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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시·군 돌며 ‘통합 정치’ 강조… 李 “수첩 빼곡, 할 일 많다”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1개 시·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는 ‘경청투어’ 강행군을 11일 마무리했다. 대도시를 위주로 진행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 동해안, 충청 일부 지역과 영남 지역 등을 찾아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통합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며 본선행 예열을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남도문화벨트’를 주제로 전남 화순·강진·해남·영암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다산 초당이 있는 강진에서 정약용 선생에 대해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 위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청투어 동안 지역을 고향으로 둔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등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극에 치달은 상황에서 날을 세우기보다 통합을 앞세워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전날 경남 창녕을 찾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창녕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고향 맞습니까”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 온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정치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충북 옥천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약세지역이자 전략 지역으로 구분되는 대구·경북(TK)에서는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4일 경북 영주에서 이 후보는 경북이 자신의 고향이라며 “한 당이 집중적으로 계속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며 “투표가 총알이다. 행동해야 된다”고 지지 정당을 이번에는 바꿔 달라고 설득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표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곳은 TK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지속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진주의 한 찻집에서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만나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김 전 이사장은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독지가이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인이다. 차담은 이 후보 측이 먼저 제안했고 김 전 이사장이 수락해 성사됐다. 이 후보는 김 전 이사장에 “선생님 말씀 중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 그 말씀이 참 맞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힘 있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래도 가끔은 힘없는 소수가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지 않으냐. 이번처럼”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생은 “이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또 문 전 권한대행을 두고 “문형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라 소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다. 훌륭한 제자를 두셨다”고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차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부산에서 (문 전 권한대행이) 부장판사를 하고 있을 때 본 적 있다”며 “그 후에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 서로 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간의 경청투어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껏 가려져 있던 ‘진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며 “정말 잘한 것 같다. 제 수첩이 빼곡해졌고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진짜대한민국선대위 추가 인선을 통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25.05.11 18:50:25
“그 집안 보면 웃음 나온다”… 이재명, ‘국힘 후보 교체 사태’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시의 한 찻집에서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그 집안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그게 무슨 정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일정 중 하나로 김 이사장과 차담을 나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것 아닌가”라며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민의힘 후보 교체를 ‘내란’과 연관 지었다. 이 후보는 “내란당의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것”이라며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 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웃음 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 일”이라며 “철저하게 내란은 진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5.10 17:11:19
[단독] ‘반기문의 입’ 최성아 전 유엔 공보관 이재명 캠프 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외신 논평을 냈다. 외신 논평을 낸 인물은 ‘반기문의 입’이라고 불렸던 최성아 전 유엔사무총장 공보관. 최 전 공보관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에서 외신 부문 대변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기자 출신인 최 대변인은 외교부 홍보담당 특채를 거쳐 200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부임하면서 유엔에 합류했다. 최 대변인은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교부 정책홍보 담당 공모에 최종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엔에 합류한 뒤에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서 아시아담당관을 지내는 등 반 전 총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최 대변인은 유엔을 나오고 나서도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고문을 맡는 등 국제 활동을 이어왔다. 최 대변인은 5일 외신 대상 논평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과 사법 절차의 시기적 적절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6일 논평에서는 “국제 사회가 이 사건을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변인은 앞서 이 후보와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 등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합류 이유에 대해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한 집안에서는 싸울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오해를 살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이 한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가 외신 파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합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외신과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고, 유발 하라리 등 해외 저명인사와 대담을 하는 등 국제적인 접촉의 면을 넓혀왔다. 최 대변인에 대한 외신 부문 대변인직 제안도 국제 사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2025.05.07 16:16:55
민주·혁신당, 권력기관 개혁 논의 박차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섰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차기 정권 탈환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권력기관 개혁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검찰 및 사법 개혁이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개혁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현행 3년 임기를 폐지하는 등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검찰·경찰·군·정보기관 등의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와 공개 토론을 수시로 개최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후에는 국방 개혁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의 결탁으로 비상계엄이 추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권력기관 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당 황운하 전 원내대표는 서면 개회사에서 “검찰이 해체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논의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7일에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 반부패 청렴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25.05.06 18:02:26
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까지 확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무른 가운데, 이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소상공인 지원·접경지 안전 대책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확대,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마련 등 아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아동보호시스템’의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지원과 더불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아동·수용자 자녀·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동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한 이날 이 후보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등 불교문화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불법 내란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계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 후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했고,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지역화폐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접경지역을 찾은 지난 2일에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05 18:48:58
“경청버스 타고 전국 누빈다”… 이재명 ‘민심 밀착’ 시동 [6·3 대선]
30일 출범한 ‘매머드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지역 공략에 나선다. 각 지역 출신 인사들을 선대위 곳곳에 배치하고, 지난 총선에 이어 ‘골목지도’를 만들어 지역을 밀착해 공략할 예정이다. 선대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전국 곳곳 각계각층을 공략해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 탄핵 정국 이후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 행보 기조를 ‘경청’으로 정하고 전국을 훑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 직장인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선거’하면 일방적으로 (후보자들이)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얘기만 한다”며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듣는 선거, 경청 선거를 콘셉트로 정했다”고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부터 지역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장행보에 나선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1차 경청 버스는 1일 경기도 포천과 연천, 2일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태백, 4일 경상북도 영주·예천 그리고 충북 단양·제천과 강원 영월을 방문한다.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경청하며 현장에 올인하자, 이것이 후보의 방침”이라며 “실무본부장 외엔 여의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청한 의견은 백서화해 국정운영에 반영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의 지역 공략의지는 인선에서도 드러난다. 지도부외에 경북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강원도 철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 부산 출신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배치됐다. 지역공략의 선두주자가 될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 대구 출신인 추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도 겸임한다. 골목골목 선대위의 상황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담당한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사를 상황실장에 인선하면서 지역공략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선대위는 또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1명에서 3명까지 위원장을 배치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효과를 본 ‘골목지도’ 빅데이터를 이번에도 총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별 투표소 개표결과와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표시한 통신사 빅데이터가 혼합된 방식이다. 각 투표소를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투표소는 A등급과 지지도가 낮은 C등급으로 나누고, 최근 들어 지지율이 역전된 곳은 별도로 마킹하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254석 중 161석을 휩쓸었는데, 선거에 처음 도전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수요조사를 한 뒤, 이달 말부터 각 지역위원회에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 후보의 득표율을 의원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라는 취지다.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의원들이 자기 선거처럼 활동하지 않았다거나, 후보 주위에 머무르려는 행태가 패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와 함께 사진 찍을 생각보다는 동네 골목에 가서 선거운동에 더욱 집중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총괄 수석부본부장인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선대위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과 관련한 활동과 성적표를 현역 국회의원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 평가 항목 및 방식에 대해서는 “당 득표율과 지역 간담회 등 기본적 지침이 있다”며 “지침에 맞게 전체 활동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이 끝난 후 이날 오후 늦게 후보 직속으로 국가미래정책위원회와 평화번영위원회를 신설했다. 국가미래정책위원회에는 이인영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평화번영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맡는다. 일부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의 직책 조정도 있었다.
2025.04.30 18:26:14
文 “보수 정권이 남긴 무능 바로잡는 게 민주당 정부 운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정부의 3년을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사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윤석열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의 후유증에 대해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가져온 퇴행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라며 이전 정부 지우기가 정책실패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다”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한국 민주주의 체제 등급 강등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융단폭격을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만든 퇴행을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5 16:45:12
문재인 “검찰이 정치화되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에 들른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서로 연락하는 중이었다”며 “그런 과정들이 검찰하고 협의가 되면서 조율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 넘어서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우리 국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이렇게 절차가 안 지켜지고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저도 잘 납득 안 가는데 국민들도 납득 안 갈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심려가 많으실 텐데 이런 일이야 일대로 처리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부족한 점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해제 당시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의장에 “계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며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의장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해제된 위수령에 대해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어서 위수령이 살아있었으면 국회가 속수무책 그냥 당했을 뻔했다”고 했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막아내는 것도 역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기대선 이후 닻을 올리게 되는 새 정부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우 의장에게 부탁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출범하게 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같은 대립이나 분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새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민생이 안정되도록 역할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장은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봤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삶이 잘 안정되고 국민들의 민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 역할 다해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에 동의했다.
2025.04.25 14:38:37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38명 재산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38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이 청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19억9701만원이다. 이 청장의 신고 내용 중에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 빌딩을 비롯해 건물 104억965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대구시 무보직 상태)과 대구교육대 배영권 부총장은 각각 66억2004만원, 31억912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모친, 장녀 명의 등으로 된 토지 32억4301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건물 15억2332만원과 예금 12억132만원, 주식 6억789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 부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24억1472만원과 건물 6억8330만원 등을 써냈다. 퇴직자 중에는 감사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66억2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재호 외교부 전 주중대사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각각 52억2486만원, 39억79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5.04.25 00:42:11
“파기자판 부적절 … 이재명 무죄 유지돼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필두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후보 상고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죄 취지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은 부적절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더 여민’포럼은 24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속기일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당일 바로 심리를 시작한 데 이어 이틀 만이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법조계에선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을 끝내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여민’의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이어서 상고심 기각 무죄가 기다리고 있는 찰나”라고 말했다. 부대표를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와 파기자판 가능성을 살펴봤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 법리와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죄 항소심에 대한 파기자판은 대법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당 밖에서도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재판을 서두른다”며 “후보 등록 후에 선거법 위반을 확정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025.04.24 18: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