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에는 “페니를 발견해서 주우면 행운이 따라온다”는 속설이 있다.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인 페니 앞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길에 페니가 떨어져 있어도 링컨이 보일 때만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뒷면이 보이면 줍지 않는다. 페니는 결혼식 때 신부의 신발 안에 넣기도 하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차에 보관하는 이들도 있다. 이 모두가 숫자 1이 새로운 시작과 행운을 상징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페니의 유래는 8세기 후반 잉글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은으로 만들어진 페니가 최초로 유통됐다는 기록이 있다. 페니는 중세에도 사용되다 대영 제국 시절 영국 식민지로 퍼져 나갔다. 미국 최초의 페니는 독립 이후 1793년 필라델피아 조폐국이 주조했다. 당시 페니 앞면에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태양과 해시계’가 디자인됐다. 링컨의 초상이 들어간 페니는 1909년 링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미국 동전에 인물 초상이 들어간 건 ‘링컨 페니’가 처음이다. 이후 페니의 디자인은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링컨 초상은 변함 없이 유지됐다. 미국민들의 링컨 사랑 덕분이다. 페니는 미국 동전 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주화다. 그런데 주조 비용이 액면가보다 높고 사용 빈도가 낮아지다 보니 페니를 그만 만들자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 이유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페니를 더 이상 주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니가 사라지면 가격이 반올림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동전 거래가 많은 저소득층에 피해가 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링컨 페니는 화폐를 넘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2센트 이상의 비용이 드는 페니를 주조해왔다”며 재무부 장관에게 페니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고 썼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 지난달 “1페니를 만드는 데 3센트 이상이 든다”며 페니 폐지론을 폈다. 전통의 링컨 페니가 긴축과 효율을 중시하는 트럼프 시대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에 알려진 영화 ‘페일 블루 아이(Pale Blue Eye)’의 배경은 1830년대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다. 이 영화는 웨스트포인트 퇴학생이었던 시인 에드거 앨런 포를 등장시켜 한 생도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와 미스터리를 풀어낸다. 포가 가입한 ‘데비 크로스’는 웨스트포인트의 비밀 클럽으로 살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데비 크로스는 영화 속 창작물이지만 현재 웨스트포인트에는 100개가 넘는 생도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미국 프로 풋볼 리그(NFL) 경기나 독립기념일에 고공 강하 시범을 펼치는 ‘패러슈트 팀’이 가장 친숙하다. 전국 토론 대회에서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팀과 맞짱을 뜨는 ‘디베이트 팀’도 인지도가 높다. 클럽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과 의식으로 결속력을 다진다. 꼴찌 졸업생끼리 뭉친 ‘고트(Goat) 클럽’도 있다. 전통적으로 꼴찌 생도는 행사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졸업장을 받는다. 군 경력은 성적순이 아니어서 장군까지 올라간 꼴찌들도 있다. 패러슈트 팀의 경우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첫 강하에 성공하면 정식 회원이 된다. 학보를 만드는 ‘웨스트포인터’ 클럽에서는 첫 기사를 쓴 신입 회원이 손에 잉크를 묻혀 신문사 벽에 손자국을 남긴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영향으로 소수 인종 출신과 여성 생도가 늘면서 클럽도 더 다양해졌다. 한인계 생도들이 주축인 ‘한·미 관계 세미나’를 비롯해 ‘일본 포럼 클럽’, ‘아시아태평양 포럼 클럽’, ‘베트남계 미국인 생도 협회’, ‘라틴 문화 클럽’, ‘미국 원주민 유산 포럼’, ‘전국 흑인 엔지니어 협회’, ‘여성 엔지니어 협회’ 등이 속속 생겨났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웨스트포인트의 채드 포스터 부교장은 4일 대통령 행정명령과 국방부 및 육군 지침에 따라 이들 소수자 클럽 12개를 대상으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DEI는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동맹도 봐주지 않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내에서는 ‘백인·남성 우월주의’로 발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미국 컬럼비아대 마틴 챌피 교수는 투명한 외피를 지닌 벌레의 신경조직을 검사할 때마다 벌레를 죽이는 연구 방식이 영 불편했다. 한 세미나에서 초록빛 해파리 안에 있는 형광성 단백질에 자외선을 쏘면 초록색을 발산한다는 강연을 듣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투명한 벌레의 몸 속에 형광성 단백질을 넣으면 자외선으로 단백질의 이동을 추적 관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벌레를 죽이지 않아도 됐다. 요즘엔 형광성 단백질이 다량으로 복제돼서 암 세포 추적과 같은 의학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챌피는 이 아이디어로 2008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총아인 HBM(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통찰이 있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화두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더 작게 만드는 방식은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어느 날 반도체에 구멍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 교수 방에 놀러갔다가 의외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러 층으로 쌓은 반도체 속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전력과 신호를 공급할 수 있겠다는 통찰이다. '3차원 적층 구조' 방식의 HBM 신화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지난 27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픈AI의 챗GPT를 밀어내고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AI업계에 충격을 줬다.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는 오픈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AI 모델 'o1'을 앞질렀다고 한다. 딥시크는 자사 AI 모델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장착했고 개발비는 557만6000달러(약 80억원)였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메타의 AI 모델인 '라마3' 개발 비용의 10분 1 수준이다. 미국 내에서는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한 것은 이런 딥시크의 잠재력 때문이다. 창업자 량원펑(梁文鋒)은 27일 '더 차이나 아카데미'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한 젊은 연구원이 기존 방식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대안(代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며 "혁신은 무엇보다 신념의 문제로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해내기 쉽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투자가 반드시 더 많은 혁신을 낳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한 연구원의 통찰과 팀원들의 혁신 노력이 미국 주도 AI 판도를 흔들었다. 딥시크의 사례는 미국 빅테크들의 천문학적 AI 투자에 지레 위축됐던 한국 AI 개발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그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역사의 평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몇 가지 우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에 대통령이 된 그는 재임 기간 의회와 불화했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의회 내 지지 세력은 소수여서 국정은 비틀거렸다. 대통령과 의회는 둘 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충돌하곤 했다.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 정쟁에만 몰두했다.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고 정치는 환멸을 키웠다. 소수파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 수뇌부를 심복으로 교체하고 은밀히 포고문과 체포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 와중에 의회가 밀어붙인 법안 하나가 태풍의 눈을 만들었다.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의회에 요구하며 덫을 놨다. 의회가 거부하자 대통령은 거사를 결행했다. 1851년 12월 2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프랑스 제2공화국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 얘기다. 200년 가까운 시대적 격차에도 루이 나폴레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기도는 정치적 맥락이나 준비 과정이 흡사하다. 결과는 사뭇 달랐는데 두 사람의 정치 수준이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보통선거 부활’을 내건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윤 대통령의 시도는 거센 저항을 불렀다. 카를 마르크스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모든 세계사적 대사건이나 대인물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소극(笑劇)”이라고 내렸던 평가는 그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진보적 사상인 국민 주권의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인물이었다. 쿠데타 찬반도, 황제(나폴레옹 3세)가 되기 위한 결의안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시대착오적 퇴행이었다. 건국 이래 쿠데타 세력의 헌법 침탈이 몇 차례 있었지만 ‘1987년 체제’ 이후로 우리 국민은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의 헌법 원칙이 위협받을 일은 없을 것이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며 입법부 장악을 시도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중세의 왕처럼 공성전(攻城戰) 태세를 갖추는 시나리오는 드라마 작가에게조차 초현실적이었을 것이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송 직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선뜻 호응하기 어렵다. 계엄이 선포된 밤,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청에 난입하는 그 순간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지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윤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헌법과 법체계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계엄 포고령)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단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법치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를 놓고 구구절절 따지는 것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분열 대신 통합을 말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같은 정파적 발언을 넘어서야 한다. 나폴레옹 3세에게 ‘괴제(怪帝)’라는 멸칭이 붙은 데는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과의 불화나 흥청망청한 연회 정치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어이없는 몰락 방식이 결정적이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참전한 그는 황비의 주제넘은 개입 등으로 졸전을 펼치다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는 황제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명예는 실추됐다.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국민은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난데없는 계엄·탄핵 사태로 우리 국민은 참담한 심경이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나를 죽여야 국가원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경호실이 2006년 8월 발간한 책자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에는 대통령 경호원들의 사생관이 담겨 있다. ‘매일 아침 목욕을 단정히 하고 빗질을 가지런히 하고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은 최악의 경우 깨끗한 모습으로 내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대목에선 숙연해진다. 군인이나 경찰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지만, 경호 훈련의 최우선 목적은 대통령 보호다.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위험이 감지됐을 때 반격하기에 앞서 자신의 몸을 대통령의 방패로 만드는 훈련을 반복한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총탄이 날아왔을 때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들이 반사적으로 트럼프를 에워싸도록 한 그 훈련이다. 경호 훈련을 ‘죽는 훈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경호원 가족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폭탄을 덮치거나 총칼을 막아내는 경호 시범 훈련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기로에 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원의 직업적 소명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에 갇혀 힘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원수의 절대 안전으로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는 복무 수칙에 따라 윤 대통령 수호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태세다. 경호원들은 자칫 국가원수 경호의 최후 보루라는 명예와 긍지 대신 ‘대통령의 사병’이라는 불명예와 조롱을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16세기 신성로마제국 군대가 로마를 공격했을 때 교황청이 고용한 스위스 근위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교황에 대한 ‘충성서약’을 끝까지 지키다 옥쇄했다. 이들의 희생은 스위스 용병의 충성심을 담보하는 신뢰 자산으로 남아 훗날 교황청이 스위스 근위대만 고용하는 관행을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에게 충성한 경호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대만해협 사태와 관련, “미국과 관련국들의 결의가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며 한국과 베트남은 ‘쿼드’(Quad)에 참여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한 안보협의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의 도발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도전은 대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탄압 사례를 흘려 넘겨선 안 된다.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모든 관련국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만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해 모두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규모도 작고 능력도 뛰어나지 않다. 우크라이나 역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 사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파장이 크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공산당은 한국에 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매우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종하고 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대필작가나 다름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두 사람을 독립적 존재로 봐선 안 된다. 중국은 북한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행동은 결코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쿼드가 그것이다. 쿼드는 순항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공산당의 도전을 이해하는 다른 나라들도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이나 베트남이 그런 나라들이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나. “시점을 예상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시진핑은 현재 미국 행정부의 취약점을 간파하고 있다. 미국 군사력의 취약점이 아니다. 결의의 부족이다. 미국 정부는 중요한 것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달 말이면 미국의 아프간 철군 1년이다. 나도 아프간 미군 감축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빠져나왔다. 그런 과정을 시진핑과 김정은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을 지키겠다는 미국과 관련국들의 결의가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5월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지역 범위의 작전계획에 통합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대만 급변사태 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가.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적으로 주한미군을 배제한다면 실수라고 생각한다. 중국공산당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르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대통령 재임 시절 나와 함께 출발했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2700만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라고 했지만 비핵화 이행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려 결국 미완에 그쳤다. 하지만 김정은은 젊다. 그가 핵 없이도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시진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시진핑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직전에는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찾아갔다. 그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를 하고 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중국의 입김을 느낄 수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걸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닌가. 지난 회담에서 북한 고위층과 많은 접촉이 있었고 이는 큰 자산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중 경쟁, 코로나 위기, 양극화, 기후변화 등이 복합된 국내외 위기 국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오는 3월 선출되는 차기 정부가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 부문에선 무엇보다 시효가 만료된 ‘19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진영 대결 정치, 약탈 정치로 전락했다”며 “정치인 충원 방식을 바꾸고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우리 대통령은 무늬만 대통령이지 실제론 왕”이라며 “대통령의 오만이 야당을 무시하고 여권 내부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꼽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20세기에 만들어진 현행 노동규제로는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다양해진 노동 현실을 규율하기 어렵다”며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방안을 찾는 실용적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소득의 분배구조를 개혁해 날로 심해지는 ‘노노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며 “기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만으론 안 되며 노사정을 비롯해 하위노동, 영세상인, 시민사회, 언론, 정치 등 사회 대표 부문이 모여서 대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민주·평등의 미명하에 학교를 획일화하고 교육을 ‘하향 평둔화(平鈍化)’해선 안 되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의무이자 기본 책무인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 개혁도 발등의 불이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제도의 불공정 정도를 완화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국가가 재량지출의 통제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의무지출 항목의 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며 “또한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한 미래재원 마련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