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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의 최신기사

이언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한동훈 “개헌 위해 임기단축 약속”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이언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은 반대 의사를 곧바로 표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뒷수습’과 ‘경제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벌써 경선룰이니 오픈프라이머리니 개헌이니 뭐니 난리다.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국민들 눈에는 다들 자기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거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일단 윤석열의 퇴거와 출당 등 헌재의 탄핵판결 뒷수습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하고, 당장 당면한 민생과 경제 회복(관세전쟁 및 경제난 수습 등)에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②김경수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길 기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우 의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2단계 개헌 추진을 주장해 왔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 불법 계엄 방지,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행정수도 이전 및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개헌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③한동훈 “개헌 위해 임기단축 약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고 현 헌법에 대해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내각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다.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들도 많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5.04.07 06:00:00
일상 회복한 광화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파면 결정 당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등이 설치한 탄핵 촉구 농성 천막이 모두 치워졌다.
2025.04.06 19:07:00
민주 첫 타자는 김두관, 7일 출마 공식화 [尹 파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진보 진영의 조기대선 시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두관(사진) 전 의원이 민주당 주자로서는 첫 번째로 대선 출사표를 던진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르면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진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헌화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묘소를 참배하고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18 전당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이재명 대표와 격돌하게 된다. 김 전 총리도 곧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 측은 출마 선언과 관련해 “8일 이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3총’(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차기 행보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대선 시간표가 확정돼야 움직임이 드러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전문가’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며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49개국 100여명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경기도가 이날 전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최근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답하는 등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도 일정에 맞춰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출마가 점쳐졌던 박용진 전 의원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하며 ‘비명횡사’ 공천의 상징이 된 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밖에서도 대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민주당에 재차 제안했고, 이낙연 전 총리 측은 “머지않은 시점에 (출마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06 19:02:24
박용진 대선 불출마…“국민승리와 정권교체에 헌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조기대선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를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자신의 역할을 제시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옹호세력들에게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번에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아서는 용기 못지 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 더 낮은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며 다음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실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민주당 대선 출마자들을 격려했다.
2025.04.06 11:20:05
김동연, 尹 파면 이후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세워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또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4.04 13:35:42
박용진, 尹파면에 “마침내 정의 실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분명한 반역에 대한 이토록 단순한 단죄가 왜 이리 늦어지는가 했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쉬운 것은 아쉬운대로 화나는 것은 화나는대로 모두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고 통합과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예정인 조기대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곧 있을 조기대선 과정은 분열의 상처를 아물게 할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분열과 증오와 대립이 아닌 연대와 화합과 단결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 전 의원은 또 “종교 지도자들께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상처입은 국민들을 감싸달라”며 “윤석열의 반역으로 만들어진 국민들의 상처가 오늘로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아물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나라 안팎으로 할 일이 많다”며 “안보, 외교, 국방, 경제 분야에서 어수선한 틈을 타고 놓치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추스러야 한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4 13:07:24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쌍탄핵’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동시 탄핵,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해 왔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최 부총리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표결 시점은 물론 탄핵 자체를 계속 추진할지 등을 윤 대통령 선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넘겨두고 윤 대통령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과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윤 대통령 선고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언제든 탄핵 추진 등 강공 재개 채비를 해둘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본회의에서는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경북 지역 산불 대응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최 부총리를 상대로 미국 국채 투자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질의 대상이다.
2025.04.03 06:00:00
野 5당 주도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3일에도 표결은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 발의 후 처음 열린 본회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표결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큰 이견이 없고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헌 위법한 상황이 쌓여있어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4일을 더 유력한 시점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이라는 강수를 둘 이유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3일 본회의에서는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경북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재난상황에 대한 질의와 최 부총리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질의 및 최 부총리 개인의 미국 국채 투자 등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있을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도 현안질의에서 다뤄진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단도 꾸린 상태다. 현안질의에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2025.04.02 19:20:00
민주 이연희 “국회가 정쟁이 아닌 지원에 나서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29일 “국회가 정쟁이 아닌 여야가 힘을 모아 피해회복과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형산불로 피해가 큰 경상북도 의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로 28분이 희생됐고, 37분의 주민과 진화대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고 8000여분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불은 진화됐으나,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산불로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며 “게다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2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하시는 분들께도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은 국회가 정쟁이 아닌 여야가 힘을 모아 피해회복과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는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여당은 야당이 삭감해 가용한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야당은 충분하다며 대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히 살피겠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가장 큰 문제인 주거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2025.03.29 18:24:49
민주 이연희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21일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선고지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이 의원은 “오늘(21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대신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라’고 촉구했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헌재의 결정 지연이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정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로 잡아도 150조 원이다. 계엄 후 두 달 사이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 불안과 함께 경제 침체를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재마저 정치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같다”며 “만약 헌재가 정치화로 헌재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탄핵 선고기일을 확정하길 촉구한다“고 재차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5.03.21 14: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