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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원도 사는게 억울하지 않게 각별한 배려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평소 지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원이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강원 인구가 ‘151만’이라는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출향민도 많은 도이고, 아마 지역 내에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국제 경쟁에 취약해졌고, 지방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는 등 대한민국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불공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측면이 아닌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아오다 보니 불공정이 일상이 되면서 저항이 적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밀어붙이고 ‘피해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는 게 국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나”라며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거다.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하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방·농어촌 균형발전, 대학 지방 이전, 교육·문화·복지 확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유적지 보호를 위한 춘천 레고랜드 철거, 환경 보호를 위한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등의 요구가 나오자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찬반 입장을 거수로 표명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대학들이 힘이 세다”며 “저는 하고 싶다. 지지율이 일정 정도 이상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 까짓것 해볼 만한데 자칫 그것 하다 죽는 수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농담 섞어 말하기도 했다. 지방예산 확대는 “지방자치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이 도민을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부연 설명 등 발언에 나서자 수차례 제지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김 지사님 말씀 들으면 좋은데 오늘 자리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며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면 제가 한 번 보겠다”고 했다.
2025.09.12 17:43:35
李 대통령 지지율 58%…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8%로 집계된 조사가 1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주 조사에서는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하며 지지율 반등세를 보였는데, 한 주 만에 다시 기세가 다소 꺾인 모양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비율은 34%인데 그 중 외교가 22%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1%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58%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78%), 김대중 전 대통령(62%)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 3순위에 있었다. 이 대통령 보다 낮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57%), 박근혜 전 대통령(53%), 노무현 전 대통령(40%), 윤석열 전 대통령(28%)이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7%,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9.12 14:45:54
李대통령, 프랑스 마크롱과 첫 통화… “협력 잠재력 실현 바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UN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G7, G20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지해온 든든한 우방”이라며 “양국은 1886년 수교 이래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내년에는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수교 140주년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프랑스어로도 병기됐다.
2025.09.12 09:27:42
李 “펀드 운영 잘못하면 부패 재원… 코스닥 시장 정상화 대책 만들 것”
10일 진행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금융 대전환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도 구체적 안을 내주면 반영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관계 부처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직접 답변하며 토론을 이끌어 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펀드 운용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를 누가 골라서 운영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잘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논의 시간이 짧았다며 “관련 부처에서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논의 기회를 많이 만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 쪽에서도 구체적 안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정상화와 시장의 공정성도 경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우량주들, 또 전망 있는 혁신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수십년 동안 몇십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게 간단하게 짚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 발언 전 이 대통령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필요한 각종 지원은 요구하는 걸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연기금, 금융회사, 국민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이 우선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이 후순위 참여로 민간자금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향후 펀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포함한 부처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 국민, 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 및 금융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0 18:45:45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은 불공정… 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된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되어야 한다”며 노조를 겨냥했다.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사용자 측의 문제를 많이 짚었던 이 대통령이지만, 노조 역시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서 그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3월10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노동 쟁의 범위가 정리해고 등으로 확대되며,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TF에서 교섭 표준모델을 도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2025.09.09 18:15:00
역대 영수회담은 ‘동상이몽’… 이번엔 충돌없이 끝나 [李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만남은 정국을 풀어낼 해법으로 여겨지곤 했다. 주로 야당 대표가 면담을 요구하다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방식이곤 했다. 성공 사례는 드물다.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경쟁자의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동상이몽 속에서 각자의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1:1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피의자’로 평가해 만남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대신 박광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려다 거절 당하기도 했다.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남은 2024년 4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결국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준비해온 원고를 15분간 읽었고, 뒤이어진 회동에서도 양측은 이렇다 할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대표와 2018년 4월에 만났다. 홍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청와대 회동에는 불참하면서 양자 회담을 요구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홍 대표와의 1대1 만남을 가졌다. 그렇지만 이때도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존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 만남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최근의 사례와 몇 가지 다른 점에서 앞으로 협치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취임 100일도 지나기 전에 이뤄졌다. 정부 입장에서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안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 쪽에서 장 대표 측에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회담의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은 기류가 나타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 대표 그리고 이 대통령이 손을 잡으며 함께 웃었고, 양당 수석대변인도 함께 브리핑하며 최소한 결렬과 파국의 분위기는 만들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일 대 일 회담 중 성공적인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이 꼽힌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 7차례 이 전 총재와 만나 막혀있던 정국을 뚫었고 두 사람은 의약분업등에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2025.09.09 06:00:00
외교 큰 산 넘은 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 집중”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기점으로 민생·경제 성장에 시동을 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재명정부의 향후 국정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을 비교적 무난히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곧바로 민생·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취임 석 달째를 맞는 9월 첫 주,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을 주제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한다. 이어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토의를 주재해 제조업 진단, 산업 정책 방향,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이 수석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소통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이 재개를 앞두고 있으며,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과의 소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5.09.01 06:00:00
中무역대표, 美관료들 만나 합의 이행 관련 의견교환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에서 관료들과 만나 경제관계를 논의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리 부부장이 지난 27∼29일 미국을 방문해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관료들과 만나 기존 미·중 무역협상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미·중 양국이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미·중 경제협상, 미·중 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 부부장은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협력을 확대해 미·중 경제 관계, 미·중 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미 기간 리 부부장은 미·중무역전국위원회,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기업 대표들과도 만났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번 발표에서 리 부부장이 누구를 만났는지와 어떤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선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협상 관계자들은 미 수도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다. 이번 만남은 양국이 올해 11월 초까지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리 부부장 방문에 관한 질문에 “실무 방문에 가까우며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 중인 무역협상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협상 상대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항구적인 관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2025.08.30 16:02:16
한·미 ‘관세·안보 디테일’ 밀당… 대통령실 “명문화 협의 중”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문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지난달 이뤄진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 관세율 명문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을 전후해 회담 결과물을 담을 문서 문구를 조율했으나, 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 등 합의 문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양측은 대미 투자 패키지 등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 분야도 추후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서 불발의 핵심 이유는 지난달 30일 한·미가 합의한 관세 협상 내용을 정상회담 결과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달러 규모로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 보증 등 실제 이행 방식에서 정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구체적 방안을 문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 측은 한국에 명확한 타임라인과 이행 규모·방식의 문서화를 원했으나, 한국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미 측이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조율이 더 필요했다. 한국이 원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양측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동차 15%·일부 품목 최혜국대우 관세율 명문화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30일 합의됐으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JTBC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며 협상문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이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한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는 이번 방미 취소를 두고 일본이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관세 합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했지만, 확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28∼30일 방미 기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대가로 행정명령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일본은 문서 작업을 하느라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합의문 작성에 부정적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2025.08.28 19:00:00
예산 확보·검찰 개혁·야당 협치… 李대통령 앞 현안 산적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무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이제 국내 현안이 놓였다.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개혁·민생 법안 처리,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야당과의 협치 등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면서, 당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권 초반 동력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3박 6일간 숨 가쁜 일정을 보낸 이 대통령이지만 해결해야 할 국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강조해온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전 정부의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재정을 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여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검찰개혁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작업도 이재명정부 앞에 숙제로 놓여 있다. 최근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잡음을 줄이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조직개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의 개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태다. 한 여당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해 정권 초기에 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 시간이 돌아온 만큼 야당과의 협치도 정국의 전면에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종식’을 기치로 탄생한 이재명정부에 ‘반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로 당선되면서 내란종식과 협치 사이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행정·입법권 동시 장악’ 공세를 펼친 적도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보도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정권 초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국내 현안을 풀어내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지지율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48.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28 1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