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활용수가 제한 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또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저수율, 생활·농업용수 공급 현황, 대체 취수원 확보 상황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 지시 외에도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동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7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또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근처 경포대 횟집 거리의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횟집 상인들에게 “가뭄 때문에 물 공급은 잘되나,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냐”라고 물었고, 횟집 상인들은 “아직까지 급수 제한으로 장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가뭄인데 놀러 오기가 미안하다고 한다. 앞으로가 걱정이고 불안하다. 잘 해결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맞춤형 선물’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과 취미, 한·미 협력의 상징을 담은 선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서명이 담긴 선물을 이 대통령과 참모들에 건네며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금속으로 만든 ‘거북선’,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골프채 그리고,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했다. 거북선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중공업 오정철 명장이 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조선업 종사자가 제작한 거북선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선협력과 국방협력을 함께 상징한다”고 말했다. 골프채는 국내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장 등 체형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퍼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골프를 즐기며 골프장도 직접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선물이다. 이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마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착용한 적이 없던 ‘카우보이모자’ 형태다.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의 것까지 함께 제작해 선물했다.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구호이자 트럼프정부를 상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선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을 작성한 후 옆에 놔둔 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이 좋다”며 거듭 관심을 표하자 이 대통령이 “영광”이라며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달에 걸쳐 수공으로 제작한 펜 케이스에 서명하기 편한 심을 넣어 제작했고 펜 케이스에는 태극 문양과 봉황이 각인되어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식 행사 시 서명용으로 사용하려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마 문구 회사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 대통령의 만년필은 한국 수제 만년필 브랜드 ‘제나일’ 제품으로, 모나미 펜심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을 주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통화에서 피습 경험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르도록 권했고 직접 사인을 해줬으며, 자신의 기념 동전도 모두에게 나눠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한 이유가 ‘실세’로 불리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방미 이유와 관련해 “오늘(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약 2시간30분 앞서 양 실장이 먼저 회동을 가진 것이다. 강 실장은 “(지난달) 통상 협상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하는 긴밀한 소통협력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 회담은 추진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 간 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었던 셈이다. 강 실장은 또 “(미국 측에서) 최초부터 만남에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주문했다”며 “일주일 전 와일스 실장과의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 실장의 선제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교회 압수수색’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지 1시간여 만에 시작돼, 강 실장이 와일스 실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과 와일스 실장 간의 핫라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활용될 거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4%로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2주차에 연속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상승하며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을 이끈 긍정적 요인에 대해 “미·일 순방 준비와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등 외교·안보 분야 활동, 그리고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편성 같은 경제 정책 발표”를 꼽았고, 지지율 상승을 막은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특검 관련 정치 공방,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 세제 개편 불확실성,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 등은 지지율 상승을 막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1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24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각각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스가 전 총리를 취임 후 최초의 외빈으로 접견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와) 다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일한의원연맹의 왕성한 활동과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한·일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도 설명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1달여 만에 또 이뤄진 것과 관련 “이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고 화답해 웃음을 안겼다고도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를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양국이 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만한 부분이 많으며, 문화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한·일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한일·일한 의원연맹을 필두로 한 양국 정치인 간 협력과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이 부연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택공급 방안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검토에 들어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 등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소통하며 청년정책 개선을 위해 일할 청년담당관으로 이주형(32)·최지원(31)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브리핑에서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부처별 정책 점검, 청년소통 강화 등의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스펙’과 관련 있는 서류는 일절 제출받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형식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두 담당관이 선발된 것이라고 전 수석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과의 셔틀외교 재개를 포함한 한·일 협력 강화, 미국과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비롯한 안보협상과 관세협상 후속논의 등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 긴장감이 감돈다. 18일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측의 안보 관련 협상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확대,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점을 도출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통상 분야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남겨진 대미투자 등 세부적인 협상과 더불어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을 유리하게 끌어내야 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협상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발언 등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대략적인 틀이 정해졌다고 하나 돌발변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조선 협력 추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조선업을 상징하는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 정상이 논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 입장을 표했다. 조 장관은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문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 대만 문제에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통보해오거나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등에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서도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 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등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상생협력을, 이시바 총리도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해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조직개편 방안은 정상회담 뒤로 밀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두고 관계 당국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어 조직개편의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온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이 SNS에 바비를 소개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5급 신임 공무원 특강에서 ‘교감’에 대해 설명하다가 자꾸 김혜경 여사에게만 가는 바비를 예시로 든 것이다. 현장에서 호응이 좋았고 이에 이 대통령도 재차 SNS에 바비 관련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좋아요’가 13만건을 넘는 등 뜨거운 반응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교감에 대한 스토리를 설사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반응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이미 1500만명을 넘었고, 반려인이 아니더라도 ‘랜선 집사’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이 반려동물에 호감을 갖고 있다. 반려동물은 호감형 게시글을 만드는 ‘필승 카드’다. 광고계에서도 예전부터 3B(Baby·Beauty·Beast)가 주목도를 올리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치인도 이런 필승 전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 강한 이미지의 이 대통령이 김 여사만 따라가는 바비의 모습에 이른바 ‘삐친’ 일화를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지 말라며 매서운 눈빛을 보이던 아버지의 눈빛이 하트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도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내 새끼 앞에선 ‘팔불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는 대개 강한 느낌이 많았다. 대통령으로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친근한 이미지도 필요했다. 이 대통령처럼 다른 대통령들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할 수 있었다. 평사원 출신으로 이사까지 올라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을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의 반려견 ‘청돌이’와 아침 운동을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대중에게 보여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논현동 사저에도 반려견들을 데려가 그 애정이 남달랐음을 입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삼성동 이웃 주민들로부터 받은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 앞에서는 반려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SNS를 통한 홍보는 이미지 쇄신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로 비선 실세 논란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라고 말한 일화도 유명하다. ‘강골 검사’로 불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반려동물 애호가 이미지를 많이 내세웠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과 자주 노출되는 등 부부가 반려인임을 자주 인식시켰다. 실제로 다수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살기도 했다. 특히 김 여사는 ‘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당시 여당에서는 해당 법안을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려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메신저 반려동물은 남북을 잇는 가교 구실도 했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두 정상 간 회담에는 남한의 진돗개와 북한의 풍산개도 함께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등 성과를 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외교 관례에 따라 남북 간 선물을 교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쌍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주’와 ‘단결’이라는 풍산개 한 쌍을 각각 남과 북에 보냈다. 이후 자주와 단결은 ‘우리’와 ‘두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더불어 휴전 이후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낸 회담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송강’과 ‘곰이’라는 풍산개를 보냈다. 둘은 새끼를 6마리나 낳으며 눈길을 끌었다. 풍산개는 북한의, 진돗개는 남한의 대표적인 사냥개다. 당시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선물로 보낸 풍산개들을 가리켜 “이 개들은 혈통증명서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북한 지도자가 보낸 반려동물과 지내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은 한반도에 훈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한다. ◆파양, 조롱 등 각종 논란의 희생양 대통령과 함께한 반려동물이 늘 행복해 보인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퇴임 후 있었던 ‘파양’ 논란은 반려동물을 이미지에만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청와대를 떠나면서 선물 받은 반려견과 그들이 낳은 새끼 모두를 두고 왔다. 우여곡절 끝에 혈통보존단체 등을 통해 5마리는 입양되고 나머지 2마리도 청와대 밖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도 ‘풍산개 반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는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과 ‘위탁협약서’를 작성한 끝에 문 전 대통령이 데려갔다.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전임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두고 당시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 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결국 광주 우치동물원이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개 사과’로 구설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후 사과를 한 다음날 공식 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다. 반려견 ‘토리’의 사진을 모아둔 ‘토리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사진이 경상도 사투리와 함께 게시돼, 지역감정에 기댄 조롱까지 한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를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했던 말이 ‘내로남불’로 돌아오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13일 발표되지 않았다.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을 진행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해 국민에 보고할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사전 유출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커졌으나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향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날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골자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산업부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보고를 안 한다. 논의를 좀 더 해서 무르익고 공감대가 높으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모든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도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부총리 직제 개편 등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안들도 있어 부처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강행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관측된다. 조직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꾸준히 보고해 온 만큼 큰 틀에서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임명식과 한·미 정상회담 등 당면 과제가 있어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한 강도 높은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과제를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12대 중점과제에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되 국민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대국민보고회에서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재명정부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재명정부가 천명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과 더불어 ‘12·3’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언론개혁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12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투자해 성과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대 중점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들과 기본사회 등 사회·문화 분야, 국가균형성장 및 국민통합정치의 실현 등 공통기반 분야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해 2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재정투자 분야는 AI 25조원, 산업 르네상스 22조원, 복지 분야 24조원 등이다. 재원 조달은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절감(116조원)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과제 중 일부는 현실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이 이뤄지려면 관련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합의가 이뤄진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 내 전환’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을 진행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해 국민에 보고할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가 추진됐다.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골자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산업부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보고를 안 한다. 논의를 더 해서 공감대가 높으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리게 됐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이 정부 확정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추가로 주지하자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가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