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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오른 與 “탄핵 기각” vs 허 찔린 野 “심우정 탄핵” [尹 석방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두고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하겠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與, 헌재 압박 강화 여당은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소추안 각하’에 동조했다. 여권 잠룡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면서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변론 재개나 탄핵 기각·각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했다가 추후 청구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野, 검찰 정조준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원탁회의)에서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애썼고, 초보적인 산수를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원탁회의에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심 총장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으며,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고발과 탄핵 사유에 대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정황과 내란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무유기·직권 남용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등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도 펼쳤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역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 농성을 밤늦게까지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답답함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야당의 대책이라는 것이 여론전밖에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9 18:44:55
6일 崔대행 뺀 여야협의회… 연금 등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등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양당의 협의회 개최 합의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 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 의장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생을 다 팽개쳐 놓을 수 없지 않냐고 했고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는 입장이었다”며 여야 협의회 성사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기후위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모수개혁 등의 부분에 관한 구체적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구성된다고 하면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6:6:1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특위와 APEC 특위는 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별 각각 11:7:2, 10:7:1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또한 3월 본회의는 13·20·27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현안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덧붙였다.
2025.03.05 06:00:00
이재명 ‘중도 보수론’ 통했나… 중도층 지지율 40%대 올라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라는 주장을 펴며 실용주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3일 재차 국민의힘을 ‘강경보수’ 또는 ‘극우’로 규정하고 중도층 선점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을 극우로 규정해 고립시키며 민주당을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 어느 정도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중도보수’ 선언을 한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연이어 40% 안팎의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중도보수를 대변할 정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영역을 대변하고 챙겨야겠다는 것이 (중도보수론의) 핵심”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면 진보의 정책도 보수의 정책도 쓰겠다고 하는 실용적 태도를 중도층에서 중요하게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전략에 걸려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내건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는 현수막에 대해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대표가 중도보수임이 홍보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문항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이념성향으로 볼 때 진보층에서는 87.1%, 중도층에서는 60.6%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런 흐름은 일시적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중도층은 이념보다는 실용성과 경제, 민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되레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025.03.03 18:51:07
이재명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 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며 “전기·수도 요금 미납 등 수차례 복지 위기 징후까지 포착됐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여전히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이 역설해온 ‘회복과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5.03.02 14:00:00
美, 유엔 떠나나… "유엔 위한 백지 수표 더이상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 정책이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유엔을 겨냥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지난 20일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DEFUND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유엔 참여를 규정하는 법들을 폐지하고, 유엔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내 유엔 관료들이 누리는 외교 면책권을 없앤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유엔 협약 철회를 공식화하고, 미국이 향후 유엔에 다시 가입하려고 할 경우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한다. 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은 우리의 가치와 충돌하고, 독재자들을 도우며, 동맹을 배신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하원에서는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과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리 의원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파리기후협정, WHO,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 기구와 협약 탈퇴를 지시했다.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가 가속하는 모양새다.
2025.02.24 06:00:00
중도보수 외치고 비명계 끌어안고…‘부드러운 이재명’은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온건화’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과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들과도 연쇄회동을 하는 등 유연화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비명횡사’ 때와는 다른 전략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으로 예고된 가운데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진영 대 진영 간 대결구도로 치르는 대선 특성을 의식해 최대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경우 당내 균열을 얼마나 봉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경수, 박용진, 김부겸…비명 다독이는 李 이 대표는 21일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당에서 박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하며 ‘비명횡사’의 상징적 인사로 지명되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을 늘리고 있다.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이날 박 전 의원, 24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비명계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건 재작년 22대 총선 전 공천 과정에도 있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있었던 이른바 ‘명낙회동’이 그것이다. 두 사람은 2021년 22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대립했다. 이 전 총리는 2023년 12월 30일 이 대표와의 만남 당시 “이 대표에게 변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었다. ‘명낙회동’에도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탈당하며 새로운 미래를 창당해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22대 총선 공천과정과 현재의 이 대표 움직임은 다른 모습을 띤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은 지역구별로 후보와 후보가 대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 고관여 층을 제외하고는 당내 이슈가 관심을 받기 어렵다. 특히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가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제3지대 성공확률이 낮다. 대선은 한 명의 후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각 진영이 결집한 후 중도층을 두고 다투는 구도다. 20대 대선 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는데 이를 두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 전 총리와의 화학적 결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명계와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이 대표의 모습은 지난 대선을 복기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비명계도 승리를 위해서 차기 대선 후보에 힘을 보탤 공산이 크다. 정치연구소 민의 김관옥 소장은 이 대표의 ‘유연화 전략’에 대해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어 확장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라며 “당내이긴 하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통합의 동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비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야당의 흐트러진 지지층이 조금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재명 ‘1극체제’ 꾸려진 민주당 이후 변수는? 민주당 내 이 대표 리더십이 확고한 것도 그의 움직임이 넓어지는 이유로 작동한다. 명낙회동이 있었던 시기는 당내에서 비명계가 이 대표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던 때였다. 최고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의원이 레드팀 역할을 했고 김종민·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이 ‘원칙과 상식’을 결성해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었다. 총선 이후 만들어진 ‘이재명 2기‘는 성격이 다르다. 22대 총선에서 비명계 다수는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2024년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대부분 ‘이재명 수호’를 외쳤고, 이 대표는 80%가 넘는 지지율로 재차 대표자리가 됐다. 현 당내 역학구도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생채기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다수의 친명 의원들이 대처에 나선다. 뚜렷한 비명계 구심점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재판이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은 26일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선거는 오는 4월 2일 있을 담양군수 재보선이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 이슈를 언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선거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이후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025.02.22 14:00:00
[단독] 이재명, ‘비명횡사’ 박용진 21일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비명횡사’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어지는 당내 ‘통합과 포용’ 행보의 목적으로 박 전 의원과의 회동 일정을 잡았다. 이 대표와 박 전 의원과의 만남도 비공개 독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회에서 90분간 차담을 나눴고, 24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한다. 이어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독대도 예정되어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현역 의원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고 30% 감점을 받았던 박 전 의원은 세 차례나 경선을 치렀지만 결국 공천장을 거머쥐지 못했다. 박 전 의원 외에도 비명(비이재명)계 다수가 하위 평가를 비롯해 공천을 받지 못하며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적자’ 김 전 지사에 이어 이른바 ‘비명횡사’의 대표격으로 꼽힌 박 전 의원까지 만나며 이 대표의 당 통합 행보는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박 전 의원도 지난 18일 SBS라디오에서 “당내 경쟁이라든지 총선 국면에서 악연이 있다”며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 과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가 숙제”라며 이 대표와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5.02.19 10:23:20
김경수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국정운영연대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야권 연대에 대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친문(친문재인)’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N 방송에 출연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이 대표도 ‘잘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와의 회동에서 “헌정수호 세력 그리고 내란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을 회고하며 “2017년 탄핵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전 의원에게까지도 내각 참여를 제안했으나, 하나도 성사가 안 됐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41.08%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후보(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6.76%)등 범보수 진영을 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뛰어넘는 수치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연대와 협치가 우리 정치문화에서 쉽지 않겠다”며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정권이 바뀔 경우 구성될 인수위 같은 기구에 탄핵 찬성 세력은 다 같이 참여해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다른 정당들과 협약을 맺고, 각 정책 부문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정당은 내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한국형 연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이 대표가 자신의 ‘2단계 개헌론’에 대해 “탄핵과 내란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시는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을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5.02.16 22:00:00
정성호 “이재명, 김경수와 헌정수호 세력 연대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헌정수호 세력의 연대·단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날 오후 진행될 두 사람의 만남에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회동이 성사됐으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정국에 대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민주당과 지금 이를 부인하고 있는 불법계엄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과의 대결구도”라고 정의하며 “헌정수호 세력들을 함께 모으는데 당 안팎에서 통합시키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부겸 총리의 역할에 관해 묻자 정 의원은 “현재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거나 그런 건 적절치 않지 않다”며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시급하고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 여기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며 “유능한 민주 정당으로 다시 한 번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도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전 의원은 비명계 전직의원들 모임인 ‘초일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양 전 의원은 18일 ‘희망과 대안 포럼’출범식을 열어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도 만들 예정이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포럼의 상임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출범식에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룡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2025.02.13 12:35:13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0위… ‘계엄’ 반영 안 돼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12·3 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100점 만점에 64점이라고 밝혔다. 전체 30위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1위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청렴도가 높음을 뜻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용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과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부패 문제와 정쟁으로 인한 국민의 양극화 등은 우리나라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까지 진행해 ‘12·3 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5.02.11 19: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