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그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를 공식 절차로 바꾸고, 예산안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R&D 예산 관련 소통 창구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무진들의 비공식 논의로 진행되던 소통 방식 탓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한 번씩 열고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전체 R&D(올해 기준 35조5000억원) 예산의 대부분(85.3%·30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의 경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처가 최종안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론 각 부처가 낸 R&D 사업 검토·자문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 이해를 높이고, 기획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혁신기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산하 공공기관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받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석유공사에 내부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또 대한석탄공사의 2조5000억원 규모 누적 부채 문제와 관련해 2월 중 관계 부처 회의체를 열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4회에 걸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논의한 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행위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한다. 피해 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술 개발에 든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40일 혹은 60일로 규정된 대규모 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비용이나 미정산 사태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로 했다.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놓고 하청업체에는 대금을 주지 않는 횡포 등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도 개정한다. 현재 20억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단속해 징수한 과징금을 일부 활용해 피해 기업을 돕는 피해구제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기금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독려 방안도 내놨다. 배달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가 산업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연동제를 잘 실천한 수탁·위탁거래 직권 조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도입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달라지면 변동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동제 적용은 의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거래 과정에서 횡포를 부리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한 점이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잘 실천하는 기업은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재료 외에 전기·가스 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도 기준으로 삼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함께 누리도록 독려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지원액을 현행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보증으로 200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캠페인 메시지 ‘Open always wins’(열린 마음은 언제나 승리한다)와 홍보대사인 ‘팀 삼성 갤럭시’ 선수 명단을 8일 공개했다. 팀 삼성 갤럭시는 다양한 종목을 대표하는 전 세계 17개국 68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이번 선수단은 동계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다. 팀 삼성 갤럭시 선수단은 △봅슬레이 △쇼트트랙 △스노보드 등 다양한 종목의 미래 주역인 10대와 20대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선수는 김길리·임종언·최민정·황대헌(이상 쇼트트랙), 최가온(스노보드) 5명이다. 팀 삼성 갤럭시 선수단은 캠페인 메시지 Open always wins를 중심으로 열린 마음, 새로운 관점, 자기표현의 세 가지 가치를 선수들의 시각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서 처음 소개된 파트너십 캠페인 메시지 Open always wins에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협력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만드는 ‘개방성’의 가치를 담았다.

산업통상부가 8일부터 12일까지 20여개 소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1회차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 장관이 주재하며, 각 기관장이 보고한다. 차관 및 실장을 비롯해 소관 국·과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직원들도 참석하여 핵심 현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가스(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원전수출(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9일 진행되는 2회차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표준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대응, 첨단산업 시험인증 역량 확보 등을 다룬다. 12일 오전 3회차는 산업 분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과 제조업 AX(AI 전환)를 점검한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되는 4회차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자원·수출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자원안보 확립 방안 등의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하는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피해, 산업재해 의혹, 정치권 압박까지 다각도로 확산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마땅한 보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입점 소상공인 피해의 즉각적인 금전적 보상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쿠팡의 보상안이 국민 분노를 가중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도 쿠팡 사태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과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여야 모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7일 열릴 예정이다.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희의에서 쿠팡 국정조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이 진행될 전망이다. 청문회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태도 논란이 일어난 만큼, 여당 내에서는 쿠팡을 제재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소비자 피해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제한적 단체소송제만 존재하는 가운데, 피해자 다수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노동·산업안전 분야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의혹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종합 점검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위법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는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도 쿠팡 관련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과로사 관련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된다.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유족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으며,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통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진행될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에 등에 따라 사태 전개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청사를 찾는 가운데 33년 전 청사 복원을 추진한 ‘숭산(嵩山) 프로젝트’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과 정식 수교(1992년 8월) 이전인 1990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삼성물산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흔적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사는 1926년 7월부터 임정이 항저우로 옮겨간 1932년 4월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오랫동안 민가로 방치되면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마침 당시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삼성물산 유통본부 영업담당 이재청 부장은 회사가 문화사업 확대를 위한 ‘이벤트 현상공모’를 하자 ‘임정 청사 복원 건’을 제안했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복원사업은 본사 경영회의를 통과하며 ‘숭산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한국의 정통성을 드높이고 선인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삼성물산은 당시 문화부와 독립기념관의 협조를 얻어 1991년 중국 상하이시 측과 복원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이주비용을 지원했다. 계단, 창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손질하고, 1920년대에 사용하던 탁자, 의자, 침대 등을 수집해 집무실과 요인 숙소 등을 임정 시절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1993년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준공식에는 김구 주석의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 전 광복회장, 윤봉길 의사의 손자 윤주웅씨,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삼성물산 신세길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중국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K소비재의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전개해 4400만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맞춰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이번 경협 행사는 무역·투자 상담회인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한류 우수상품 쇼케이스’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중 기업인과 투자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일대일 수출 상담회,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 등이 운영됐다. 수출 상담회에는 뷰티·식품·패션·생활용품·의약품 등 5대 소비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58개사가 참가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 선전 등 전역에서 모여든 95개사가 함께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 알리바바, 징둥을 비롯해 콘텐츠 복합기업인 텐센트와 같은 대형 회사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한국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코트라는 중국 지역 20개 무역관을 총동원해 파트너 발굴에 나섰고, 그 결과 행사 현장에서 24건, 총 4411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에서는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K소비재를 중심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중국 양대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JD닷컴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이 한국제품 입점 지원에 나섰다. 특히 더우인은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 상품전문 인플루언서 ‘왕훙’이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는데 2시간 만에 20만위안 이상 한국상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경기도, 경북도, 경남도, 전남도, 충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 투자 담당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K푸드, 뷰티, 콘텐츠 등 한국 제품이 품질과 트렌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유통망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한·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양국의) 우호 정서를 바탕으로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 대비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부는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ck 6000대, 화물·청소차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75기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 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잡고 국비 189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조속히 차량을 구매하고 충전 편의도 개선되도록 올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사업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30일 발표한 ‘2024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서 지난해 중견기업의 청년(만 15~34세) 채용 규모가 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청년 채용 인원 15만4000명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견기업이 고용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견기업 종사자의 직무 구성은 기술·생산직 비중이 3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무·관리직(23.7%), 영업·마케팅직(15.6%) 순으로 나타나 제조 기반 산업 중심의 인력구조가 여전히 뚜렷했다. 임금 수준도 상승세를 보였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평균 3941만원으로 전년보다 195만원 증가했다. 고졸 3229만원(19만원 증가), 전문대졸 3526만원(84만원 증가), 석사 4377만원(267만원 증가), 박사 4746만원(429만원 증가)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반적인 초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채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뚜렷했다. 중견기업들은 ‘적합한 인재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49.7%)으로 지목했다. 이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위(19.8%), 낮은 기업 인지도(14.5%)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기준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전년 대비 10.3%가 증가했다. 매출액은 4.7% 증가한 10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기업 수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1.5%가량에 그치지만, 하지만 전체 고용의 약 13%와 수출의 약 18%, 매출의 약 15%를 책임지며 전체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기업 엘앤에프의 3조8000억원대 규모 계약이 사실상 해지됐다. 이달 LG에너지솔루션이 두 차례 걸쳐 13조5000억원대 계약이 취소된 가운데, 배터리 업계의 수주난이 소재기업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엘앤에프는 29일 3조8347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973만316원으로 감액됐다고 공시했다. 엘앤에프는 “공급 물량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2월 엘앤에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제품 공급 기간은 2024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2년간이었다. 엘앤에프는 설명자료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공급 환경 변화 속에서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NCMA95 하이니켈 제품의 출하 및 고객 공급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다. 한국 주요 셀 업체향 출하 역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와 유럽 전기차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고객사의 생산 계획 조정이 맞물리며 배터리 업계 수주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