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상황 인식이 안드로메다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이라며 “오늘(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겨냥했다.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 마 반대는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쳤던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용산 김건희 윤석열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 호도하다간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여당에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라며 “특히 민주당은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왔던 주장들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한동훈 대표는 그간 국민 눈높이를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의 정당 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방탄에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될 건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14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을 포함한 수정안 카드를 던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고, 추가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꼼수 악법’이라며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대통령실도 ‘의도가 불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이 밝혀 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며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카드는 여권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한 대표가 특검할 의지가 있다면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수사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에 대한 국회의 비토권도 포함되어 있어 여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민주당 이 대표의 선고 등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공세에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면서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당내 분열로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왔지만, 친한계는 이번에 이탈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히 입장을 낸 것 같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도가 불순한 특검법”이라며 “법치 국가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을 계속 꺼내 드는 건 옳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은 주말 야권의 장외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70명의 현역 의원도 대부분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그는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국정 농단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돼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아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 허탈하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했다. 이 정권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는 어떤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을 찾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을 탄핵하려는 음모를 우리의 목소리로 이겨내야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지역 당원들에게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시킨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 명령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집회를 두고 "이 대표가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은 그저 장외집회의 핑계이고, 목적은 오롯이 이 대표 방탄임을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당 대표라는 지위가 범죄 혐의자의 방탄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외집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정작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 대표"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이 대표가 거꾸로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면서 "전과 4범 출신의 당사자가 도덕성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은 국감에 앞서 제출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안 인권위원장이 “일부 내용은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국감장에서 위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과 안 인권위원장이 충돌한 지점은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부분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안 인권위원장에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가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안 인권위원장은 “충분히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그 얘기를 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김 인권위원은 빠른 회의 진행을 이유로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합동 증인선서를 요구하자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결혼식처럼 집단선서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들을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던 정청래 위원장을 김 인권위원이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건상정 시도와 관련 신 의원이 “예, 아니요로 답변하라”고 하자 김 인권위원은 “증인은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인권위가 민주당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의 경우 통지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안 인권위원장은 “대표라든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이 갈등으로 주춤한 사이 ‘먹사니즘’을 강조한 이 대표가 중도층과 민생을 겨냥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국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와 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현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 윤 전 장관은 “국제정세나 국내상황이나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예민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민 보시기엔 불편하다”고 소통이 단절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전 총리의 참모로 활동했던 중도·보수 인사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중도·보수 인사들과의 만남을 했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통계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소득지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중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다”며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내달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와 7상시(김 여사 측근), 대선 불법 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검경에 의뢰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의 최대 권한”이라며 “7상시를 빼주고, 수사와 기소를 검경에 넘겨주자는 세숫대야로 어찌 터진 홍수를 퍼낸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김 여사 관련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공사 분간도 못 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전방위 여론전은 11월 2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11월 중순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 등이 예정돼 있어서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김건희 특검에 화력을 집중하면 여론의 관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멀어지게 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술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무죄 서명 릴레이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달 1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까지 세워뒀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질서 교란을 좌시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 검찰 해체의 길을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야 4당(민주·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

고(故)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장녀인 마리나(58)가 자신의 아버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에 항변했다.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마리나는 전날 저녁 로마에서 열린 한 행사에 등장해 “아버지는 진정한 자유주의자였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민족주의, 극단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 등 많은 ‘주의’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과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나는 항상 친공화당 성향이었지만 트럼프의 많은 발언은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이 분열과 대립의 긴 시기를 맞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고, 갖가지 스캔들을 몰고 다녔으며 거침없는 말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는 금발의 베를루스코니’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다섯 자녀 중 장녀인 마리나는 지난해 6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베를루스코니 가문의 지주회사 핀인베스트의 회장직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창당한 전진이탈리아(FI)의 주요 후원자로서 이탈리아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우파 집권 연정에 속해 있으며 대표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 횡재세 법안을 마련했지만 마리나의 공개 비판 발언 이후 FI의 조직적인 반대로 폐기됐을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대통령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야당 의원들 주도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저열하고 폭력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관계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여사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감 이후 고발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오직 중대 범죄 혐의로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과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동행명령을 남발했다”며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선택했다”며 “김 여사 관련한 증인, 참고인만 1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행명령장)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경의 무혐의 처분,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같이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 브리핑을 놓고는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을 모두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에 있는 3가지 혐의 중 한 혐의가 불출석과 위증이 포함되어 있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국감 이후 종합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까지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건 5년치 국정감사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한 경찰관들, 지금 자료로 아무것도 못 하니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수사 하라고 한 경찰관들에 질의했으면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추적단불꽃 원은지 대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 대표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을 향해 한 말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묵묵히 원 대표의 말을 들었고, 원 대표는 “딱 하나만 부탁드린다. 민원창구에서 피해자에 대응하는 수사관의 전문성 그리고 진심 의지를 고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미진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국감장에서 강조됐다.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번 국감을 두고 김건희·이재명 국감, 정쟁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처럼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거나 주목을 받는 등 모범 국감 사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환경부 김완섭 장관에게 “지난해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이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제주도에는 75개 매장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며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 병·의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수백억원대 요양 급여비 환수에 미진했다는 점도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병원에 대한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환수해야 할 돈이 550억원”이라며 “건보공단이 이를 환수하지 않고 손실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4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살릴 수 있다”는 건보공단의 뒤늦은 해명에 관해선 “지금까지 108곳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료기기 대여 요양비를 건보 가입자의 해외 체류 일수만큼 회수한 점 등도 지적됐고, 정 이사장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기술 분쟁 사례가 2019년 이후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지원하는 예산은 최근 5년 중 올해가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1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분쟁 사례는 50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중재·행정조사를 모두 합친 사례는 2019년 35건에서 2020년 46건, 2021년 42건, 2022년 38건으로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3년 들어 다시 상승하며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2022년(159억49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160억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예산은 146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련 사업 개수도 9개에서 3개로 감소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한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사업 중에는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및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중기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공고해져야 한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