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5일 인천 강화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한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재차 끌어내려야 한다는 단어를 사용했다. 6일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거세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구호’라고 규정하며 공격했고, 야당은 ‘탄핵은 여당의 고민’이라며 맞섰다. 포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열었다.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이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금정의 삶을 개선하려는 장인 바로 이 지역선거에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지역선거는 민생,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신성한 장”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이라고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한 동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련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말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며 “맥락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얘기한 것을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에 대해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받아쳤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일을 못 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전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얘기했을 뿐이지 탄핵을 논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그럼 탄핵은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이 아니고 특수론인가? 탄핵 말고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끌어내리는 방법이 또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척동자도 알 만한 얘기를 삼척동자도 비웃을 궤변으로 쉴드치지 말고 주군의 입단속부터 하는 게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해군 함정에 복무하는 부사관의 보직률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장교와 병사 사이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의 보직률이 수년간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해군 부사관의 함정 보직률은 80.8%에 그쳤다. 2021년만 해도 86%에 이르렀던 보직률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 겨우 80%를 넘긴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해군 핵심전력인 구축함의 경우 2023년(76.8%)에 이미 70%대로 줄어들어 올해 7월에는 75.5%를 기록해 모든 함정 보직률의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축함은 대함(對艦) 및 대잠수함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중대형 함정을 말한다. 이런 구축함은 수상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함으로, 현대 해상 전투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이다. ‘이지스 시스템’(목표의 탐색으로부터 이를 파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한 미 해군의 최신 종합 무기 시스템)을 갖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대표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군 병력 감소와 맞물려 병사(수병)가 줄어들고, 군 전문화 차원에서 해군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만 탑승하는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실제로 해군 병사도 2023년 기준 함정 보직률은 83.2%, 구축함은 80.8%에 그쳤다. 배에 오르는 간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군의 장병 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대목이다. 함정에서 근무하게 되면 외박·외출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을뿐더러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이 부사관의 함정 보직률이 미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함정은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라며 “모집 후보군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사회적 여건 등 어려움이 있지만, 근무 환경 개선 등 장병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항해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함정근무 부사관 부족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해군 부사관의 모집과 복무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군의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조만간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금투세 도입의 선행 조건으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예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진단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알맹이를 뺀 다음 누군가 나눠가진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례도 언급했다. 또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자 이렇게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 억울하죠”라며 금투세 즉각 도입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 결정 시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금투세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결론을 곧 낼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입법을 거부할 것”이라며 “행정 독재”라고 재차 꼬집었다. 자신을 둘러싼 재판 등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도 “결국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증인을 부르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참고인과 증인 100명의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여당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반발하는 뜻에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증인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공천개입 의혹까지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두드러졌다. 야당은 김 전 의원과 명 이사를 채택한 데 이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대통령실 불법 증축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들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무더기 소환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난다”며 “오직 민생 국감만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 문다혜씨(법사위), 이스타항공 관계자(국토교통위)를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출석시켜 외유석 해외 순방 의혹을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대 야당이 지난 26일 통과시킨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순직해병 수사외압 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국면에서 여권이 일부 균열하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흘러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연일 폭로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털고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친한계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20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을 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도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대일 관련 인식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지난 9월 19일 체코에서 열린 한국-체코 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며 “공식 외교행사에 도열한 국가안보실 소속의 대한민국 공직자가 태극기에 대한 예를 무시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던 점도 되짚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은 최근에도 언론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역사와 국민에게 큰 치욕을 줬다”며 “이러한 김태효 차장의 친일, 반대한민국 행보는 한 번의 실수이거나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의 과거 행적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김태효 차장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계속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09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로부터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 반출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중인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하고 판결이 확정되자 사면해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의 행위는 개인 차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국가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윤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이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직접 국민께 사죄하고 파면하여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시작 전부터 ‘유예’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토론을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후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쪽은 “국민 공감 없는 세금의 결과는 대선 패배”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시행론자들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와 비교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예팀은 “세계사는 조세 저항의 역사”라며 국민 공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가 얻은 결과는 대선 패배”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과 주가, 큰손들의 이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금투세는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 안 된다.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와 비교해야 한다”고 조세 정의 구현에 강조점을 뒀다. 쟁점토론에서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며 “금투세란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하는 게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주식시장이)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투자를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투명성 효과에 관해서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소득세로 바꾸지 않으면 주가 작전세력들이 활개 친다”고 주장했고,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금감원 감시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자료감시권 강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예팀·시행팀 양측 모두에게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맞불을 놓으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실제 가치에 비해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해왔다. 이런 시장은 없다”며 “세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토론회 도중 나온 유예팀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을 놓고는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이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는 친일파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말이다. 정치가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빗댄 말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정치가 1년이 지나면 그만큼 더 새로운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렀다면 말할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년 전과 현재 역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당 통합에서 중도확장으로 2023년 추석 이재명 대표에 당면한 과제는 당 통합이었다. 2023년 9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사태로 민주당은 분열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 대표 지지층과 당 주류에서는 ‘가결파’를 색출해야 한다는 분노가 일었고, 원내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2023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다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곧이어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17%p를 넘는 차이로 압승했다. 이후 복귀한 이 대표는 가결파에 대한 문책보다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2024년 이 대표의 과제는 ‘중도확장’이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 대표는 지지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등 친문과 친노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달아 회동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중도·보수 인사다. 김 전 비대위원장 역시 거대양당에서 모두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한 대표적인 중도층 인사로 꼽힌다. 이 대표는 향후 각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여투쟁에서 민생 성과로 지난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 만에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4·10 총선에서는 윤석열정부 심판론으로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세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 크게 승리하며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단독과반을 확보하게 됐다. 대여투쟁노선이 큰 성과로 돌아온 셈이다. 2024 추석을 앞둔 이 대표에게는 대여투쟁을 넘어 민생성과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정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1기 체제와 다르게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터다. 대통령 거부권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절대다수를 확보한 야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하고 국회법을 활용해 청문회를 열어도 3분의 2라는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한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당장 19일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추석 밥상 여론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해법은 이 대표가 찾아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전날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을 하며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연이어 ‘경청’ 행보를 보인다. ‘먹사니즘’을 강조한 이재명 2기가 중도층을 겨냥하며 지지층 확장을 꾀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 전 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김 전 위원장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표가 안부 인사를 전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아우르며 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중도층 인사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 사이에는 최소한의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고 발언하며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민주당도 연일 의료대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만난 이 전 의원은 ‘중도·보수’ 원로로 꼽힌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대위원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확고한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 대표가 본격적인 확장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10일에는 ‘평산책방’에서 일어난 직원 폭행 사태를 규탄하는 등 당 통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 측은 “대표 취임 인사를 겸해서 정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다”며 “향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 만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윤석열정부 대일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 일각이 추진 중인 ‘독도의 날’ 기념일과 관련, 입장차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른바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발언 공방도 오갔다. 시작부터 국방·외교 장관 불참 통보에 삐거덕거린 이날 대정부질문은 늦더라도 실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가까스로 진행됐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대정부질문 불참 의사를 밝혀 향후 변수도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독도의날 기념일, 열등한 외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독도의날 국가기념일화 입장을 묻자 “굉장히 열등한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독도의날 국가기념일화 관련 법률은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6일 발의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 중”이라며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한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정쟁화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독도의날 국가기념일화는 문재인정부도 반대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윤석열정부 결단으로 한·일관계가 복원됐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하자 야권 의원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대신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채택했다. 한 총리는 “제가 그때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에 갔다”며 “일본 문화 개방 당시, 우리 문화가 일본에 종속된다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한류가 총리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발전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자지만 화해 손길을 내밀자고 했던 것”이라고 하자 야권 의원석에서는 “아베, 기시다가 제대로 사과했나”,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총리인가”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김 차장의 ‘중일마’ 발언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사과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래를 보고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을 건의하겠냐는 정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옳은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野 ‘계엄설’ 두고 “답할 가치 없어” 민주당 지도부가 불 지핀 ‘계엄설’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 주장은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는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며 “군 장병 사기가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 생각된다”고 말하자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을 두고 ‘일본만 좋은 일을 시켜준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일본이 우리 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받는 반면, 우리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해저 음향탐지 수집 정보는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잠수함 위치만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서로 비밀을 지키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한다”며 “청와대 전략비서관까지 하신 분이 너무 오버를 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일본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 정보와 오키나와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를 우리 군에게 주는가”라며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을 무엇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맞받았다. ◆장관 불출석 두고 與野 공방 김용현 국방·조태열 외교 장관 불참 소식에 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전날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고, 여야 승인도 얻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공방 끝에 조 장관이 오후 7시, 김 장관이 오후 9시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해 파행은 막았다. 12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