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8일 국정기획운영 5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 체계의 초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어제(2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진행된 워크숍에는 이한주 위원장의 주재로 각 분과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변인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원칙과 국정 목표에 대해 논의를 했고, 관련해서 중점전략과제와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20여개 되는 전략과제, 120여개 국정과제와 그에 딸린 세부 실천과제와 더불어 12개 중점전략과제의 대체적 얼개가 정리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인 중점 전략과제로는 인공지능(AI), 균형성장전략, 진짜 성장전략 등 12가지로 추려질 예정이다.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이재명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보고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재정·입법·관리평가 계획에 대한 논의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과 관련해 검토한 결과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것은 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 수용자의 입장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생애주기별, 수혜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혜자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 관련 공약은 유형별로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인계해서 추후 관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다음 달 1일 이후 ‘모두의 광장’에 제안되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관련 부처에서 회신하기로 하는 등 결론 도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를 하며 ‘현역의원 불패’가 이재명정부에서 깨졌다. 대통령실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과 당 내부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강 전 후보자의 사퇴 결정으로 한숨을 덜었다. 하지만 강 전 후보자와 ‘임명 철회’로 마찬가지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을 찾는 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도덕성’이 될 전망이다. 강 전 후보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갑질’ 등 도덕성이다. 이 전 후보자 역시 ‘논문표절’을 포함해 업무를 수행하기에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으로 유권자들의 검증을 거쳤던 강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더욱 세심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도 대통령실의 고민이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했을 때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장관 후보자는 5명으로 26.3%였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 2명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여성 인재 발굴에 고심을 기울였던 대통령실이 다시 한 번 숙고를 거듭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인사 정국에서 드러난 또 다른 기준은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의 이해도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등 보수세력의 추천을 받아 이 대통령이 받아들여 지명한 인사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강 전 비서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저서나 과거 발언 등을 종합한 평가를 거쳐 이재명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있는 인사인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를 가동 중”이라며 “저서까지 (검증 범위를) 확장한다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호흡도 주요 변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후보자 철회, 강 전 후보자 임명 기조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강 전 후보자 비토론이 새어 나오며 잡음이 커졌다. 여당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은 물론 세심한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민들과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이 재개된다. 대통령실은 25일 부산에서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타운홀미팅으로 ‘PK(부산·경남)’민심 끌어안기 행보로 풀이된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한 차례 미뤄졌다. 부산 타운홀미팅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사업 등 부산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인적인 민원이 쏟아졌던 대전 타운홀미팅 때와 달리 200명의 시민을 참여 신청을 통해 받은 만큼 보다 정제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출범 5주 차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과 경제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체계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2일 S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라며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업무를 나누자는 제안, 수기(수사·기소 분리), 금융에 대한 역할 조정 그리고 기후에너지 관련된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대상 부처들에서 일부 반발이 있지만 결국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컸다. 지난달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중단시켰고, 이후 검찰의 ‘인사교체 상황’ 등으로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반발에도 국정기획위와 국회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공약이 틀렸거나 공약에 현실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생겼으면 모를까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다면서 “수사 업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개편도 예산기획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시에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방향이 될 공산이 크다.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면서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답한 만큼 개편이 확정적이다. 지난 3일 1차 조직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지침을 토대로 2차 보고안을 정리 중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주도적인 준비가 돼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며 ‘AI’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사람 외에 인사혁신처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신임 청장 발탁 이유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며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도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장은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처장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6·27 대출규제 정책을 설계한 담당자로 알려진 권 신임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한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이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의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된 유 교수는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인 인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유 신임 관장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자”라고 정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에 대해 보은 인사를 넘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의겸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며 “국가 핵심 개발 거점인 새만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땀으로 조성된 새만금 개발이 특정 세력의 이권 놀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 그린에너지 등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한국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했다며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과 튀르키예가 한국전 참전을 통해 맺어진 혈맹이라는 역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교역·투자 확대 등 긴밀한 경제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국방·방산, 원전, 그린에너지 등 실질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우상호(사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이재명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체적인 검증에 대해 “과거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이 대체로 다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이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거나 혹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팀장도 겸임하고 있다. 우 수석은 TF팀 차원의 검증에 대해선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TF팀은 인선 발표 후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 관한 조언도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몇몇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들을 지켜보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는 국정기획위가 공식적으로 ‘임기 내 환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의 주요 요소로 한·미관계와 안보 상황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에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며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요청하는 조건에 기반해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상호 간의 합의하에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 조건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OP)’이 사실상 넘기 힘든 벽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합의된 핵심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의 안정적인 관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와 함께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위의 입장은 이러한 공약에 따른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관세협상 등 한·미 간의 다른 협상과 전작권 환수가 엮이게 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나와 있듯 안보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고, 자칫 전작권 환수가 다른 협상의 요소들과 엮이게 되면 전작권 환수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전날 전작권 환수가 한·미 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공언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와 토론회를 갖고 방산 4대 강국을 이끌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방산을 국방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는 만큼 방산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8일)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에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 태스크포스(TF)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방산협력국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등 K방산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 중 두 가지만을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방산 관련 공약도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 열리게 된 방위산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이 ‘안보’와 ‘일자리’의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문제점과 개선점 이런 얘기들을 들어 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따져보겠다”고 토론회의 의의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로봇 무기 개발 등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협력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로 전환된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방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에서는 방산기업대표 100여명,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8일 유네스코의 ‘군함도 후속조치’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하여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함도 문제가 이재명정부 이후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군함도로 불리는 일제 강제동원 현장이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네스코에 정식 문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으나 일본은 해당 사안이 위원회보다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하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나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의 득표를 했다. 이번 회의 기간뿐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에서 관련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등 자국에 유리한 설명만 강조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협력할 부분은 별개로 보겠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