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지역균형발전, 의료현안 등 사회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사회적 숙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라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전공의 등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선 조만간 복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전 정부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의협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으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정책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로 점진 추진하겠다’는 답이 겨우 언급된 수준”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에서 노동이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합당한 기준과 내용이 있다면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예산에 수도권과 대도시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조직개편 TF 등 각종 TF가 논의에 진척을 보이고, 인공지능(AI) TF와 기본사회 TF 가 추가로 출범하는 등 전체적인 진용을 완성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과별 여러 활동을 통해서 국정과제의 구체화 작업과 조직개편 논의 등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속도가 붙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 말대로 국정기획위의 각종 TF는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하는 국정운영 TF는 2차 회의를 통해 국가비전 체계 방향을 정부 명칭, 정부 이름,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추진 전략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이름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정 원칙은 실용, 성장, 책임 등 이재명정부의 주요 가치를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운영 TF가 속도를 내면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짜는 국정운영 5개년 TF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정부의 규제철학을 구축하는 규제 합리화 TF는 전날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방안,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개편 TF의 1차 결론도 곧 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날 조직개편 TF는 쟁점별 소위원회·소분과별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토론을 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공약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책발표 형식으로 게시된 글, 후보자 시절 연설과 관련된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했다”며 “쟁점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이한주 위원장에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조율·정리되면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가로 두 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에 대한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 TF가 만들어진다.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TF 장을 맡는다.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AI TF도 구성된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AI TF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후 구성이 결정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국정기획위는 27일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는 취지는 온라인 공간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소통에 지속해서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위원회는 온라인 접속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위원회에서 기존에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으로 활용했던 ‘모두의 광장’을 버스 형태로 보다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모두의 광장’의 성과도 소개했다.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의 방문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치면 35만 건 가량이 접수됐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당시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제안을 받았던 ‘광화문 1번가’를 예로 들며 “(광화문1번가는)처음 개설돼서 마무리할 때까지 1만8000건 정도의 정책과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에)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제안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 분과에 전달된다.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부서로 이관된다. 또한 모두의 광장 토론 게시판에도 여러 주제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토론이 종료되는 대로 각 분과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과 만나 스케일업 펀드 보강, 공공부문 AI 활용 확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AI 기업 현장 방문도 병행하며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았다. 스케일업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도약(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AI 산업 현장 방문 및 AI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 등 전날 있었던 활동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주요 활동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AI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후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 및 산업 부문에 AI 활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AI 혁신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함께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AI 정책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 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루닛 서범석 대표,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스튜디오랩 강성훈 대표, 반프 유성한 대표, DSC 윤건수 대표, 다임리서치 황보현우 부사장이, 협·단체 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김종갑 대표이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이 자리했다. 국정기획위는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AI’에 현장 방문도 진행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국산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현장중심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다방면에 걸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정책협약, 국민제안 사항 중에서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체감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 해양수산부 신속 이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 공통과제 추진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민주평통의 임기는 8월 말이다.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는 3개월이 걸린다. 대통령실과 민주평통은 공백 해결과 최근 불거진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정치행정분과 원숙연 위원 후임으로는 재난안전전문가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추가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를 다녀온 소감을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 달여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광주를 찾았다. 후보 시절,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광주를 다시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민들과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연 ‘타운홀 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안을 주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안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광주 탄약고 이전,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호남·서울 간 KTX 증편,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호남 식재료 활용 신산업 지원 등 토론회에 들었던 지역 현안들을 나열하며 “진솔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전해주신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에는 언제나 주권자이신 국민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5일 제38대 국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유능한 국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중동 정세 불안,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적대적 남북관계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정보 요원으로서의 역량을 국민께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소명으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지원’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현재 남북관계는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돼 있다”면서 “국민 안전 증진과 코리아리스크 감소를 위해 대북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튼튼한 국가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에 직결되는 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수집도 주문했다. 그는 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확한 분석으로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사구시 정신으로 오로지 팩트에 기반한 수집ㆍ분석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오직 국익의 기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현안 대응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보 개발에 힘써야 한다”면서 “‘조기경보’ 정보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첨단자료들을 수집ㆍ분석해 유관기관에 적시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는 전략도 국정원이 앞서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간첩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국민 친화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 직무를 규정한 제반 관계 법령들을 충실히 준수하며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직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지난날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우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털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에게만 과제를 미루지 않고, 원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세상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군기잡기’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를 따지기보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게 주안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보고는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이 잘하자는 내용”이라고 했고, 장관 질책설에 대해선 “어떤 장관도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보고를 받으러 세종특별자치시에 내려간 것은 ‘경청’을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부족 △국민의 나은 삶을 찾기 위한 노력 부족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가 진행 도중에 중단됐던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중요한 대통령 공약인 기소권·수사권 분리 문제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에 대해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에 대해선 이춘석 경제2분과장이 업무보고 자료 유출 사태에 대해 “답변을 들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25일에 업무보고를 한다. 방통위 재보고는 26일로 예정됐다. 다른 부처 역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정책 사업과 관련해 해당 실국에 추가로 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2주차부터는 국가 비전과 정부조직 개편 등 각종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 위원장은 “이것(업무보고)들을 재검토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표 온라인 국민소통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19일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국정기획운영위원회가 개시한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에 이어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직접 소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소통 플랫폼 마련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가 전날부터 문을 연 국민소통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에 정책제안을 하려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제안을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제안된 내용에도 인증 후에 추천·토론해요·비추천 등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의 조속한 복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홈페이지의 정식 개편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 당시 설치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는 커지고, 활동 기간도 늘어난 형태다. 이는 임기 초 개혁 과제 해결과 함께 국정운영의 토대를 명확히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 3명의 부위원장이 이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다. 기획분과 9명, 경제1·2분과 각 6명과 8명, 사회 1·2분과 각 9명과 8명, 정치행정분과 6명, 외교안보분과 5명으로 총 55명의 기획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 자문위원·전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어 그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예정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당시보다 권한과 규모가 커진 만큼, 부처에 미치는 압박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출범 날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부처에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요구하고, 관료들을 향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방식이 관료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이 포함되는 등 각 부처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조 단위의 예산집행계획을 발표해 기재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환경에서 탄생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재명정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선 정부라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란 극복, 내란세력 청산’을 제1과제로 제시해왔다. 이를 실현하고 강하게 경제성장·민생회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 국정기획위의 역할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많은 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이 대통령 특유의 신속한 일 처리 방식에 따라 위원회가 더욱 ‘이재명정부 맞추기’에 집중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기획분과 소속 조승래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 계획 및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한편으로 법안 입법 계획 등 강력한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은 이미 자기 공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단위이고,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과 길게 토론을 하며 함께 일하자고 공언하는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첫 번째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위원회의 주요 인선도 11일 공개됐다. 민생 외에도 다양한 국정과제를 구성하고 향후 국정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은 내각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16일) 현판식을 할 거 같다”며 위원회 출범 날에 대해 언급했다. 위원회가 위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 광화문 쪽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6일에 현판식을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위원 수는 34명보다 더 많아졌다. 위원회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더 늘어났다. 위원회 규모와 활동기간을 늘려 국정운영체제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임기 초반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위원장과 보조를 맞출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포진했다. 기획분과장은 박홍근 의원이 맡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경제1·2분과장은 정태호·이춘석 의원이 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수석을 지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에서 후보 직속 후보실 실장으로 활동했다.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면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변호를 했던 이력이 있다. 사회2분과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이해식 의원은 정치행정분과장을, 외교안보분과장은 이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선임됐다. 각 분과는 미리 보는 ‘내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 자문위원을 맡았던 박범계·유은혜·이개호·한정애·홍종학 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다. 이전 정부인 윤석열정부에서도 인수위 멤버인 추경호·이종섭·박순애·최상목·이창양 위원이 장관으로 기용됐다. 임기 초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의 대처방안도 공유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