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으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고,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맹공하며 단일대오로 뭉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치며 폐기됐다. 여야가 각각 윤 대통령 부부와 이 대표를 향한 적대적 공생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을 거쳐 폐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상설특검, 국정조사 카드 등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혹시 나올지 모르는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는 한편 민주당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오찬 회동을 통해 당정 결속을 다졌다. 이날 불참한 의원들은 2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국정감사 격려 차원이었으나 표 단속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당 지도부에서 쇄신 목소리가 잦아든 것을 두고도 28일 특검법 재의결 본회의까지는 당정 결속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야권 일각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이 해고 통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통령에게 돌려보겠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배임죄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두고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께서 오해하실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던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 판결에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장 이 대표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재명 체제, 흔들림 없어 예상을 뒤엎은 선고가 나왔지만, 이 대표 체제가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구성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85%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 역시 이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4·10 총선도 마찬가지다. ‘혁신공천’으로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이 대거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이 중 다수가 당선됐다. 한 초선 의원은 “22대 국회가 이재명 체제에서 이루어진 의원들이라서 의원들 개개인은 그렇게 동요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고 온 분들은 특별히 어쨌든 2심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현역의원 170명 중 초선 의원은 70명에 달한다. 한 중진의원도 “당내에서는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다”며 “이 문제가지고 당이 분열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동이 없진 않아 생각지 못한 중형이 이 대표 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 선고가 2심과 3심에 주는 영향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인 과정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2심에서 1심을 뒤덮을 만한 반증이 나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그냥 사실에 대한 판단들”이라며 “같은 조직에서 다른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과 지난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벌금 정도면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오고 사실 걱정하는 게 다음 주”라며 “같이 엎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미동도 없다 이럴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았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중진의원들은 어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정부 투쟁 지속해야 지도부 체제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도 대정부, 대여투쟁의 단일대오는 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 투쟁의 강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투쟁)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특검 등 통합적으로 작전을 세워야 한다. 지금 국면이 전환돼 버린 것 아닌가”라며 전체적인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 대여투쟁은 그대로 가야 하고 (당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는 현장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럴 때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생 행보와 더불어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재판이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고 당 입장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불 형평 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기 위한 노력, 민주당이 집권하면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응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15일)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2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더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 벌금형을 넘어선 판결이 나왔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날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이어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산업경제 정책의 부실과 정책적 무능함은 집권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은 없다”며 “국정 감시 견제 역할로 잔소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이 상황을 개선할 현실적 힘이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더해 최소한 기업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이 대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 입장에선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 가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 규정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여당도 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먹사니즘’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경제·민생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준비된 대안세력임을 입증하려는 포석이다. 이날 이 대표는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는 상황이 되고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시장을 망치는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사실을 두고 ‘기업납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한 것을 자랑하는 사실은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각에선 바이든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한 것을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기업납치라고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동행했었다. 이 대표는 “보조금, 각종 지원정책이 다 철회될 판인 것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자랑을 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인 국민께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표 부부를 비교하며 ‘공정, 상식, 법치, 정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수백건 압수 수색을 하고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받게 했다”며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을 일삼던 권력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재계는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히며 주식시장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상법 제382조 3항에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이미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이 대표를 만나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민주당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 외에 추가적으로 재계를 달랠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의 대안 세력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만났다.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 지도부와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이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6일 경기도는 김 지사와 김 전 지사가 지난 2일(한국시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획에 없던 만남’이라고 했지만 당내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회동은 야권의 이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전해철 전 의원, 고영인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를 도정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김 전 지사는 ‘친문계 적자’로 불린다. 최근 거론되는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 중 2명의 만남이기도 한 터다. 특히 이 대표가 각각 15일(공직선거법), 25일(위증교사)에 1심 선고를 앞둔 시점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의 궐위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세력교체가 이뤄질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지난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외쳤었다. 또 4·10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혁명’이후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였다. 이러한 지금의 민주당을 단번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두 사람의 회동이 윤석열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 대표 선고가 맞물려 야권 잠룡들이 몸을 풀 공간이 생겼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여당은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