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내 정세 불안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수권정당의 유력한 차기주자로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이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다”며 “지금 위기 상황이라 특별히 금융당국, 외환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김희재 외화자금과장, 한국은행 권민수 부총재보 및 윤경수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원화 약세 원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권 부총재보는 “이 대표와 의원들의 조언을 참고해 향후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 시장의 월가 주요 딜러들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있어 한국 정치 상황 평가를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가 한국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상법 개정안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완곡한 표현을 썼다.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조기 대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서 이 대표의 변신도 가속할 전망이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증인 채택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인원에 이견이 있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173명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특위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조사 방해 행위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러 간 사실을 두고도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쏘아붙였고 박준태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173명의 기관 증인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들, 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관증인 중에는 방첩사나 국직부대 보안인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탄핵 심판을 조기에 끝내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에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은 다음에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김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란 국조특위는 향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 명단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 이들의 채택 여부도 그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혼란 상황 수습’, ‘검찰 소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원 불참 통보했다. 야당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박종준(경호처장),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무리 용산 대통령실 안에 숨어있어도 언젠가는 국회에 반드시 불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30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이유로 재차 회의를 미뤘다. 당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정 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관계자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엄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기 위한 현안질의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새해 첫날 사의를 표했던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이번에는 ‘경제상황 대응’, ‘국정현안 신속 대응’, ‘국가안보 및 외교 공백 우려’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일정 추진’을 이유로 꼽은 이도 많았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장순칠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실 혼란 상황 수습’을, 경호처 인사들은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위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상당수는 현안질의 내용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은 지난 12월30일 운영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실 소속 증인 22명이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당신들이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국회에 나와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8일 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을 계속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할 경우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내란 특검’ 처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검이 단독으로 수사해 수사·기소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내란 혐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는 등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특검”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내란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된다. 일괄적인 특검 수사로 가야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1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까지인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못 할 경우 1월 임시회 소집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192명)이 총 결집해도 8표가 모자란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겠다”며 공수처를 항의방문해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사유로 들었다.

시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처음으로 여성이 맡게 됐다. 시리아 반군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중앙은행 총재에 여성 관료 마이사 사브린을 임명했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브린 신임 총재는 과거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임명은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르리르알샴(HTS)이 이끄는 반군 세력의 온건 정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지난 8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세운 후 여성에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온건한 정책을 펴 왔다. 과도정부는 최근 여성 정책부처 책임자로 여성인 아이샤 알딥스를 임명하기도 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외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알시바니 장관이 과도정부 외교 수장으로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아랍권이 반군의 과도정부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발 빠르게 접촉하는 모양새다.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행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전보다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성명을 발표하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 여럿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는 28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자세는 바뀌지 않고 있어 시한폭탄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 총리 탄핵의 정족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2분의 1로 규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그다음 순위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게 될 공산도 커졌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 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이 “원천무효이고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주장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우 의장을 규탄하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본회의 표결-국민의힘 불참으로 이어지는 굴레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과 달리 국회에서 공방이 지속하며 설 밥상 민심이 전해지기 전까지 연말·연초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투표의 핵심은 의결 정족수였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 탄핵 소추안 통과가 가능하고, 3분의 2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때처럼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탄핵 소추 정족수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 국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판단의 근거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집권남용”을 지속해서 외치며 우 의장을 규탄했으나 탄핵 소추안 가결은 막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상 그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민생탄핵, 외교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됐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일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라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위해 하루빨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추진의 방아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행사를 자제하고 국정 안정에 전념해야 하며 여야합의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례 없었다고 강했다. 이는 헌정질서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정권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나.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8년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정혼란과 국가적 손실 불보듯 뻔한대도 민주당이 탄핵 남발하는 이유 따로 있다. 조기대선 정국 유도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한대행 탄핵 철회해야한다“며 “국회의장도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정안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의장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탄핵 정국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선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에 포위된 국회 담장을 직접 넘는 장면이 포착돼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우 의장은 귀가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지키며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우 의장의 이런 모습을 여러 시민이 지켜봤고, 우 의장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는 급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우 의장은 지난 13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로 등극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며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자 자연스레 우 의장도 유력한 후보군에 오른 것이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기관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하위였는데 이번에 비로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말했듯, 아직 우 의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는데, 남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그러나 대선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우 의장의 대권 도전도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개헌에 대해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개정안 논의를 재개했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지칭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으로 나섰다. 지난달 “정기국회 내에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표가 토론회를 주재하며, 탄핵 정국 이후 보다 유화적인 자세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지속했다. 민주당이 이날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으로 나서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보다 투자자와 재계 양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그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을 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중재자, 신중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는 탄핵과 특검을 강조하는 투 트랙 전략을 써 오고 있다. 토론에서는 재계와 투자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공격이 잦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은 2500개 회사에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돼 중소중견기업이 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최초 합금철 전문회사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대주주는 항상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선입관”이라며 “해외행동주의 펀드가 소송을 통해 투기이익을 노릴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주주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투자자 측은 상법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을 두고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송 남용과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이날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3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