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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X계정 열고 티타임 확대… 참모들 ‘소통 열공’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철학 중 하나는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의 최전선에서 직접 국민을 만나거나, 언론을 매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재명식 소통 방식’에 한 걸음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에 나섰다. 그동안 김 실장은 직접 언론 앞에 서지 않았지만,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대국민 소통 대열에 합류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에 김 실장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수석비서관들도 기자들과의 티타임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티타임은 이 대통령이 먼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함께 ‘깜짝 티타임’을 열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 구내식당이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가에서 기자 또는 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해 왔다. 당대표 시절 언론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활발한 언론 접촉을 통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선호해왔다. 현재는 유튜브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X(엑스·옛 트위터) 등을 통해 활발한 온라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에 ‘트친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강 비서실장의 X 게시글을 공유하며 “비서실장이 X 계정을 통해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정보는 물론, 일상에 작은 웃음을 더해드릴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강 비서실장의 SNS 활용도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실장의 닫아둔 SNS마저 국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자는 것도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X 계정도 개설됐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의 X에 공유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이 가까워지며,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도 어느 정도 정비되는 모습이다. ‘대통령 및 대통령실 공식 SNS’, ‘국민사서함’, ‘국민방송(KTV) 콘텐츠 전면 개방’, ‘타운홀 미팅’ 등 다각적 소통 채널이 정착되고 있다. 참모들 역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뿐 아니라 소통 방식에도 적응하며, 향후 대통령실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025.07.10 18:13:25
“KTV 영상물 자유롭게 활용”… 대통령실, 저작물 전면 개방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영상 등 저작물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됐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9 18:50:57
취임 30일 회견·타운홀미팅… ‘소통 대통령’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민주권국가’ 실현 의지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열린 소통’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능행차 중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알리던 ‘격쟁(擊錚)’을 자주 언급하며,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 외에 직접 지역으로 가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 그리고 온라인으로 국민의 질문을 받는 ‘국민사서함’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했고, 이례적으로 취임 30일 만에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이 대국민소통에 진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며칠간 무엇보다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며 “비서실장의 닫아둔 SNS마저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자는 것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일하고 있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 실장은 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전임자와 비교가 확실하게 되는 시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임자와의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비교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장면에선 아쉬운 부분도 드러났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선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질문이 이어지면서, 과학기술·경제 현안과 동떨어진 개인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을 내 이렇게 다닐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얼마만큼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실질적인 수렴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한두 번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적을 타기팅하기보다 지금의 문제점 또는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집중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병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사실을 밝혔다. 그는 “국정 안정과 개혁이 균형을 이루도록, 나아가 협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적었다.
2025.07.06 18:24:26
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UAE 대통령과 첫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각각 처음으로 통화하며 외교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각 정상과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중한 우방국이자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 경제, 국방·방위산업, 과학기술,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오늘 통화에서도 대통령님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방위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파트너인 UAE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럭스 총리가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며 양 정상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모하메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X 게시글은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됐으며, 이 대통령이 통화하는 모습과 더불어 각 정상의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2025.07.01 22:04:58
이재명 대통령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접경지역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여지 개발은 이 대통령이 구상한 접경지역 보상 방안 중 하나로,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지·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여한 땅이다. 미군 공여지 중 주한 미군 이전으로 반환된 땅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경기 북부에선 총 1억390만㎡ 규모의 22개 기지 부지를 반환했고, 이 가운데 10개소인 7775만㎡는 지자체나 법인 등에 매각됐다.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12개소 2618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는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공여지는 환경오염정화 작업이 필요하며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군 공여지에 대해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나”고 밝힌바 있다. 공여지 개발 외에도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의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다른 방안들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마철을 맞아 행정안전부에 대비 사항들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시 이행 여부를 물으며 철저히 재난을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5.07.01 18:50:00
트럼프 “내주 이란과 대화… ‘핵 협정’ 필요하다 생각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한 뒤 “우리가 요구할 유일한 것은 이전에 요구한 것이다. 즉, 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중단됐던 미국과 이란 간 ‘이란 비핵화 합의’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이란과의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은 ‘핵 협정’ 체결에 대해선 미군의 타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사실상 제거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란이 핵(무기)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폭파했다. 완전히 폭파됐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협정)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란과의 비핵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회견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단순히 평화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만간 무력충돌을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나는 두 나라를 모두 상대했는데 둘 다 지치고 탈진한 상태”라며 “(두 나라는) 아주 격렬하며 사납고 폭력적으로 충돌한 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무력충돌)이 재개될까?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는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무력충돌 재개 가능성의) 중대 신호라고 본 것은 이란이, 아주 많이는 아니었지만, 휴전을 위반했을 때다”라고 덧붙였다. 이란 핵시설의 파괴 정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등을 인용하며 미국이 공격한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보고서가 신속하고 맹렬히 나오고 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은 이미 봤다. 매우 기밀인데 현지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여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내 전체 보고서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핵 시설은 내가 말한 대로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2025.06.26 01:46:02
트럼프, 젤렌스키 나토정상회의서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동 종료 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길고 실질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진정 중요한 현안들을 모두 다뤘다”고 썼다. 그러면서 “휴전과 실제 평화를 달성할 방법을 논의했으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말했다”며 “우리는 평화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관심과 의지에 감사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한 소식통은 AFP 통신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만족하며 고마워한다”며 이날 회동이 약 50분간 이어졌다고 전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4월 2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전 15분가량 독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2월 28일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은 말다툼으로 끝났고,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자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휴전을 압박할 추가 제재를 미국에 요청해 왔다. 그는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무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례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협상도 포로 교환 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투와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2025.06.26 01:37:20
푸틴, 브라질 브릭스 회의 화상으로 참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6∼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크렘린궁이 25일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중요 행사에 비디오 연결로 참여할 것”이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현장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불참한 채로 진행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요건과 관련된 특정 어려움 탓”이라며 “그 맥락에서 브라질정부는 우리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ICC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2023년 푸틴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ICC 회원국은 푸틴 대통령이 입국 시 체포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에도 푸틴 대통령은 화상으로만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몽골은 ICC 회원국임에도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체포하지 않고 환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푸틴 대통령이 오는 27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받은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명백한 이유’로 이번 회의에 불참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움직임과 진전에도 미국 측이 외교 공관 업무를 둘러싼 어려움과 진지하게 결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양국 관계 자극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공관 정상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협의해왔으나 최근 러시아는 미국 측 주도로 양국 간 차기 협상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2025.06.26 00:51:04
국정위, 檢 업무보고 또 연기… ‘수사·기소 분리’ 압박 가속
25일 출범 10일째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와 공약이행계획 도출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진짜)성장률 3%’, ‘국력 5강’ 등 이른바 경제 청사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출범 1주차를 지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檢 업무보고 연기… 충분히 숙고해야 국정기획위는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또 한 차례 미뤘다. 20일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한 데 이어 예정된 재보고를 또 한 번 보류하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인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업무보고 연기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뤘다”며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한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24일 제출됐던 검찰의 업무보고 자료가 미진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기획위가 판단했을 때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한 검찰 측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와 관련된 조직개편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복원… 부동산은 중장기로 이재명정부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인 R&D 예산 복원을 위한 조치도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어제(24일)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30일까지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결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 이 분과장은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분과장은 “중장기적 시작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임대방식을 통한 연내 이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받아 “빠른 시간 내 이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정부’의 경청·소통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날 대통령이 국민 질문에 답하는 ‘국민사서함’이 개설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는 이날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을 확정했다.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이라는 명칭에 대해 “‘모두’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표현하는 의미, ‘광장’은 경청과 소통 그리고 공론, 격의 없이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하루 2만3000여명이 모두의 광장에 접속했고, 국민 의견은 약 6만8000개가 접수됐다. 모두의 광장에 제안된 정책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분과별로 이관되거나 토론 과제로 선정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2025.06.25 19:01:00
법무·기재 장관 ‘핵심 부처’ 빠져… 李대통령 ‘숙고 중’
이재명정부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남은 부처 인선도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선은 내각 구성의 윤곽을 드러낸 ‘1차 개각’ 성격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실용 인사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핵심 부처 장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되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나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은 인선에 대해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가 없이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데 과정상에도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회나 확인들도 필요한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등 성장 청사진을 고려하면 경제와 산업정책 관련 부처 장관 인사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원들에게 이재명정부의 성장전략을 담은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배포하며 국정 방향을 공유한 바 있다. 대통령의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철학적 일치를 갖춘 인사가 기재부·산업부 등 경제 부처 수장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도 사법개혁을 내건 이재명정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법 및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당 지지층의 염원이 담겨 있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사법 개혁을 확실하게 수행할 인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5.06.23 18: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