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31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위헌적 비상계엄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헌정을 재건하고, 역사의 심판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안 위원장과 더불어 여야 간사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영구히 소멸한 줄만 알았던 ‘비상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라며 “오만한 권력의 그릇된 망상으로 인해, 국민의 충직한 군대가 국민에 총칼을 거는 계엄군으로 돌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엄동설한을 뚫고 맨손으로 계엄군을 물리치며 우리 헌정을 지켜주셨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계엄군이 내란의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은 이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총을 써서라도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등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장에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헌정의 순결을 더럽힌 국헌 문란의 죄는 그 어떠한 이유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다. 진실과 은폐의 대결이자,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대결. 역사와 반역사의 대결이며, 헌법과 반헌법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위원장으로서 훗날 우리 헌정의 역사가 물어올 질문에 답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여기 모인 18명의 국조 위원께서도 사사로운 여야와 이념, 그리고 정파를 불문하고, 오직 5200만 주권자를 대리해 역사의 질문에 답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의 주가가 30일(현지시간)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오전 10시 15분(미 동부시간) 기준 보잉은 직전 거래일인 27일 종가 대비 4.4% 하락했다. 아직 참사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보잉사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잉의 신뢰도 하락을 낳은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5일 알래스카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 이탈 사고 이후 신뢰도 하락 위기를 겪어왔다. 당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맥스9 여객기는 약 5천ｍ 상공을 비행하던 중 도어플러그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3월 6일에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여객기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같은 것이었다. 잇따른 사고 여파로 올해 들어 보잉의 주가는 지난 27일까지 30% 넘게 하락한 바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번 참사가 보잉의 신뢰 문제를 드러냈던 올해 1월 5일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의 사고 이후 약 12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잉이 신뢰도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충남 서산해역 전복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해당 해역의 조류가 강한 점, 야간 수색인 점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26분쯤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인근 해상에서 7명이 탑승한 83톤(t)급 선박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태안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사고 직후 뒤집힌 선박 위에 올라와 있던 2명은 구조됐지만, 5명은 실종됐다고 해경이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을 체포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비상계엄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 지시했단 충격적 내용 드러났다“며 “특수본이 공개한 김용현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소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보좌진 국회의원 언론인 사무처 직원을 사살하란 명령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 명령내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의 목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사동일체’를 언급하며 “검사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검사출신 원내대표가 감싸들고 있다. 검사동일체가 내란동일체로 흑화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체포돼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파면돼야 한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잔당들을 신속히 진압해야 국가가 정상화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다시 철 지난 색깔론이 등장하고 있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하여 국익을 지키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태도는 볼썽사나울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역대 민주당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을 두 축으로 자주국방을 추진했다”며 “5선 내도록 국방위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바로 제가 산 증인“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또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로부터 배우는 최초의 시기에, 미래만을 보고 나아가야 할 때 철 지난 색깔론을 마주하니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길이 아직 멀었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를 파탄을 낸 자는,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북풍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점”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기 전에는 국민의힘에 이 나라 외교·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네 글자가 불러온 망령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수십 년 과거로 후퇴시켰다”며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이제는 제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며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이 미군이 철수하면 의무병 복무기간도 30개월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방비 부담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중국에 가서 세세(謝謝·고맙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그가 집권하면 한미동맹도 파괴되고 우리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충남 유세에서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며 “(윤석열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우리는 우리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과 역사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라고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게 게엄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 측 실토 나옴으로써 한덕수 총리의 그간 수상쩍고 비정상적 행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자신이 내란핵심 중요임무종사자이기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거 아닌가”라며 “내란핵심피의자로 수사와 처벌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본희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의 이유로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책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수호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탄핵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새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몸인 내란공동체란 자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행한다는 헌법 46조2항에 따라 탄핵표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책무.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법률상 의무. 특검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며 “경제부총리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공제금도 사상최대치라고 한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상황인데도 안일한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키워서야겠나”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그 후속 조치들을 꼽았다. 이 대표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 사고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하겠나”며 “12·3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도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비호세력의 탄핵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담화를 콕 짚어 “환율은 총리가 쓸데없는 입장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치솟기 시작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현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트럼프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변화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럴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는 서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분들 숨통부터 틔워줘야 되지 않겠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을 비롯해 야권 일부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 주류에서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여권의 재집권과 본인들의 죄를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이날 비대위 핵심 이슈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부에서도 개헌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혁신과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 개헌, 후 대선’을 지속해서 의제화하고 있다.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탄핵 국면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자 여야 원로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정국’은 개헌의 적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선 개헌, 후 대선’을 여야정협의체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주장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출간했다. 하지만 개헌 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권 주류는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어서 실제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비상계엄 전에, 가장 강력하게(거국내각과 개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총리 제안)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며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시대적 요구를 망각하고 윤석열 내란 외환 우두머리의 임기 연장을 해 주고, 탄핵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주류 측에 속하는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본다”며 “탄핵과 계엄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권력 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대여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이어 대규모 인원을 수용·격리하기 위한 장소를 지속해서 물색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군부대는 비상계엄 선포 후 4일 새벽 1시에서 1시30분 사이 파주시에 전화를 걸어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파주시와 해당 군부대는 지역 관광 및 방송 취재 등 다양한 활동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군은 통화에서 “내일(4일)이라도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나”고 문의를 했지만 파주시는 “연말 행사가 많아 어렵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군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장이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한 지시사항을 전하려 했으나 연락이 다시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합동보도본부 후보지 중 하나인 파주시청 대공연장 가용 여부에 대한 확인 차원이고 실무차원에서 소통한 것”이라며 “경계태세 발령 시 군의 통상적 절차를 따른 것으로 계엄 상황 등 특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상이 아닌 자가 대통령에 있으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은 정상이 아니다. 국가가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당장 (윤 대통령은 직무를) 멈춰야 한다"며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정권을 빼앗기기 싫어 시간을 끌겠다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