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폭파로 파손돼 약 447억원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은 약 102억5000만원, 종합지원센터는 약 344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로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15일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에 따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구제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대학입시는 대학별 권한이지만 국가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으셨다”며, “국회 교육위를 중심으로 경쟁률 발표 시기 조정 및 이후 혼란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의 접속 오류 사태를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부실로 보고, 입시 전반 보완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유웨이어플라이뿐 아니라 진학어플라이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일찍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과 마감 연장 시간에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들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또 다른 혼란이 빚어졌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과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는 14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 장애에 나란히 사과했다. 이 회장은 “대학 입학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 원서 접수 마지막 순간에 큰 불안과 혼란을 겪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매우 무겁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어떠한 수험생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성 대표이사도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회사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시스템 오류의 원인과 관련해 보안 업데이트를 하다 버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수를 약 1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우 설경구(60)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들쥐’에서 고강도 액션 연기를 소화하며 남다른 체력을 보여줬다. 그가 평소 어떤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설경구는 지난 2일 진행된 ‘들쥐’ 공개 기념 인터뷰에서 자신의 운동 습관을 소개했다. 그는 “줄넘기를 1년에 열 몇 번을 빼놓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떻게든 한다”며 “안 하면 미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촬영이 있는 날에도 줄넘기를 거르지 않는다고 했다. 설경구는 촬영 전 두 시간가량 줄넘기를 하며 새벽 5시 촬영이 잡히면 오전 2시에 일어나 운동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줄넘기 사랑은 오래됐다. 배우 김희애는 2023년 설경구와 함께 작품을 촬영할 당시 그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줄넘기를 3000∼5000개씩 하고 촬영장에 나왔다고 전했다. 설경구가 수년간 해온 줄넘기는 체력 유지에 어떤 도움을 줄까. ◆ 액션 연기에 필요한 체력…줄넘기로 심폐체력·근력 단련 줄넘기는 줄을 돌리면서 연속으로 뛰는 전신 운동이다. 점프할 때 종아리와 허벅지 등 하체 근육이 주로 쓰이고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도 힘을 쓴다. 줄을 계속 돌릴 때는 팔과 어깨도 사용한다. 강도 높은 동작을 여러 차례 소화하려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는 심폐체력이 중요하다. 몸의 중심을 잡고 순간적으로 힘을 쓰려면 근력도 필요하다. 줄넘기는 심박수를 높이는 동시에 여러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폐체력과 근력을 함께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학술지 ‘Journal of Sports Scienc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줄넘기 훈련은 심폐지구력과 근력 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줄넘기 훈련 효과를 살펴본 21개 연구에 참여한 1021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줄넘기 훈련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폐지구력과 상·하체 최대 근력, 점프 능력, 달리기 속도 등이 개선됐다. 체지방량과 체질량지수(BMI)도 감소했다. ◆ 뛰고 착지할 때 체중 실려…뼈에도 자극 점프하고 착지할 때마다 체중이 뼈에 실리는데, 이런 자극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학술지 ‘Journal of Sports Scienc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점프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인 666명이 참여한 점프 운동 임상시험 18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점프 운동을 한 사람은 대조군과 비교해 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평균 1.5% 증가했다. 해당 연구는 여러 형태의 점프 운동을 종합해 분석했기 때문에 줄넘기를 하면 연구에서 확인된 수준으로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줄넘기도 뛰었다가 착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로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 처음부터 수천 번 따라 했다간 발목·무릎에 부담 줄넘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수천 번씩 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줄넘기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어서 갑자기 횟수나 시간을 늘리면 발목과 무릎,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평소 무릎·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짧게 뛰고 쉬기를 반복하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줄넘기를 할 때 높이 뛸 필요는 없다. 줄이 발밑을 지나갈 정도로 가볍게 뛰면 관절이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곳에서 뛰지 않고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운동하다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기면 억지로 계속 뛰지 말고 쉬어야 한다.

5·18 관련 단체들이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숨졌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죽음은 한 사람의 생을 끝낼 수 있지만, 역사의 책임까지 끝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 전 장관에 대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신군부의 핵심 인사로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이 5·18과 관련해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았으며, 이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인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들을 기회는 사라졌지만 역사의 진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씨의 사망을 계기로 오히려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역사적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며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5·18 서울기념사업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암매장 의혹 등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죽음으로 5·18 학살에 대한 책임까지 끝이 난 것은 아니다”며 “역사적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육군 제50사단장이던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다. 5·18 당시에는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지휘했다. 정 전 장관은 5·18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13일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94세로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해 온 전주환에게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끝으로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오마이걸 미미(31)가 빵을 즐겨 먹으면서도 몸매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공개했다. 미미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 공개된 ‘비밀보장’에 전화로 출연해 송은이, 김숙과 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빵을 좋아하는 미미는 “미친 듯이 먹는다. 빵밖에 안 먹는다”고 말했다. 키 163㎝인 미미의 몸무게는 47㎏으로 알려졌다. 김숙이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말랐느냐”고 묻자 그는 복싱·요가·수영·헬스·러닝 등 여러 운동을 한다며 “빵순이의 유지법은 움직이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미는 야식을 피하고 쌀밥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식습관과 활동량이 체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 빵은 먹고 쌀밥·야식은 피해…전체 섭취량 조절 빵과 밥은 모두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 하루 섭취 열량이 소비 열량을 넘으면 체중이 늘 수 있다. 빵을 자주 먹으면서 밥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하루 섭취 열량이 늘어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빵은 버터와 설탕 등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열량 차이가 크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의 열량을 내지만 지방은 1g당 9㎉를 낸다. 미미는 좋아하는 빵으로 소금빵과 쿠인아망을 꼽았다. 소금빵은 담백하게 느껴지지만 반죽에 버터가 많이 들어간다. 쿠인아망도 반죽 사이에 버터를 넣고 설탕을 뿌려 여러 겹으로 접어 만든다. 이런 빵을 여러 개 먹으면 열량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늘 수 있다. 빵만으로 끼니를 때우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할 수 있다. 달걀·두부·닭가슴살 등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곁들이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대신 통밀 등 통곡물이 많이 든 빵을 먹으면 식이섬유도 보충할 수 있다. ◆ 오후 6시 이후 금식…하루 섭취량 함께 줄어야 미미는 오후 3시부터 먹는 양을 줄이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금식한다고 했다. 국제학술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섭취 열량을 같은 수준으로 줄였을 때 식사 시간을 따로 정해도 체중이 더 많이 줄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비만 성인 139명을 무작위로 두 집단에 배정해 12개월간 식단을 따르게 했다. 한 집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음식을 먹었고, 다른 집단은 식사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남성은 하루 1500∼1800㎉, 여성은 1200∼1500㎉를 섭취하도록 했다. 12개월 뒤 두 집단의 체중은 각각 평균 8.0㎏과 6.3㎏ 줄었다. 체중뿐 아니라 체지방·허리둘레·혈압 변화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후 6시 이후 먹지 않으면 야식을 피하면서 하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낮에 먹는 양이 많으면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운동 외 시간에도 계속 움직여…하루 열량 소비 늘려 미미는 잠잘 때를 제외하면 침대에 거의 눕지 않고 평소에도 계속 움직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가볍게 조깅하듯 두 시간가량 걷고 자기 전 10분씩 요가를 한다고 했다. 걷기, 서 있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처럼 일상에서 몸을 움직일 때도 열량이 소모된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구진은 마른 성인 10명과 비만 성인 10명의 자세와 움직임을 10일간 측정했다. 비만 성인은 마른 성인보다 하루 평균 약 2시간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연구진은 비만 성인이 마른 성인만큼 서 있고 몸을 움직이면 하루 약 350㎉를 더 소비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운동과 일상 활동으로 소비하는 열량이 늘면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가 숨진 지 2∼3일 뒤 발견됐다. 함께 살던 어머니와 남동생도 지적장애가 있어 그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사망 후 며칠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되기 2∼3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세 사람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어머니와 남동생이 A씨의 사망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 요금 선납 방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전기 요금 선납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한전에 전달했다. 한전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기 요금 선납안에 대해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두 회사 외에 선납을 제안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과 5조원 규모의 전기 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제안액은 두 회사가 지난해 납부한 전기 요금인 삼성전자 4조1000억원과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두 회사가 약 1년에 걸쳐 선납금을 나눠 내고 한전이 매달 실제 사용한 전기 요금을 선납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선납 잔액에는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참여 여부와 이자율, 선납 규모·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전은 선납금이 마련되면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망 건설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었다. 한전채 발행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해 신규 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5년 동안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이며 하루 이자 비용은 약 115억원이다. 현행 특례에 따라 한전채는 2027년 말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긴급한 경우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특례가 끝나면 원칙적인 한도인 2배가 다시 적용된다. 두 회사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전의 25조원 규모 전기 요금 선납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혼자 걷기도 어려웠던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조기 복직한 뒤 숨졌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조기업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2021년 11월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뇌출혈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절반가량만 회복됐고, 근력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퇴원 후 약 12주 동안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씨도 회사 임원에게 건강을 회복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해 당장 복직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퇴사자가 생겨 결산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다며 조기 복직을 요구했다. A씨가 재차 복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만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퇴원한 지 약 10주 만인 2022년 2월 회사로 돌아갔다. 복직 후에는 당초 요청받은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담당했고, 업무와 관련해 질책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동료에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타이레놀을 세 알 먹었다. 화가 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기존에 앓던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악화해 다시 입원했다.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출근을 재개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위약감과 혈변, 발작, 혼수상태 등의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022년 9월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고,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로 복직한 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원 후에도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회사의 요청에 따라 10주 만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직 이후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질책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궤양성 대장염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A씨의 병세를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경외과와 소화기내과 감정의의 소견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설령 스트레스와 궤양성 대장염 사이에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권리와 노동권 보장, 차별 처우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고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년 이주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늘 구호는 바뀌지 않는다”며 “정부가 메가특구에 갖는 관심의 반의반이라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쏟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호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지”라고 강조했다. 네팔 출신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품에 불과하고 열악·위험한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사망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며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근절과 차별 처우 철회, 노동조합 활동 권리 보장, 이주노동 제도 관할의 고용노동부 일원화 등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