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오찬을 함께했다. 또 대통령실 직원들과 외식에 나서는 등 민생 행보를 병행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과 보수 성향 언론인들의 회동은 지지세가 약한 보수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통합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시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 국정운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갔으며,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며 “(두 언론인이)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식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던 직원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직원, 채용 업무나 청와대 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고 밝혔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외식합니다’라는 포스터와 함께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에이펙 준비상황에 관해 소통하며 자연스레 대국민 업무보고도 이어갔다. 이는 이 대통령의 기존 업무스타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지시사항이 주민홍보 효과가 있으니 전화보다 트위터를 쓴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37일 만에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은 전문성과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19명의 장관직 중 8명을 현직 국회의원으로 채웠고, 경제·산업 분야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내각제를 방불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이재명정부 핵심 개혁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 부처에는 ‘친명(친이재명) 중진’이 포진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대화는 물론 국회와의 협상, 부처 내부 반발을 조율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를 비롯한 진보진영 정부의 숙원인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서야 할 법무부 장관에는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성호 후보자가 배치됐다. 정 후보자는 원조 친명이라 불리는 ‘7인회’ 중 한 명이자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 후보자는, 국회 조율 능력과 검찰개혁 동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수행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사법개혁의 동반 과제인 경찰 권한 조정과 자치행정 전반을 담당할 행정안전부 장관도 5선 국회의원인 윤호중 후보자가 선택받았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야 협상을 조율해 본 경험이 있다. 또 이번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신명(신이재명)’으로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의 중심에 있는 국방부를 개혁할 인사도 5선 중진 안규백 후보자가 담당하게 됐다. 5·16 이후 64년 만에 민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의원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보내며 전문성을 쌓았고, 군 내 인맥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당대표특보단장도 맡았다. 정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하며 당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비쳐왔던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중시한 지명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 역시 국토교통위원으로 오래 활동해왔다. 경제 관련 부처에는 기업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현장 경험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을 내세워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것이란 평이 나온다. 특히 ‘네이버’ 출신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 네이버에서 첫 여성 CEO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놀유니버스 대표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후보자도 네이버 출신이다. 한 후보자에게는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임무가, 최 후보자에는 K컬처 시장을 키워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역량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줬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도 기업인 출신으로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사장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보탰던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출신 전문가를 내세운 것 외에 적절히 지역 안배를 한 점도 짚인다. 호남 출신이 7명, 영남 출신이 6명이고 수도권 3명, 충청 2명, 강원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연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여성 후보자가 5명에 그치며 26.3%를 기록해 30%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40대 장관 후보자는 2명으로, 후보자 평균 연령은 60.1세를 기록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소감을 올리며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RE100 특별법은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고 “원칙적으로 (산단 지역을) 규제 제로로 검토하고, 교육과 정주 여건을 더 파격적 방안으로 검토하라”며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 데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 집중돼 수요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면서 “국가적 비효율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재생에너지가 발전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돼 있는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RE100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단에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정책실에서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정책실장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건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에 안정적 인프라 제공,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눈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도 이날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확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은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유튜브 방송 출연과 관련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튜브 방송에 나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진표(사진) 전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통상 국회의장은 물러난 해에 훈장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퇴임 1년 뒤에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전 의장 회고록을 놓고 대통령실과 김 전 의장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며 갈등한 게 ‘늦은 수훈’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국회의장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상훈법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이 관계자는 우 의장이 훈장을 수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훈장은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해 대통령이 수여한다. 제헌절 경축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장이 대신 수여하곤 한다. 김 전 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퇴임한 해 제헌절 경축식에서 수훈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퇴임한 해 7월 14일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수훈했고, 문희상 전 의장과 정세균 전 의장은 퇴임한 해 제헌절 경축식에서 당시 국회의장에게서 받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전 의장은 수훈이 1년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여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김 전 의장 수훈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의장은 퇴임 후인 지난해 6월말 펴낸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책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김 전 의장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김 전 의장은 “저의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책 내용을 수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 해법을 직접 주문하며, 취임 직후 국정 운영의 ‘갈등 조정자’로 김 총리를 전면에 세웠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는 매주 정례 회동을 통해 정무·민생·국정 전반을 조율해가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무총리 오찬 주례 회동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했다. 우 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당부 후 김 총리는 이날 저녁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임명된 현 주무부처(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교체한 뒤 대응하기보다 더 ‘윗선’인 김 총리가 직접 나섰다. 8일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협 집행부를 비공개로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양측 만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속에 이재명 정부가 빠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코스모스 복귀’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공의는 9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 절차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의대생의 경우 유급한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2학기가 아닌 내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복귀 대책을 언급한 만큼 2학기 복귀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동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업무조정과 관련한 김 총리의 보고도 있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방향의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상황 점검 △기타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한 사안 등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에서 사회적 갈등을 선제대응하고 대통령실이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우 수석은 “모든 사회 갈등의 최종 해결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사전에 갈등 의제들을 전담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 안전·질서·민생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는 ‘주례 보고 회동’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수정당의 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건 빨간 넥타이를 매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면서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후엔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속도감 있는 성과 과제를 우선 추려줄 것과 저비용·고체감 정책 등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국민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을 선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를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4.5일제가 언제쯤 정착될 수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 갈 수 있겠나”라며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의 정착에 대해서는 ‘사회적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심해서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5일제가)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휴일이 점점 늘어났던 일화를 예로 들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정책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진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호가 순풍을 타고 있다. 취임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이 대통령이 약속한 가시적인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1호 정책도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인 지난달 11일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로 경제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되며 이 대통령 취임 17일 만인 지난달 20일 코스피가 3000을 달성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져 별 조치 없이도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코스피 3000을 빠르게 이뤄내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시대’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실행 속도전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주식 물적분할·재상장 등을 통한 특정 세력의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대야소’국면도 향후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에 탄력을 붙이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자 분산을 통한 부동산 투기 완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1호 부동산 정책은 초유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흘렀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를 살피며 추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의 투기 수단화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며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권 초기인 현재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며 진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한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프트파워 강국 ‘K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향한 본격적인 닻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문화 부분에 투자하고 산업도 키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동석한 김혜경 여사는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의 어머니와 누이를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일화를 소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가자들이 국가적인 문화산업 지원과 예술인의 군 복무 문제 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K이니셔티브’로 제시했다. K이니셔티브는 한국을 뜻하는 알파벳 K에 혁신을 뜻하는 이니셔티브를 더한 말이다. ‘K컬처’로 불리는 한류와 두 번의 탄핵 국면을 거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둔 성과들을 합해 소프트파워를 키우겠다는 포부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작가 외에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 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인 ‘코망되르’ 수훈자인 성악가 조수미씨, 한국 남자 무용수로는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를 우승한 발레리노 박윤재씨,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16일 출범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된 지 2주째로 접어들었다. 1주차가 막 출범한 국정기획위의 운영 방향과 더불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2주차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역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검찰 개혁, 신중하고 확실하게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처 중 하나는 검찰이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도 이에 맞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분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자료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24일 자료보고, 25일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25일 업무보고 일정도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한 건 분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의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선행하면서도, 검찰과는 줄다리기하며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AI 혁신, R&D예산 확보로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한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2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사회TF와 더불어 국정기획위 차원의 AI TF도 추가 구성한다고 했다. 분과별로 흩어져 있는 AI TF를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AI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AI 스타트업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AI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와 관련 협·단체와 함께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스케일업 펀드 보강,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 및 개방 그리고 공공 및 산업 부문의 AI 활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AI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선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현장 중심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청도 받았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주력 과제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25일 R&D 예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6일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밝혔다. 국정기획위 출범 초반에는 검찰개혁과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정기획위가 업무에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과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