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을 지웠더니 조기대선 구도가 선명해졌다. 각 당의 지지층과 무당층을 위주로 대선 후보의 선호도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 압도적인 1위를 고수했다. 양당이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투표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역선택 방지에 고심을 기울인 것을 고려할 때, 실제 경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46%로 1위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로 이 전 대표를 추격했다. 김두관 전 의원(5%)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4%)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응답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좁히자 이 전 대표의 독주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전 대표 69%, 김 지사 6%로 약 3배였던 격차는 11배 넘게 벌어졌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지사도 지지율을 조금씩 더 잃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이 전 대표를 향한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와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극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날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이 14%로 강세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1%), 홍준표 전 대구시장(10%), 안철수 의원(10%)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자 김 전 장관이 30%로 상승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이 각각 14%로 선전했고, 2위였던 유 전 의원이 3%, 안 의원도 7%로 급락한 결과다. 중도층의 지지는 강하지만 ‘배신자’ 프레임을 떨쳐내지 못한 유 전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안 의원이 당심에서 열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며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전 대표는 “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비판하는 등 최고위가 한 권한대행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이른바 헌법재판관 ‘알박기’ 인사로 차기 대통령의 지명권 박탈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라고 하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것이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라고 운을 띄웠다. 이 전 대표는 또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한 총리의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며, 추 전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언급한 바 없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헌재가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를 한 권한대행이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도 꺼내 들기 힘든 카드로 보인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민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은 무효화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권한 행사 범위가)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점을 규정해 놓은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큰소리로 맞받았다.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법사위는 또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도 16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경선 캠프는 여러 계파가 모인 통합형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을 담은 싱크탱크도 출범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내일(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첫걸음을 딛는 셈이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선언 방식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선 때처럼 현장 연설 없이 영상으로 대선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15분짜리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어릴 적 일기를 공개하며 인간 이재명의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선에 대한 말을 아껴왔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공격부터 ‘오만하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판과 공격을 경계해 왔다.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 만큼 한정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대선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우선 이 대표의 경선캠프는 통합형 인사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 속에서 친명(친이재명)계만 고집하며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의원 다수가 당직을 맡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이, 김병기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이외에 이소영 의원 등은 TV토론 준비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경선에서 이재명표 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공식 출범한다. 공동대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성장과 통합’ 출범식 당일에는 300∼400명의 교수·전직 관료·국제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며, 각 위원은 일자리·금융·소상공인 등 33개 분과로 나뉘어 이 대표에게 정책 조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성장과 통합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성장의 과실이 합리적으로 분배됐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며 출범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경선국면을 지나면 다양한 정책기구들도 본격 가세할 전망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진성준 의장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정비하고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을 필두로 한 당 최고위 산하 ‘집권플랜본부’도 정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도 9일 확대출범식을 갖고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산하 정책 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도 공약 밑그림 격인 ‘녹서’ 발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모두의질문Q’ 핵심 관계자는 “1차로 질문을 마감했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정책을 재정비할 ‘기본사회위원회’도 예열을 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도당별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며 “본경선 때 큰 조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이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겨우 닷새 지났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숨을 고르고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와중에, 이게 또 무슨 평지풍파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처장에 대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행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수괴의 친구”라며 “12월 3일이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이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을 회피하던 인간”이라고 맹폭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체포 과정,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각종 절차를 트집 잡아 내란수괴 방탄을 위한 핵심 논리 제공자로 복무했다”라며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도 딴지를 걸던 인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내란 부역 혐의자를 어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에 대해선 “국회 추천 몫을 무려 103일간 자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60일짜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6년 임기 재판관을 무리하게 지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명 대상이 내란 부역 혐의자라는 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조기대선의 안정적 관리자이지, 내란 부역자들의 구명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란 부역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국민의힘을 향해, 재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만큼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전개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고리로 한 공격의 예고편인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은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며 경선 룰을 두고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에 ‘뜨거운 감자’가 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쉽고 명백한 공격 지점이 됐다. 국민의힘이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이어질 대선 정국에서 지속해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파면한 내란 수괴를 1호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으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다”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 알박기 인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리라”며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소들도 미리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당 안에서는 경선 룰 관련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세론이 더욱 확고해지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변수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완전 개방 오픈프라이머리로 압승해야 한다”며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예정된 선거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잠재적 후보군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다. 경선 방식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이르면 9일 사퇴한 후 특별당규준비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경선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를 지원할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다음주 출범을 예고했다.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국민의 승리’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향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헌법재판관들에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국회의원 및 법관 체포 등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재차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윤석열 독재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탄핵소추위원은 “오늘(4일)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 파면 선고해주신 재판관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비위는 해임 사유였다. 오늘 내란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다”고 과거 일을 상기했다. 박 위원은 또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처벌받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과 뜻이 다른 국민을 만나신다면 배제하고 폭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국민이 이겼다. 4·19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승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지사는 또 “혹독한 겨울이었다.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싸워주신 국민들께서 윤석열 파면을 이뤄냈다. 기대보다 늦어졌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헌법재판관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14일간 단식 농성을 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하자.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7공화국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 정권교체가 첫 단추”라며 “압도적인 정권교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을 향해선 “어려운 고비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전진시켜 준 국민들”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8일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농락했다면 국민의힘 등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등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썼다. 법조인 출신인 정 의원은 “‘이제는 판사 하기도 무섭다’사석에서 만난 판사는 분위기를 귀띔했다. 법원을 침입해 영장판사를 색출하고,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털어 무차별 공유하고, 판결을 조롱하고 비웃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라며 현재 법조계에 흐르는 공기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처럼 법과 상식이 무시당하고 테러가 공공연히 이야기되며 실제 실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또 언제 있었나 싶다”며 “마치 ‘베르세르크’마냥 비상계엄 이후 온갖 비정상이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가장 통로가 국민의힘과 극우”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지귀연 판사를 화교라는 가짜뉴스로 공격하다가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하루아침에 애국판사로 칭송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무죄가 나니까 판사 중 1명이 우리법 출신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 대표 2심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표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내란수괴의 헌정파괴 행위를 엄중히 단죄하고 검찰을 활용해 제 세상을 만든 오만함을 심판하며 저성장과 고물가를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을 깨트릴 그 상대방을 고꾸라뜨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만 무려 7건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를 들이밀었다. 그 과정을 한데 모으면 ‘정적 죽이기 종합백서’도 만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윤석열 정권을 향했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란의 세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석방한 검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 기소의 실상이 어떠할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 하나하나가 편파적이고 부당했음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산불)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안에서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지적은 올해 본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돼 산불 피해 대응이 어렵게 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예산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8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조8700억원의 예비비 중 한 푼이라도 쓴 것이 있나. 일상적 예산만 집행하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고 있나”며 “가족 잃고 전 재산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이재민 눈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나”며 “울고 있는 국민들 아픔이 전혀 공감되지 않나. 정쟁도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아픈 분들께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에 대해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목적예비비 1조6000억 △일반 예비비 8000억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등을 합산한 액수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 지 하루 만인 25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을 바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 투쟁과 함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25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 이것이 어제(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한 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헌재에 합류시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6일에도 박 원내대표가 헌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광화문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또 이르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기각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야권의 총력전과 장외집회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재탄핵론’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30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9번의 기각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탄핵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탄핵을 들먹이는 것은 오로지 그 의도가 국정 마비에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광화문 천막당사를 향해서도 거센 공세를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를 두고 “여의도에서는 위헌·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사고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를 사과하고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