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외면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100%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는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를 리 없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임대해서 타고 있는 차는 2023년식이거나 2024년식 신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하도록 2016년에 처음 도입·시행했다.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에서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됐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저공해차는 100%, 무공해차는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무공해차는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뜻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중기부·특허청 및 해당 부처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 가능한 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가솔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빌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새로 장기 렌털했다. 소진공 이사장과 중기정 원장을 위한 차량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대전 대덕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전에는 대전시장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영신 중기정 원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은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간 해당 차량을 렌털 계약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 장기 렌털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이 중 한 대는 신상한 부대표가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2대는 현재 공석인 대표와 상임이사가 쓰기 위해 준비된 차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태식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을 3년 9702만원, 이목희 상임감사가 타기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885만원에 장기 렌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전기차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204만원에 렌털 계약했다.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러니 실무자들도 따라했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업무용 차량 총 1123대를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차량으로 대체 가능한 경차,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들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대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한국전기안전공사(236대), 한국전력공사(225대), 한전KDN(128대) 순으로 내연기관차량을 신규 구매·임차했다. 장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 차 구입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실무자 업무용 차들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하는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결정적 계기였지만 현 정권의 실정과 김 여사 의혹을 전반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역 앞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 이후 4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18일 의원 전원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하고 정치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와중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을 발의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장외투쟁이라 생각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촛불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시금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어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동에 동조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두려움에 광장 정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촛불을 들면, 국민은 횃불을 들고 민주당의 헌정 파괴와 사법 방해 시도를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회를 개인 로펌처럼 활용해 방탄의 장으로 오염시키고, 다시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든다 한들 이미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다.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사장은 “협의했을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5000만원, 7000만 원정도 잔금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투기자를 잡아야지, 생애 최초를 왜 건드냐’ 등 인터넷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에 실질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씨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최근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공세를 펼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관저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던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선 오 시장과 명씨의 관계를 묻는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 시장과 관련한 명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 여부를 묻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어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다”라며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 내외와 명씨 관계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 오 시장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향해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하나”라며 반발했다. 명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냐는 질의에는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명씨가 오 시장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것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했다”며 “정쟁성 발언, 그런 사안 들고나오지 않도록 하자. 민생 국감 하자”고 방어했다. 문체위에서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됐다. 야당은 황제 관람과 관련해 조대익 한국정책방송원(KTV) PD와 KTV 방송기획관을 지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문체위는 기관증인인 조 PD는 의원들의 오전 주 질의 전, 일반증인인 최 전 기획관은 오후 2시 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황제 관람 논란에 대해 KTV 측과 야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하종대 전 KTV 원장에 “원장은 그만 두고 경기 부천시병에 전략공천됐다”며 관련자들의 영전 의혹을 제기하자 하 전 원장은 “부천시병이 어떤 지역구인지 아십니까”라고 받아치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 PD는 해당 공연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포럼이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다음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에 진행되는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0명으로 총 14명이다. 19대부터 21대국 회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차 토론회의 발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크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더 여민’은 지난 총선 때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고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하는 4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파악해놓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됐다”며 해당 내용이 적시된 국세청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해당 내용이 나온 검찰 진술서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강제 회수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제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니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비자금 관련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재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했다. 지난 4일 두 번째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 재발의를 위한 군불을 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부부 때리기와 함께 당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해 정권 탈환을 위한 닻도 함께 올렸다. 김건희 심판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김건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제”라며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에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심판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이슈별로 산재된 김건희 관련 국감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며 향후 방향타 노릇을 할 것을 밝혔다. 이런 김건희 심판본부의 출범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재발의 준비와 궤를 같이한다. 간사 겸 대변인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킥오프 회의로서 간단한 역할 분담과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간단하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크게 의제는 10여가지로 정리했다”며 “주가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관저이전과 더불어 공천개입, 당무개입, 이단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심판본부의 활동 기한’에 대한 질문에 “다음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때 발의안에도 심판본부의 정리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특위까지 다 포함해서 심판본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 대선 여론조사 논란’, ‘21그램·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 탈환 열차에도 시동을 걸었다. 황 대변인은 집권플랜본부에 대해 “주요 활동 방향은 집권준비 계획 입안과 집권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는 본부장인 김 수석최고위원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대표의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주도할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낙점됐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준비를 위해 처음 결합한 외부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재계 총수와 경영진, 아이돌스타 등이 대거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불거진 현안을 바탕으로 증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에서는 증인들의 유명세를 국감에 활용해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재계에서는 예년처럼 불러놓고 의원들이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는 구태가 재연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심사 과정을 재검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정의선 회장을 불렀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MX사업부장)도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해 각각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점검하자는 취지다. 정무위원회는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대에 세울 계획이다. 정몽원 HL그룹 회장도 공정위 전관예우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또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집중 추궁하고, 산자중기위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를 소환해 티메프 사태 피해 등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증인석에 세운다. 환노위에서는 또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짚어볼 예정이다. 여야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이돌을 향한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가 과연 노동 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돌의 경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 전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뉴진스 팬인 A씨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런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재의결한다. 이들 법안이 가결되려면 여당 내에서 찬성하는 이탈표가 최소 ‘8표’가 나오거나 여당 의원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당 이탈표가 8표를 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김대남 녹취록’ 파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당 내홍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특검만이 답”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건희 왕국에 부역하지 말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단일대오 부결”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여러 생각이 있고 당에서도 생각이 많다. 국민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탈표는 야당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위헌·위법 소지가 큰 악법에 동조할 여당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재단(이사장 권노갑)이 26일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됐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추후 모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대중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매입자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 측과 동교동 사저 재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김 전 대통령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서울 동교동 소재 사저를 일반인에 매각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7월 거액의 상속세를 이유로 100억원에 이 집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김대중재단이 동교동 사저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는 재단이 원하는 시점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표 측이 김대중재단에 동교동 사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매매가는 박 대표 측 매입가 및 제반 비용, 사저 유지보수 비용 등 합계액을 원칙으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할 예정이다. 김대중재단은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중재단 측에서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과 배기선 사무총장이, 매입자 측에서는 박 대표가 참석했다. 재단측 전수미 변호사와 매입자측 이지은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