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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의 최신기사

비상 시국에… ‘국정안정협의체’ 거부한 與 [‘尹 탄핵’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방을 온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합류를 제안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의장의 합리적 리더십 아래 여·야·정부가 협조해 조속한 국정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내비쳐 여야정 합의체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 한다”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이미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공백에 대해서는 “유고 궐위 시에 대행체제가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다”며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일부 공직자들의 궐위 상태, 유고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통합의 가치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장에서 외친 민주 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라며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2024.12.15 18:26:40
김경수 “탄핵은 가결됐지만…진상 드러나게 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5일 “탄핵은 가결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윤석열 대통령 최종 파면까지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히 헌재의 시간이라고 한다. 아니다. 국민의 시간이다”라며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이번 사태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해야 한다. 진실보다 강한 법은 없다”고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지사는 현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두 사람 모두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이라며 “정치적·법률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온전치 못한 권한 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과 국회의원으로서 두 번의 탄핵을 겪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권한대행과 내각에 경고와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경거망동하지 말 것 △권한대행과 내각은 국정 모든 사안을 국회와 논의 후 진행할 것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것 △거부권을 행사가 아닌 국회를 중심으로 새 해법을 모색해나갈 것 등을 열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독일에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지난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탄핵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12.15 10:59:02
민주 박용진 “尹 담화는 온갖 궤변…하루빨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4번째 대국민 담화에 혹평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해당 담화를 ‘수사가이드라인 제시용 대수사기관 담화’, ‘자기변호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담화 내용에 대해선 “자기가 판 무덤 안에서 남 탓하며 괴성 지르는 사람처럼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범벅된 시간”이라며 “오히려 자기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담화의 의도에 대해선 “헌재 및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논리 구축과 함께 야당 공격으로 망국적 극단 진영정치를 동원하려는 것. 나라를 두쪽 내더라도 좋으니 자기가 살기 위해 국민을 사실상 내전 상태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의원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진영 대립의 정치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여당에 “자신들의 ‘질서있는 수습’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저자를 탄핵하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야 하는 시대적 역할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 한 명 없이 한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며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되 그가 의도하는 국민분열의 길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24.12.12 12:34:01
[단독] 민주, ‘尹탄핵’ 국민의힘 설득 작업 본격화…“친분 있는 의원 정보 취합 중”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물밑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당 원내지도부가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 ‘친분있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여권 압박과 동시에 개개 의원 설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친분있는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작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개개 상임위원회에서도 민주당 간사 주도로 관련 정보 취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내부 공지 문자에는 ‘친분있는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이름 △지역구 △상임위 △관계 등을 기업하도록 작성 약식도 안내됐다. 특검, 고발, 국정조사 등 3중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설득 작업을 개시한 배경으로는 여론의 악화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참여를 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 더해 조경태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증언이 속속들이 나오고, 민주당 전통 강세지역인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와 더불어 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김형동 의원 사무실에까지 항의가 빗발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은 터다. 민주당도 야당 단독으로 공세만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여권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자칫 정국을 혼란으로 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여당 의원과 함께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는 것이 ‘헌법에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탈표를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묻는 말에 “개별 의원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던 민주당이지만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설득 작전에 돌입한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한 터다.
2024.12.11 11:50:37
민주 박홍배 “국민의힘, 탄핵 가결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가결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박홍배가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하며 국민 앞에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며 위헌이다’라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심을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고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어제(5일) 이 내란에서 국회의원을 체포·연행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지금 비상계엄사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에 따를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심각한 오판이며 위법적'이라고 했고, 외신도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전복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이 큰 위협을 받은 사건”이라며 “계엄은 게임이 아니다. 정치적 책임과 응분의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 잡았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으니 탄핵 가결을 위해 표결해달라”며 “국민 앞에 함께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자”고 여당에 탄핵표결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2.06 12:39:22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尹정부 향해 “실패한 쿠데타…심판받을 것”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3일에 선포됐었던 윤석열정부의 계엄령을 두고 4일 “실패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은 이 쿠데타를 이겨냈다”며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이 전 사무총장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사무총장은 “모든 공직자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에 충성하자“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13:58:50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루면서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유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의 급선회는 중도층과 청년의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맞서왔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을 ‘청년세’로 부르며 민주당을 압박하자 청년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1일)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1 17:39:42
이재명 “사도광산 추도식은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1500여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라며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줬다”고 정부의 대일외교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 정상적 한일관계가 있기 어렵단 말씀을 드린다”며 한일 양국 정부 모두에 변화를 촉구했다.
2024.11.25 10:24:48
이재명 “트럼프 현실주의자… 尹 가치외교 탈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을 늘려 대안 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요인으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 그리고 경제·민생 우선 정책을 꼽았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진영 중심의,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케미’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국익 우선 등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인데 우리 정부는 이념·가치, 국제질서, 세계경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두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세계질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하는 바람에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다”며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어렵다. 치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케미가 맞으면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완전히 끌려가게 돼 더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분석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내세우는 ‘먹사니즘’과도 연결된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이념과 가치, 이런 것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며 “끊임없이 전쟁을 유도하려 하고 우리 사회의 불안정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관단 파견과 방어 무기 지원도 비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남북 간 강대강 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안보나 외교적 측면에서 그랬다면 부족한 생각”이라며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안보 희생을 자초하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2024.11.10 18:53:53
野 “尹정부,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 vs 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
여야는 주말 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숭례문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윤석열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은 '이대로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데 국정농단과 권력 놀음에 취한 저들은 '이대로 영원히'를 외친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했다. 이어 "단언컨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 이제 행동할 때"라며 "우리 국민은 촛불 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저력 있는 민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군소 야당 지도부도 참여했다. 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거론하며 "품격도, 자격도, 인격도 바닥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10 1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