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방안과,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사회·경제·정치·복지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10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10대 공약 모두 동일하게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두 문구가 전부였다. 재정 뒷받침이 없는 정책 공약들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추계가 없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했는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으나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정부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 추계하기보단 이 추계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인 정부 부처 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계 자본에 우리 핵심 기업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약탈적인 인수합병(M&A)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다”며 “또 중국 의존도가 큰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 체인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 인력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또 ING생명 인수 후에는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울산시는 “향토기업이 해외자본에 경영권을 뺏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울산에서 터를 잡은 지 50년이 넘은 기업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울산기업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함께해 온 고려아연이 해외로 인수 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며 “고려아연의 파트너사인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 인수 후에 연구개발 투자축소, 핵심 인력 유출, 해외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MBK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과정과 MBK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진을 압박하는 데에 대해 “약탈적인 인수합병(M&A)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또 ING생명 인수 후에는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울산에서 50년 전 설립된 고려아연은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 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사실과 관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 “MBK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과정과 MBK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파행을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한 공세를 지속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질 정도는 국민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며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위험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급부상으로 ‘6개월을 버티면 이긴다’고 말한 이주호 장관 등의 위험세력이 위축된 줄 알았다”며 “지난 일주일 상황을 종합해보니 여전히 그 위험세력이 윤석열정부의 주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민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어줄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화살은 국민의힘에도 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질문해 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간만 끌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부 편이 되어 대신 싸워 줄 것으로 기대해왔던 게 분명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수준의 정치 세력과 국정을 논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에 가슴 쓰리다”고 비판했다.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올린 소득은 7조3318억원이었지만, 이 중 2조60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227억원은 탈루했다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이익을 얻고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실적은 50%도 되지 않는다. 10년간 6097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체 부과 세액의 30.5%다. 지난해 징수율은 28.9%로 2014년 49.3%, 2021년 31.3%, 2022년 32.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맞은편 (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동대문 방향 (16만 8398건)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권에는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인천, 세종이 각각 한 군데씩 차지했다. 특히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 동대문고 배봉초 부근’은 11만 1305건으로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었고, 대구와 대전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만 6043건)으로 기록됐다. 한 의원은 “과속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법규 위반이다”라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특정 지점에서 과속 단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속도위반 적발 상위 지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4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개혁신당에 협의를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영등포역에서 진행한 추석 귀경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에 대한 제안이 없었나’고 묻자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에 요청한 바도 없다”며 “소수라고 하더라도 함께 협의해 보자고 테이블을 여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8개 단체가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의사들이 불참하는 것은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 같다”며 “정부나 여야 기득권에 계신 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의사들이 모르는 바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허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어제도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대표는 “포괄적인 수사마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당내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사실에 대해선 “미국처럼 영부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고, 그 여파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전격 무산됐다. 회동 자리에선 최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던 터다. 22대 첫 정기국회 들어 민생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다시금 정면 대치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는 양상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이번 추석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6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다”고 알렸고, 민주당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수장이 논의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 구성 또한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구 운영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공개한 발표문 내 8개항 중 1번 조항이다. 이날 여야가 충돌한 곳은 행안위만이 아니었다. 법사위에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싼 갈등의 여파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틀째 불발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시작 직전 민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토교통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야당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고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좀 더 손을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종안은 다 마련됐는데 문구 등을 수정해서 내일 오전에 법안을 낼 것”이라며 “(국회의장 비토권 대신) 야당 비토권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와 관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 공보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한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범죄수익을 시효 없이 환수하는 것이 골자인데,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의 비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전두환씨에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폭로했었다. 노태우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2628억을 판결·추징했으며,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도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 과거 비자금 수사에서 노태우씨는 460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했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5공,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