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정근식 후보), “10년 만의 교육 정상화.”(조전혁 후보). 구호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난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격돌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이토록 양 정당과 유사하게 대립각을 세웠음에도 최종 투표율은 23.47%에 그쳤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저다. 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단 이번 재보선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기준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지난 3번의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50%를 넘겼지만 무효표가 많았다. 최근 10년간 무효표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0만540표였던 무효표는 2018년 14만2625표에서 2022년에는 21만7449표로 20만표를 돌파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져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74.49%) 때에도 역시 무효표는 87만6609표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정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점이 꼽힌다. 교육감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이 없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가 되기 전 1년 동안 정당 당원이었던 적이 없어야 하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혹은 둘을 합쳐 3년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양 정당에서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표하고, 후보들도 선거 홍보물에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정당 공천과 다름이 없지 않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각 후보가 속한 진영을 공식화 하자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시장·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지난달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정당 공천을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하자 하는 것은 좀 고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이러한 원칙들이 깨질 수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현실적인 동력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이 크지 않다“라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평했다.

네덜란드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국경검문을 하는 등 반(反)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유럽 각지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것과 더불어 극우 정치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반이민 정책이 유럽 전역으로 더 퍼져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립정부에서 합의된 이민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처는 의회 가결을 거쳐 시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국경검문이 시작되고 난민에 대한 영구적 거주 허가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5년인 난민 허가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시리아 일부 지역을 이민자 귀환이 가능한 '안전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FP 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 당국이 ‘안전 지역’ 출신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스호프 총리는 “네덜란드는 난민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광범위한 조처를 담은 패키지가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총선 결과에 기인한다. 네덜란드 연정은 지난해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극우 성향 자유당(PVV)이 주도한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PVV 대표는 총선 승리 당시 ‘역대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초 PVV는 강화된 이민정책을 의회 가결을 거치지 않고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국가적 난민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긴급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연정 참여 정당인 신사회계약당(NSC)가 이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PVV가 결국 긴급 입법을 철회하면서 전날 밤 합의가 이뤄졌다. 전 정부가 이민정책을 논의하다 연정내 불협화음으로 와해된 만큼 정권 유지를 위해 PVV가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에는 회원국간 이주민 의무할당 수용을 골자로 한 유럽연합(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EU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열린 EU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 인제군과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에서 각각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오후에 한 건이 더 추가되면서 올해 확진 사례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은 럼피스킨 바이러스(LSDV)에 의해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감염증이다.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주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소 13마리 중 럼피스킨 ‘양성’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주시와 인접 6개 시·군(강원 횡성·영월, 충북 제천·충주, 경기 여주·양평) 소재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1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원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의 위기 경보를 모두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강원 영월군에서는 3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북한이 25일 러시아에 파병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상은 이러한 입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밝혀졌다. 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 등 국제사회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발표에 북한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는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긴 영상 등 파병을 뒷받침할 정황이 잇달아 나오는 데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도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더는 발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 발표에 앞서 러시아도 북한의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채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12월까지 총 파병 규모가 1만명에 달할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현재 인원이 3000여명이라고 확인했다. 또 12월까지 추가 파병을 통해 최종 파병 규모는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의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8일에서 13일 있었던 1차 수송 이후 북한 군은 1500여명이 늘어 현재까지 파병된 인원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1만여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1만여명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전 투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 ‘북한군이 격전지에 처음으로 배치됐다는데 당국에서 확인해 주었나’는 질문에 박 의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과 인터뷰에서 “내일(23일) 쿠르스크 방면에 (북한군) 첫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에서는 북한군 파병을 입증하는 동향들이 속속 포착됐다. 국정원은 “파병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맞는다”며 “분석가들이 이를 계속 살펴보는 중이며,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의도에 대한 질문에는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만약 그들이 공동 교전국으로서 러시아를 대신해 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이날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공식 확인하며 “파병은 중대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3대 역사기관장이 삭감된 독도주권 수호 예산을 편법 사용해 최근 독도를 비공개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지난달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주요 역사기관 기관장 및 관계직원 울릉도·독도 현지답사’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답사 비용으로는 참가자 19명의 교통·숙박비 등을 포함해 약 2440만원이 들었는데,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세부 사업인 ‘울릉도·독도의 학제적 연구’ 예산으로 무리하게 집행됐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이 예산은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지리·국제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 및 융합적 대응을 위한 집담회 추진, 각종 사료 조사·수집·분석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지만, 사전 계획에도 없던 기관장 답사비가 편법적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해당 예산은 2023년 5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800만원으로 11.4%로 줄더니, 내년에는 2억7500만원으로 반토막 나 야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던 터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답사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 일환의 답사에 집행된 것이어서 무리가 없다”고 백 의원 측에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2006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공동저자이고 김 원장은 일제 강제동원을 거부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를 공동 집필했다. 허 위원장 역시 박근혜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해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백 의원은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3인방이 참석한 답사비만큼 독도주권 수호 예산이 삭감된 셈”이라며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비공개로 다녀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이 연일 논란이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윤 대통령)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냐“고 하더니 8일 공개된 인터뷰에선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자택에서 명씨와 두 차례 만난 적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연일 공개되는 명씨의 발언을 고리로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명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명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명씨는 이날 보도된 JTBC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입 열면 진짜 뒤집히지”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라고도 했다. 검찰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명씨와 소통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텔레하고 (김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채널A는 전날 명씨가 제공한 텔레그램 캡처본이라며 김 여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대화 시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이었다. 여기서 김 여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시중 첩보를 전달했고, 이에 명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고 회신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씨가 4·10 총선 국면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아홉 차례 보냈고 김 여사가 “단수는 나 역시 좋다”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차례 답장한 사실이 JTBC 보도로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전 명씨와 만난 구체적 시점을 밝히면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명씨와 소통한 적 없단 걸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명씨 간의 소통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측 입장과 관련해 “‘이후 소통을 끊어요? 이것도 확인해볼까요?”란 글을 게재한 데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대통령께 확인하고 언론에 응대하시라. 추후에 거짓이 다시 나오면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 거짓을 입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관련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모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적었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 대책회의에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냐”라며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고 비판했다. 한편 명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에 낸 변호사 사무실 주소지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해온 여론조사업체와 같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0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법무법인 ‘선택’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창원진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졌다. ‘선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2020년 7월 주소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한 빌딩 3층으로 돼있다. 이 주소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같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 명함을 보면 김 전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로 돼 있다. 김씨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여론조사업체인 ‘시사경남’의 보도국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의 친척이면서 김 전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또 다른 법무법인 ‘한사랑’ 법무실장,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김영선 의원과 김 보좌관, 그리고 명태균씨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명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윤 대통령)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냐“라고 말하고 김 여사가 인수위원회 영입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명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으로 요구했지만 명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냐”라며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은 켕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였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김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의 폭로도 언급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명씨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라며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장막 뒤에 숨어서 이익을 탐하던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여당을 주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명씨는) 마치 이 정권이 자신의 것인 양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바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씨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관철됐다면 이 경우는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명씨 등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씨를 통해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실제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수도 없이 텔레그램을 했고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텔레그램 전체가 공개될 경우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는 전날 명씨가 제공한 텔레그램 캡처본이라며 김 여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명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고 회신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한 두 번에 불과하고 취임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초반이라 여러 사람을 만나는 차원에서 한 두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자택을 수 차례 방문했다는 명씨 주장에 대해선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며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사들이 산업은행 대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 ‘김건희 250억 클럽’이라고 명명하며 “김건희 특검으로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250억씩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BW 대출로는 역대 최대다.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은 각각 6회와 3회에 걸쳐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협찬했다. 산업은행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3회 협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은 대출 4년 뒤인 2015년, 산업은행과 함께 마크 로스코 전시회 협찬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9년 야수파 걸작전까지 협찬이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출 1년 전에는 도이치모터스와 산은이 코바나컨텐츠가 제작투사를 맡은 샤갈 전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과 협찬 사이 연관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첨단기술·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 BW 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 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의 대출승인 자체도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50억 대출이 실행된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특정기업에 대규모 특혜성 대출을 지시, 다음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강 전 행장의 혐의는 2016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당시 기업 간 대출 특혜 등 대형부패 및 비리 사건은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처리했으며 중앙수사 1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박 의원은 희림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당시 청사 리모델링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점 △‘건진법사’관련 재단에 1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들어 유착 의혹이 처음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업은행에서 5억을 대출한 사실도 짚었다. 이 회사 김 대표와 김 여사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 2기) 동기로, 김 대표가 김 여사를 누나라고 호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2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어 IMS모빌리티까지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국책은행을 통한 대규모 대출 특혜 의혹과 불법대출에 김건희 여사 관련 회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김 여사 관련 회사 대출 특혜 의혹도 향후 김건희 특검법이 재논의된다면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