국민의 외면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선 윤 전 대통령 뜻과는 반대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다. 당에서도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이도 저도 못하니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왜 정권만 잡으면 불통 대통령이 되나. “박정희 시절부터 여러 대통령을 경험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마다 사고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도 정직하지 않더라. 아첨꾼이 많다. 대통령이 옳은 얘기라고 받아들여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다 실패하고 만다.” ―무너진 보수를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고치고 대중 정당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때 세 가지를 추진했다. 첫째 청년을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서진(西進)정책’을 제대로 펴서 호남을 포섭하자. 셋째로 (탄핵당하거나 구속된) 박근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 대한 대국민 사과다. 그 바탕 위에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다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보수의 간판은 젊은 사람으로 세대가 확 바뀌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순으로 변경됐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절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과 행정을 다 장악했다고 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다. 그건 우리 국민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 독재 상황으로 가면 국민이 가만히 안 둔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성숙도가 높고 역동적이다. 어떤 권력자도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오래갈 수가 없다.”

미국 헌법을 설계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이었다. 영국 왕의 폭정에 항거해서 독립 전쟁을 치른 신생 미국은 왕이 다스리지 않는 국민주권의 공화정을 지향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설계대로 운용되지는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독재자를 선출하거나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독재자로 표변하면 헌정 질서의 위기가 온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된 사법부 창설이라는 묘안을 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지금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 한 묶음으로 이해되지만, 당시만 해도 독립된 사법부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질적이고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민주권 우선론자들은 국민이 직접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의원과 임명직에 불과한 연방대법원 판사를 동격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봤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대통령 권력이 독재로 변하거나 입법부의 다수가 폭주할 때 제3의 헌법기관이 헌정 체제를 수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역할을 사법부에 맡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이 로스쿨에서나 강론되던 ‘국민주권 대 삼권분립’ 논쟁을 대선 쟁점으로 만들었다.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내려보낸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원 판사들이 감히 지지율 1위인 이 후보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주저앉히려 하느냐는 것이다.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후보 발언은 국민주권 우선의 논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서두르고 대법원이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했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뻔했다.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런 사법권의 행사가 정의와 공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나.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는 선거법 사건을 2년6개월이나 지연시킨 사법부가 이제 와서 재판을 서둘렀으니 ‘정치 재판’이란 비판을 받는다. 대법원발 대선 혼란은 서울고법이 이 사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잦아들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듯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주권, 더 정확히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선후보와 다수당에 총구를 들이댄 죄를 묻겠다는 으름장이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향해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방식의 사법부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를 위협한다. 국민주권의 논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독재도 용인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개정안을 직접 공포하면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못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의 지배’ 원칙에 배치된다. 국민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뒤 사법부마저 종속시키는 절대 권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기우이길 바란다. 대통령이나 국회,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휘두르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교훈이 될 만한 사례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다 파면된 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정치와 사법, 모두 자제해야 한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경구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는 부녀 대통령의 참담한 종말이라는 비극적 서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는 어이없는 비상계엄으로 몰락한 블랙코미디 측면이 있다. 비극적이든 희극적이든, 두 보수 대통령의 추락에서 국민은 가건물 같은 한국 보수의 민낯을 보게 됐다. 전 국민의힘 대표조차 “우린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범보수 대선주자 지지율 총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의 경솔한 언급대로 “하루의 치유면 충분”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수 진영에선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펼치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의 단일화를 추진해 이 후보에 맞서자는 것이다. 주요 대선 때마다 외부 인사에 기대는 행태는 한국 보수만의 유별난 특징이다. 총리 출신인 이회창·정운찬·김황식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보수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외부 인사의 파괴력은 대체로 신통치 않았고, 이들 중 유일한 성공 사례인 윤 전 대통령마저 집권당과 불화하다가 보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보수는 언제까지 자생력을 잃은 ‘기생(寄生)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국 보수(공화당)의 재건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196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은 뼛속까지 우파인 배리 골드워터를 후보로 내세웠다가 민주당에 선거인단 기준 486 대 52의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공화당은 4년 뒤 집권에 성공했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하야하면서 ‘폐족’이 됐다. 닉슨 하야 사태를 대하는 미국 보수의 자세는 달랐다. 닉슨을 ‘보수주의로 집권했지만, 진보주의로 통치한 이단아’로 규정하고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았다. 사회적 보수파와 종교적 우파,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지엽적인 차이를 접고 손을 잡았다. 헤리티지 재단 등 우파 싱크탱크들은 논리와 정책을 공급했고 지지자들은 풀뿌리 방식으로 보수의 저변을 넓혀갔다. 그 결과가 로널드 레이건을 앞세운 보수의 1980년 대선 압승(선거인단 수 기준 489 대 49)이다. ‘하루의 치유’ 운운하며 정신 승리하지 않고, 골드워터 참패 이후 16년, 닉슨 하야 이후 6년 동안 와신상담한 끝의 결실이었다. 한국 진보 세력도 ‘폐족’을 자처한 시절이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대선 참패 후 인터넷에 반성문을 올렸다. “친노(친노무현)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입니다.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진보 진영은 2008년 총선부터 인적 청산과 세대교체를 키워드로 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했다. 당원 배가 운동으로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을 제외하고 가장 당원이 많은 정당”(이재명 후보)이 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중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 비판했다. 영혼이 없는 보수라는 얘기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적 구성이나 선거 공약 등을 보면 ‘좀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보수는 법치와 공익을 앞세우고, 병역 같은 공화국 시민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나 정책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중도층과 호남 껴안기를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한다. 이런 기본을 꾸준히 다지다 보면 보수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적당히 위기를 넘기고 기득권 싸움이나 벌인다면, 한때 나돌던 ‘진보 20년 집권론’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한 한국 특파원들은 예상외로 적막한 내부 분위기에 놀랐다고 전했다. 생산 공정마다 배치돼 있어야 할 근로자들이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대체돼 지게차와 견인차가 오가며 시끌벅적했던 기존 공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는 것이다. 공장 모습을 담은 사진 중에는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차체의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 공장을 보는 듯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개발한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올 뉴 아틀라스’도 이 공장에 투입될 방침이라고 한다. 조만간 생산 라인은 로봇 세상이 될 전망이다. 공장 자동화는 제조업 현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시장 최강자인 일본 화낙은 ‘로봇 만드는 로봇 회사’로 통한다.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회사답게 대부분 공정을 로봇이 수행한다. 네덜란드 필립스와 미국 테슬라, 독일 아디다스 등의 주요 생산 현장에서도 주역은 로봇이다. 이런 자동화 공장들은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근조도 조명도 필요하지 않다. 어두운 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다크 팩토리(dark factory·암흑 공장)’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업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1조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탑재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단지에는 AI가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다크 팩토리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 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AI 합작사를 설립한 소프트뱅크가 AI 기술을 토대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미래 공장의 비전을 밝힌 셈이다. 리더십 권위자인 워런 베니스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해 “미래의 공장에는 두 명의 존재만 있을 것이다. 사람과 개. 사람은 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있고, 개는 사람이 기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있다”는 비유를 들었다. 당시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람과 개도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계란 투척은 고대부터 조롱과 모욕, 처벌, 항의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로마나 중세 시대에는 관객들이 연극이나 거리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란을 던지며 야유했다는 기록이 있다. 민중의 분노를 산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공개 석상에서 계란 세례를 받아야 했다. 계란은 맞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계란이 깨지면서 나오는 내용물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을 안길 수 있다. 계란 투척이 오랫동안 이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 영미권에선 ‘egg on one’s face’(수치스럽다)라는 숙어도 생겨났다. 선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계란 공격은 종종 정치인을 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전국농민대회 연설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고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느냐”는 어록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BBK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는 남성에게서 계란을 맞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9년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맞고 얼굴이 페인트로 벌겋게 뒤덮이는 봉변을 당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살인적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징역형을 받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계란을 맞은 뒤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리 오게 해달라”며 관용의 제스처를 취해 대범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반대로 영국 노동당 집권기에 부총리를 지낸 존 프레스콧은 2001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계란을 던진 남성을 주먹으로 갚아줬다. 계란 투척 사건이 정국의 흐름을 바꾼 적도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총리는 1991년 한국외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쓴 채 쫓겨났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이 도하 일간지 1면에 실리면서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도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부활과 희망의 상징인 계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또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질됐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거짓 없이 전하겠습니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1일 미국 전쟁정보국 소속 아나운서인 윌리엄 할란 헤일이 독일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는 나치 독일과 일본 등 추축국(樞軸國)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창설됐다. 나치 점령하에 놓인 프랑스에선 레지스탕스 대원들에게 연합군의 전황 등을 전하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프랑스 시민들이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정부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에도 주력했다. 종전 이후에는 소련과 동유럽, 북한, 이란처럼 정보 통제가 심한 나라를 겨냥했다. 지금은 약 50개 언어로 송출되는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 한국어 방송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시작됐다. 일본이 해외 라디오 청취를 금지했지만,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에서 VOA 방송을 듣고 전황을 파악했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이후 한국어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VOA 방송 청취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경계하고 적발 시 가혹하게 처벌하는 중범죄다. 그런데도 탈북민 중에는 단파 라디오로 VOA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하는 이들이 많다. 대북 단체들이 풍선에 단파 라디오를 넣어서 북한으로 띄우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VOA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표면적 이유는 재정적자 감축이지만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와의 불화가 깔렸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VOA가 중국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보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측근을 VOA 모회사인 미국 국제방송국 수장으로 임명해 통제에 나섰다. VOA는 리처드 닉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도 베트남전쟁 보도 등에서 국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갈등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후에 생각을 바꿔 예산을 늘려주고 VOA를 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던 VOA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도 손실이다.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기관들이다. 이런 기관들이 잦은 오작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기둥에 금이 가고 헌정 체제가 붕괴한다. 현행 대통령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한참 됐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의 주변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수난사는 참담할 지경이다. ‘1987년 헌정 체제’ 이후만 돌아봐도 8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돼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파면 위기에 몰렸다. 1명은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명은 임기가 끝난 뒤 구속되고 사법처리됐다. 미국은 건국 이후 249년 동안 46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탄핵당하거나 구속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대통령제는 미국 제도를 본떠서 우리 현실에 맞게 튜닝한 것이다. 위험 요소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를 낳는다. 대통령 머리 위에 씌워진 왕관은 벗겨내야 한다. 국회는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뿐이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지 않은 정통성을 가진다. 이런 ‘이원적(二元的) 정통성’은 양날의 칼이다. 동등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 대통령은 독재자가 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은 폭주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반대의 현실이 전개됐다.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절에 발동됐던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를 장악한 거야는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 여소야대에 갇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야당과 나누겠다는 ‘대연정’ 제안을 던진 게 2005년이다.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걷어찬 게 지금의 여당이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여소야대만 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언제까지 이런 공멸의 쳇바퀴만 돌릴 셈인가.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간부들의 특혜채용 적발 건수가 10년간 878건이라는 최근의 감사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존재 이유인 선거의 공정성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소쿠리 투표’, ‘편파 판정’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이용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기관은 헌법 위에 존재하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를 외면한 기계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9명과 선관위원 9명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3인씩 임명·선출·지명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데 헌재 재판관과 선관위원은 누구에게 책임지나.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면 헌재 재판관과 선관위원들이 자신을 지명해 준 대통령이나 대법원, 여야 정당에만 충성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헌재 재판관 8명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국론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4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54.0% 대 44.5%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는 진보 진영의 촛불집회가 압도했지만 이번엔 탄핵 찬반 진영이 모두 결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절반의 국민은 반발할 태세다. 헌재 결정은 분열된 국론을 다시 통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의는 단지 실현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현되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점은 안타깝다. 결론을 도출하는 평의 과정에서 제기된 흠결을 최대한 고쳐야 한다.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재판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덜 불완전한’ 결정을 내려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선출되지 않는 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행보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설계하고 관리해온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는 트럼프의 미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세계가 다시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적 수혜국인 대한민국호는 격변의 풍랑 속에서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처지다. 트럼프 1기 집권기에 주미 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트럼프발 리스크와 관련, “지엽적 사안에 매몰되지 말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실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통상의 경우 관세만 바라보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대면 인터뷰를, 지난 3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트럼프 2기의 충격파가 1기 때보다 더 강하고 전면적이다. 미국 기류는 어떤가. "트럼프 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식이 유럽에는 굉장히 거칠고 아시아에는 상대적으로 덜 거칠다는 느낌이다. 지난주 참석한 워싱턴 세미나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상징하듯 미국은 유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동은 화기애애했다. 지난 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의 회동 분위기도 좋았다고 한다. 요즘 미국 외교가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를 패러디해서 트럼프가 ‘두 지역 이야기’(A Tale of Two Regions)를 쓰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기조가 또 변하지 않겠느냐, 변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같은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짜로 잘해주지는 않는다. 뭔가 기대가 있어서 그럴 텐데 그걸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담당자들이 동북아 현안을 얘기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어느 대담 자리에서 ‘한·미·일 3자 협의체’(2023년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를 높이 평가하는 걸 들었다. 한·일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바이든이 이걸 만들어낸 건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생각이다. 캠벨이 최근 강연에서 한·일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 그게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경청해야 할 조언이다.” ―미국의 한·미·일 협력 주문은 다분히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중국은 이제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할 만큼 넓다”(시진핑 국가주석)고 말할 정도로 강해졌다. “미국의 방향 전환에는 중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 중국 상품이 상상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들어갔다. 미국 제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미국은 무역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됐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국 견제를 뼈대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재래식 군비 규모만 봐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다. 트럼프가 원하는 군함 건조나 ‘괴물 미사일’로 부르는 현무 등 방산 능력도 월등하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세계 경영 체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체제를 무시하고 있나. “강대국은 룰을 만드는 나라다. 불리하면 새로운 룰을 만든다. 미국 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역 적자가 커지고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다. 전임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자유무역 체제를 손질해 무역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했다. 트럼프는 ‘그런 미적지근한 대응은 안 된다. 기존 룰은 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 트럼프는 WTO 규약 같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미국에 유리한 ‘힘의 지배’(rule of power)로 바꾸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도 봐주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에는 1기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의 축’도 보이지 않는다. “매티스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17년 2월 방한했다. 당시 주미 대사였던 저에게 ‘미국은 동맹이 있어 강하다. 그렇게 소중한 동맹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한국을 먼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큰 감동을 받았다. 지금 매티스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부질없다.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 트럼프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자주 한다. 방점이 ‘힘’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4년 동안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단 한 건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단한 치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을 향해서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김정은과 마주 앉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편들고 있다.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러브콜을 보냈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북·러가 밀착하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 “트럼프가 워낙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라 그건 모른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북·미의 ‘핵군축’ 회담 가능성도 나왔다. 그런데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재확인되기도 했다. 트럼프도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을 너무 궁지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좀 다독거리면서 가자는 생각인 것 같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관세만 놓고 봐도 국가·품목별로 보편·상호 관세를 총동원하고 있다. “관세는 국가별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과 예외 교섭을 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월풀 등 자국 세탁기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의 외교장관, 통상장관들이 만나서 조선 분야와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원하는 협력 분야들이다.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에게는 무척 반가운 말이다. 이 사업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나온 얘기다. 주미 대사 시절 알래스카 주지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송유관 투자를 요청했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이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선물로 제시한 것이다. 이제는 여건이 변했다. 트럼프가 우리 철강에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 않나. 송유관을 수천㎞ 깔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가스 상태의 LNG를 운반하려면 액체로 냉각시켜야 한다. 냉각 기술이나 LNG 플랜트·수송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제일 잘한다. 반도체도 메모리는 우리가 세계 1위이고 원전도 우리는 ‘저비용, 적시 시공’이 가능하다. 조선업은 트럼프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한 분야다.” ―세계가 트럼프 리스크 관리로 분주한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돼 ‘대행의 대행’ 체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인 것과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은 차이가 있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 두 번에 주미 대사 등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이력을 지닌 인사는 세계에서도 흔치 않다. 트럼프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정상 통화는 할 만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첫 집권 때는 트럼프 취임 열흘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

1939년 8월 20일 독일 총통인 히틀러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스탈린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 폴란드 침공을 앞두고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기 위해서였다. 사흘 뒤 소련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다. 양국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가담하지 않기로 했다. ‘평화 조약’으로 선전했지만, 이 조약으로 인근 약소국들의 운명이 결정됐다. 당시 공개되지 않은 ‘비밀 의정서’에는 양국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소련에 편입시킨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약 체결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침공해 나눠 가졌다. 강대국들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약소국이나 이해관계자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더티 딜(dirty deal)’이었다. 더티 딜은 강대국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1986년 11월 3일 레바논의 주간지 ‘알 쉬라’ 특종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그렇다. 레이건 미 행정부는 적대국이었던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니카라과 좌파 정권에 맞서 싸우는 콘트라 우파 반군 지원에 썼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무기수출 금지 정책과 콘트라 반군 지원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거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로 존 포인덱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올리버 노스 해병대 중령 등이 기소됐다. “테러단체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레이건 대통령의 명성에도 금이 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티 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요구 사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나 영토 수복 등에 대해 냉정히 선을 그으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특사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푸틴의 협상 의지를 신뢰한다”는 트럼프가 어떤 딜을 할지,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북·미의 더티 딜을 경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