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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연희 “설 민심은 탄핵 끝내고 경제 살리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이번 설 민심의 핵심 키워드를 ‘탄핵’과 ‘경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설 민심은 ‘정말 살기 어렵다’, ‘시장에 사람이 없다’. ‘탄핵을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달라’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 시 현금 환원(5만원 구매 시 1만원, 7만원 구매 시 2만원) 행사에 길게 줄이 늘어서 2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예산이 부족해서(복대시장의 경우 6천만원 배정) 조기에 소진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1만, 2만원 환원받기 위해 2시간씩을 설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통해서라도 민생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과감히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민생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이 대표도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5.01.30 10:45:12
조국 “‘3년은 너무 길다’ 실현되고 있어… 尹에 파면과 엄벌 다가온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내세운 구호로 당시 임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를 하루빨리 끌어내리겠다는 총선 공약이었다.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구정을 맞이해 당원들을 향해 쓴 새해 인사글이 올라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헌신하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고 덕분에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 근거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되었고, 파면과 엄벌도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동안 가족·친지·친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며 “설 잘 쇠고 난 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조 전 대표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되어 있다.
2025.01.26 09:46:13
이재명, 은행권에 “소상공 지원 충실히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6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제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면담을 제안하는 등 민생 행보에 동참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잇따른 경제 행보는 민주당에 제기되는 정국 책임론에 대한 돌파와 더불어 차기 집권을 위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이 준비하신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과 금융외교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경제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 권한대행에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벗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5.01.20 18:23:00
여야 사이에 세워지는 벽…향후 정국 어떻게 전개되나
‘내란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밤샘 협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 법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서로 생각의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정국을 풀어갈 하나의 분수령인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탄핵 가결 이후 양당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풀어나갈 열쇠는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해내고 함께 정국을 수습하고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내부모드를 전환해서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마무리하는 구도로 갔어야 하는데 대통령·극우 세력과 일체화되면서 내란 상황으로 본인들이 몸을 던져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기회다. 내란 특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을 긋는 것을 해야 한다”며 “만약에 잘 못 하고 걷어차 버리면 내란을 옹호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어려운 벽이 (양당)가운데 생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며 양당 사이 벽이 하나 더 세워지게 됐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민생법안만큼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정협의회’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 명칭 등을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했으나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국정협의회와 관련 “의제와 관련된 양당의 입장차가 커서 실무 협의를 또 한다고 해서 이견이 좁혀질 것 같지 않아서 고민스럽다”며 “정책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틈이 벌어지지 않아서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법안인데, 거부권으로 자꾸 (통과가)안 되니까 그냥 원만한 것들만 하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특검 통과 전부터 양당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국면도 양당의 거리를 멀어지게 주요 요소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결집이 되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더 (강하게 대립)한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재판받고 뭘 하든지 다 부정할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완전히 일단락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 상황 속에서 기조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나오는 지지율 추이가 양당의 기조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수의 과표집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강공모드의 지속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란 국조특위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며 결집이 와해하면 윤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
2025.01.18 11:57:12
박찬대 “‘비상계엄 특검법’ 수사 대충 하고 덮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엊그제 (15일)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곳곳에 깊숙이 뻗어 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내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에 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최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2025.01.17 10:08:43
野 내부 “수세모드로 전환 필요성” 지적
여야의 지지율이 백중세를 보이면서 야당 내부에서 공세모드를 수세모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유연하게 정국을 운영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는 신속하게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당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태세 전환에 나서더라도 그 시점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의 속도전과 강공 일변도의 모습이 오히려 해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계엄·탄핵 이후에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세적이다. 그런데 마음가짐과 몸가짐 생각은 민주당이 훨씬 더 수세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카톡 검열’ 논란을 언급하며 “카톡 문제는 빌미를 준다. 국민들은 이런 해결 과정을 보며 정당의 모습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는 지금의 태세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파면의 완수가 국민적 염원이라는 판단에서다. 정국이 늘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세 수위를 조절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사태의 수습”이라며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카톡 검열 논란이 있었던 ‘민주파출소’ 운영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이 자체안을 내놨지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협상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 여당의 자체 특검안이 나오기 직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자체 안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그것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지금 시점이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민주당 전략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여러 불법 정황이 드러나며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약해지고, 특검법 등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조기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포용적인 모습으로 민주당이 차기 집권 세력이라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국면이 넘어가면 당 전체가 그런(포용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공격형 야당에서 수용형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1.14 17:47:42
지지층 불만·국민 피로감·보수결집… 돌파구 못 찾는 野 [탄핵 정국]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여권은 강경 보수층에서 시작된 결집이 공고해지고 있고, 야권은 정국 혼란의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주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여론이 곧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의 ‘버티기’ 전략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 동향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탄핵소추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의 피로감, 극우세력의 결집이 반영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입증되거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면 여론은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가결 때와는 사뭇 다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으로 인한 정국 혼란의 원인으로 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 39.1%, 윤 대통령 또는 여당이 51.3%로 드러난 바 있다.(지난 7일 성인 남녀 511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권이 이슈화에 성공한 반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의 기소 내용은 덜 주목받는 양상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관해 설명했고, 당도 탄핵보다는 고발로 돌아선 상태다. 당 지지율도 여당의 사정권에 들어온 결과마저 나오고 있다.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40.4%)과 국민의힘(40%)이 접전을 벌였다(지난 6~7일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다른 지도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진보·중도가 뭉쳐서 탄핵을 저지했고, 박근혜 때는 보수가 분열됐다. 거기서 오는 교훈이 있다. 또 이 국면을 대선국면으로 이해하고 버텨서 대선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과 전망은 있지만,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는다. 지도부를 경험한 한 의원은 “결론은 진실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바로바로 대응해 까딱 잘못하면 오판을 할 수 있어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으로선 탄핵심판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에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론조사 방식과 공표기준 등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5.01.09 19:13:31
박용진 “‘임시공휴일’은 쉬운 대책…정치가 민생에 희망 줘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8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치가 민생에 희망을 주면 좋겠다”고 평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가 민생을 위해 쉬운 대책만 내놓는 느낌”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당정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내수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계엄과 탄핵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전남 순천 연향동, 광주 금남로 상가만 가도 폐업한 상점들이 수두룩하다“며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 등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계속 출렁댄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우리 정치는 코스피는 신경 써도 정작 환율 때문에 치솟아 오르는 난방비는 얘기도 잘 안 되고 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라는 ‘걱정’도 임시공휴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 때문에 겨울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죽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차가운 지옥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애도기간 중 2분간 불꽃쇼를 한 인천의 중소기업이 영업정지 6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 “대선주자의 단호함을 보이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 오히려 소비심리 위축, 먹고 살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한탄과 부담을 더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우리 정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체포영장 집행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막으러 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모든 극단화된 정치싸움은 자제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박 전 의원은 환율 안정과 물가안정을 가장 큰 민생을 꼽으며 “연휴에 못 쉬는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정치, 민생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1.08 11:15:10
이재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질서 유지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 노력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되자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직접 경호처를 제지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경제의 근본을 챙기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 안정성”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는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5.01.08 10:20:17
이재명 “경호처 저항 방임은 제2내란”… 崔대행 압박 [탄핵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를 포함해 상설특검 추천, 헌법재판관 1명 추가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으며,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처장·차장·본부장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융단폭격 외에도 민주당은 연일 비상의원총회를 열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자 결집과 경호처의 저항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지체되자 최 권한대행을 더 거세게 몰아붙여 느려지는 탄핵 시계를 다시 빠르게 감으려는 모양새다. 실제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언론공지를 했다. 민주당은 다만 ‘탄핵’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열흘 만에 최 권한대행 체제를 또다시 흔드는 것은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도 열어 뒀나’는 질문에 “오늘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행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어떤 게 필요한 조치일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