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최우석 기자의 최신기사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표결 원천무효”
국민의힘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표결이 “원천무효”라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 표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과반 수가 넘으면 가결 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무효이고 투표가 불성립됐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선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달꼴로 탄핵안 남발했다”며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사태를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고 규탄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다는 것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없다.헌법재판관이 생긴 이래 여야합의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직 조기대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민주당의 탄핵소추의결은 원천무효이므로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4선 이상 중진들은 원내대표실에 모여서 권한대행에게 함께 가기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27 19:11:35
이재명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가적인 탄핵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 데 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을 ‘내란범’으로 규정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 대표는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에 대해선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 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이 “내란범들의 준동”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 성명에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비상계엄 날을 상기시키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전했다.
2024.12.27 11:42:06
당정 “2025년 물가안정,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조6000억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다 정협의 회를 열어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관광이 내수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도 함께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도 진행된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민간부문 참석자로 함께했다.
2024.12.27 11:22:56
“비상계엄, 21세기에 상상 못 할 비민주적 상황”
여야 대표가 23일 필립 골드버그(사진) 주한 미국대사를 연이어 만났다. 이들 모두 탄핵 정국 속 ‘흔들림 없는 한·미 관계’를 약속한 가운데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만남은 골드버그 대사의 내년 1월 주한대사 퇴임을 앞두고 송별 인사 성격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도 결국 민주주의 가치,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전세계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 해나갈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기 대선 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외신 등의 평가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한·미·일 3국 간 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 말씀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법적인 헌법적 사안의 무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같은 정치·헌법적인 절차가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 앞서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한·미 관계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및 조야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국회의사당에 오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며 “여야 지도부와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 목표, 가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무엇보다 70년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와 그 너머 평화·안전을 보장한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23 18:54:56
경찰 “방첩사, 계엄 때 파견 요청하며 ‘체포조’ 언급했다” [‘尹 탄핵’ 가결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다만 경찰 측은 체포조에 가담하진 않았고 체포조의 ‘길 안내’로 업무를 이해하고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警 “방첩사, 통화서 체포조 언급”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계장은 당시 통화 상대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모 중령’이라고 신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계장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하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경찰 또한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지역을 통행하고 인솔하는 것으로 (요청사항을)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형사를 국회에 보낸 박창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도 ‘국회의원 누구를 체포하란 명령을 받았나’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할지도 모르겠단 위법성 인식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의 방첩사 체포조 지원과 관련해 1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이례적인 경우”라 답했다. ◆“보험 인사” vs “절차적 문제 없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보험 인사’로 지목받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지만 회의장을 나갔다. ◆“계엄 당일 김건희 행적 밝혀야” 야당에서는 이날 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여사 의혹을 제기하며 12·3 계엄이 윤 대통령이 주변과 모의해 벌인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6시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당 주장은 ‘악성 의혹’,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고 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반입 의혹)’ 등 재미를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앞으로 유언비어가 몇탄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썼다.
2024.12.23 18:49:30
박용진, 대법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탄핵 이후 사회도 준비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대해 “우리 정치는 탄핵 이후의 한국 사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다른 항소심 판결에 주목했겠지만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훨씬 더 관심이 간다”며 이같이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웬만한 임금 항목들은 거의 다 통상임금에 편입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결국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도 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길은 기업도 비용절감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 됐다”고 진단하며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보상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연공임금제를 벗어난 직무급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경직된 임금체계, 70년 된 노동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데 핵심 주제인 직무급으로 가는 사회적 대화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섬세한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라며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도 변화의 기차는 달려가고 있다”고 탄핵 정국에서도 사회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의 탄핵과 반란세력의 처벌을 완수하는 동시에 우리 정치는 탄핵 이후의 한국 사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썩은 나무를 베어내는 투지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열정이 정치권에 필요한 시기”라고 탄핵 이후 개헌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치권에 불이 붙고 있는 국면에서 또 하나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4.12.20 10:47:57
박용진 “나경원, 내란동조 책임 국민에게 돌리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본인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나”며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국회 경내가 모두 포위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계엄 당시 국회로 갔었던 던 박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 저 말입니까”라며 “그날 밤 계엄군 국회진입 막기 위해 국회로 한달음에 뛰어간 저 때문에 본회의 참석 못 했다고 핑계 대시는 겁니까”라며 나 의원을 겨냥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 안 ‘빠루경원’ 사태 등 나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숱한 논란이 늘 있었지만 이제는 하다 하다 내란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시민들을 비난합니까”라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대해 언급도 했다. 그는 “탄핵 반대표 던지신 건 문자 보낸 시민들 탓으로 돌리시려구요?”라며 “본인의 내란동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다니요”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그저 황당하고 분노스럽다”며 “당장 얼토당토않은 발언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나 의원에 촉구했다.
2024.12.20 09:48:19
민주 김한규 “국힘, 尹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9일 국민의힘에 “윤석열 살리기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2월 24일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 국민의힘 수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날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에, 박근혜 탄핵 사건 소추위원장의 주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궤변들“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한 주장을 두고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헌법 제111조를 무시한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위헌적 주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이미 계엄군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원내대표까지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 형법 제91조 제2호 내란죄 국헌문란의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윤석열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 눈에 뻔히 보인다”며 “부디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말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19 10:49:46
민주 김한규 “헌법재판관 임명권…2017년의 권성동 말이 맞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7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2017년의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권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에게서 받은 답변서에 기초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생각도 같다”며 “후보자 세 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의견도 정확히 2017년의 권성동 의원 의견과 일치한다”며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만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만 홀로 틀렸다”며 권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2024.12.17 17:41:37
민주, ‘당정 중심’ 與 맞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당정 중심’카드를 꺼내 들자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19일에 출범시키기로 하며 맞대응에 들어갔다. 탄핵 가결 국면 이후 국회는 ‘여당’에 대한 정의에 이어 향후 경제 위기 수습까지 엇박자를 보인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입법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국가 재정의 역할이 양극화의 해소와 불평등 해소,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최근에 와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하방하면서 이제야 추경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생경제회복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신성장 사업과 지역화폐사업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허 의원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 예산 지원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허 의원을 중심으로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간사를 맡는다. 나머지 위원들은 민생경제에 관련된 각 상임위에서 임명됐다. 정무위 김남근, 보건복지위 김남희, 산자중기위 오세희, 기재위 안도걸, 국토위 염태영, 농해수위 임미애, 노동위 박홍배 의원이 민생경제회복단에 합류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정책위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등 당내 여러 민생기구와 합동회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된다. 본격적인 활동은 18일 상견례를 거쳐 19일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시작된다.
2024.12.17 14: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