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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엔 ‘유연’ 개혁과제엔 ‘단호’…‘이재명표 실용’ 국정 로드맵 공유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제에 대해 ‘온건’과 ‘강경’을 오가며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등 민생 이슈에는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고, 내란 척결 등 개혁 과제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뜨거운 감자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여야에서 비슷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직접 자신을 향한 의견도 수렴한 결과 유지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도 상기하며 협치의 일환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여야 간 크게 충돌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영향도 적은 개혁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한 만큼 최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온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의 파기로 논란이 됐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에 관련해선 정부조직개편안과 협상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로, 정부조직 개편안은 ‘효율’로 정의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개혁 등 구체적 로드맵이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표와 더불어 유연하게 접근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의해 죄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향후 보완수사권 등 각론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세밀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여당 내 강경파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저하 우려 등 반대 의견까지 고려해 개혁안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가부를 판단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면모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평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정말로 실용주의자인 거 같다.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 대표 시절에는 당의 수장으로서의 입장 때문에 (원칙적인 면을) 했던건데 대통령이 되니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에도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과거처럼 진보, 보수 이런 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정책에서의 강온 드라이브의 판단 근거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9.11 18:10:34
李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왜 위헌인가…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심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쟁의 출발점을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와 정치의 사법에의 종속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로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서열과 작동 원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게 정치”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화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정치검찰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중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5.09.11 13:19:58
李대통령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유통 구조 개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지적하고, 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도 모두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과감한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민생활력제고와 더불어 물가안정에 총력대응을 기울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경감 △지방중심 내수 활성화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수품 물가안정은 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배추·무·소·돼지고기·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온·오프라인, 전통시장)하고, 성수품 선물세트 역시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이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 공급되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도 1145억원 지원된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는 한편 상생페이백도 시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12개월 평균 대비 올해 9~11월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환급(월 10만원, 총액 30만원 이내)해주는 정책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한다. 추석 연휴 4일간(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에 화폐발행권한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주의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은 색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이자율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추락방지 시설에서 (근로자가) 계속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방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관계부처들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혐중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국가인공지능전략회의가 출범한 점을 거론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금 모으기 운동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외 순방 전후로 잠시 중단됐던 ‘타운홀 미팅’도 재개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서 도민들과 관광산업 개발을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2025.09.09 19:00:00
李대통령·장동혁 8일 독대… 협치 불씨 찾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지적하고, 여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다. 각 당에서는 대표 외에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동행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지난 5일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각각의 이해관계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개혁입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등을 야당에 설명하고, 대미 협상 후속조치에 힘을 보태줄 것과 더불어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날 첫 지시로 장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야당 대표를 만난다.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2024년 22대 총선 참패 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임기 시작 1년 11개월 후에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대표와 만나 협조를 구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자회담 형식으로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을 하루 앞둔 7일 최종 전략 마련에 분주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미래전략회의를 열고 회동 의제와 발언 수위 등을 점검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준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가 논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출 지연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 등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정 대표가 ‘야당 패싱’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통해 협치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야권 지도자로서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09.07 19:07:47
소통수석 “李대통령, 아는 척 뭉개는 답변 땐 질책”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뭉개면 질책한다”며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해법 대안을 끌어내는 데 그 대화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대화 중 상대를 꾸짖는 순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몇몇 단체장들이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강릉에서 열린 ‘가뭄 대책 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불확실한 답변이 나오자 대통령이 질책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이 수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방식의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곳들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은 하셨다.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11일에 열린다고 공지했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9.03 19:30:00
푸틴, 中서 우방국 정상들과 연쇄회담…러·우 회담은 회의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한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 정상들과 만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관계가 깊어진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전통적 우호국인 베트남의 팜 민 찐 총리,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등이 정상외교 상대였다. 이날은 지난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을 논의한 지 2주가 된 날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으로’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됐다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 만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측의 종전 협상 요구 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방국 정상과 만나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현지 매체에 푸틴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모디 총리 등 외국 정상과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을 논의했으며 알래스카 정상회담 결과도 공유했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은 양국 경제가 서방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모디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 차량에 동승한 사진을 보란 듯이 올리고 “그와의 대화는 항상 통찰력이 있다”고 적는 등 인도와 러시아의 견고한 관계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중국과 인도는 중요한 에너지 판매처다.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징벌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양국 관계는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중국 방문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모디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기 위해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정치적 외교적 노력에 크게 기여한 튀르키예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튀르키예의 특별한 역할이 계속 요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을 중재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알래스카 회담과 미·러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아이디어가 제기됐지만 아직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3자회담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뒤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5.09.02 01:43:44
트럼프 “인도, 관세 없앤다 제안했지만 늦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인도를 다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제 인도는 자기들의 관세를 없애겠다고 제안했지만 늦다. 인도는 수년 전에 그랬어야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와 하는 사업이 매우 작지만 인도가 우리와 하는 사업은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다”라며 “달리 말하면 인도는 그들의 최대 고객인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물건을 팔지만 우리는 아주 조금만 그들에게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완전히 일방적인 (무역) 관계였고 수십년간 그래왔다. 그 이유는 인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팔 수가 없었다. 완전히 일방적인 재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인도는 원유와 군사 제품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사고 아주 조금만 미국에서 산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한때 가까운 사이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는 이유로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지난달 27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다. 모디 총리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깊은 유대를 과시하는 등 러시아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양국의 무역 협상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5.09.01 23:59:58
과거사 미해결 비판에 ‘투트랙’ 강조… “한·일 이해의 폭 커지면 진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외교’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순방 직후 미국행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언론 발표에 과거사의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질문에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일부, 일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비판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등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된다”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사회 문제, 국민들 간 교류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일관계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한·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배려가 깊어지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노하우를 전수해 준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현장에서 특별히 이시바 총리에게 요청했다”며 대미 협상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한·일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을 의식해 지속해서 대국민 설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잘했다”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부 평가를 전하며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가하는 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고 미국의 압력에 선방하면서 중국과도 잘 푸는 전체적인 코스로 가고 있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08.26 04:00:00
李대통령 “동결→ 축소→ 폐기… 북핵해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 방향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이 요약본 형태로 배포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더불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 “대북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북관계 접근으로 얻어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역내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한·미·일 협력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과거사 문제는 직시하면서도 그것이 양국 관계 전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18:27:05
李대통령, 조국 사면에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사면 시기를 고민한 끝에 임기 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이 4~5%는 빠질 것”이라고 보고 했고, 이 대통령은 휴가 중 고민을 끝내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특사는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되어 “매우 괴롭다”고 표현했다. 우 수석은 또 당시 사면 세웠던 사면 원칙은 △대통령 측근은 제외할 것 △각 당의 요구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먼저 할 것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한다 등 3단계 였으며 특사 중 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분야는 민생 사면이었다고 밝혔다.
2025.08.21 18: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