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일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개방 폭을 넓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 쌀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미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0.3%에 대해서 더 개방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우리측 의견이 맞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또 “상세 품목에서 이를테면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변화는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전체 양에 있어서 개방 폭이 늘어 난 것은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상세항목은 여전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며 “일단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 개방이 안 된 것은 확실히 맞다.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 서로의 인지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린 글에서 우리 협의와 다른 내용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의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식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내용과 김 실장의 발표에는 미묘한 온도 차가 보였다. 향후 협상 내용의 세부 사항에서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 측에 민감하게 작용했던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김 실장은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의 요구가 거셌다는 점을 고려해 재차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를 묻는 말에도 김 실장은 “(추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적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의미를 한·미 양국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라며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분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한 협정을 두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고 명시하며 자신의 성과로 치켜세웠다. 한국 측은 첫 브리핑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1000억달러의 LNG와 원유, 약간의 석탄 등 주로 에너지 분야의 구매인데, 이는 통상적으로도 수입하는 규모”라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2주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대미 추가 투자에 대한 표현에서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고, 김 실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상 간에 더 논의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이라며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온 스가 전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손님들을 처음으로 맞는데, 바로 우리 스가 총리님을 첫 번째로 이렇게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고 표현하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양국 국민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된다”며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 사이의 교류, 협력도 많이 확대되면 한국과 일본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 구성원들에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는 먼저 “한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인해 소중한 인명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스가 전 총리는 또 “일본과 한국 간에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끼리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한 양국 국민 간에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한일의원연맹과 협력을 하면서 일한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양국 간에 깊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가 국가 훈장의 가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했다. 그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고 일갈한 바 있다. 당시 퇴임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첫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이자 산재 피해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내내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와 관련해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동자 출신’임을 부각하며 잘 챙기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렸고, 고용부 장관께서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하셨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감해온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년기에 노동현장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했던 이 대통령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시흥의 삼립 SP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노동자 출신임을 힘주어 말하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등 지방자치단체장 때부터 강조해왔다. 성남시장 시절 도로나 상수관 하자보수의 미비점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다시 공사를 지시하거나, 방화문 작동 및 방화대피로 확보에 대해 단속을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지론이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SPC의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 철폐에 대해서도 “꼭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고, “전에도 1000억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신속하게 지키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에도 “언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시작부터 1시간20~30분간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간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위주로 공개됐지만, 토론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때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중계한 적 있다. ‘투명한 소통’이 현재까지 이어진 셈인데, 국무회의에는 민감한 안건도 올라오는 만큼 차차 공개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 청취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방 우대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PK(부산·경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으며,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에서는 자신도 산재 피해자라며 산재 단속에도 팔을 걷어붙이는 등 노동자 계층에도 손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선 “해수부 공무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해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잇따른 SPC계열사 산재 사고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인 자신의 경험에 빗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며 “사람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1일 ‘국민참여형 개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맞아 ‘국민 중심 개헌’을 언급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지난 제헌절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에 발맞춰서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정의했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에 박용만(사진)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전 회장을 미국 특사의 단장으로, 한 최고위원과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은 김 의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 수석은 박 전 회장을 단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어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의 만남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고 흔쾌히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전력이 있어 적절성 논란이 있었고, 이 최고위원은 김 전 비대위원장의 특사 파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특사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긴 호흡으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미국에서 이 대통령을 친중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한주 위원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송·통신·미디어가 포괄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정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국정기획위원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등 전·현직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추진되고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간담회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는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협의체를) 국회에 둘지 정부에 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안을 작성해서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하는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개편안 논의가 크든 작든 결론이 난다면 조직개편안은 논의가 될 거고. 국정위 내에서 개편논의가 정리가 안 되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종래의 국정과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분류되던 것에서, 또 한 축으로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전략 과제에는 AI와 인구문제 등 다양한 부처와 여러 국정과제가 포함된 과제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5일 활동 종료 후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대한 백서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백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장은 박홍근 기획분과 위원장이 맡는다”고 말했다. 백서 편찬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백서발간이 국정기획위의 활동기록의 대국민보고와 더불어 정부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분과별 기록과 국민주권위원회, 대변인실 및 10개 태스크포스(TF)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다. 또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영상기록물도 남기게 된다. 조 대변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백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편찬위에서 계획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우수 인재의 육성‧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와 관련된 토론회도 연다.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이한주 위원장과 홍창남 사회2분과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민주권위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에 누적된 정책 제안과 민원이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모두의 광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됐다. 조 대변인은 또 “방문해 주신 국민이 75만 명을 넘어섰다”며 “마무리할 때쯤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방문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