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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마을 간 이재명… “文 수사는 尹정부의 정치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상황에서 지도부는 관련 대책위도 꾸리는 등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으로의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한목소리로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평했고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정권 재창출을 주문하며 “지지층 기반을 넓혔으면 좋겠다”고도 조언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냐고 공감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친명 유튜버의 문 전 대통령 탈당요구 집회 등 당 분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은)가짜뉴스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감정의 골을 만들고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일축했다. 40분간 진행된 회담 후 두 사람은 함께 맞잡은 손을 들기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평산마을 방문 전부터 적극적인 통합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처하기 위한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문했고 위원장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평산마을 방문 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며 친노를 끌어안는 모습도 보였다. 권양숙 여사는 이 대표에게 최근 검찰 조사와 관련한 우려를 표했고, 이 대표는 권 여사에게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여사는 또한 “주변에서 ‘이 대표 만나보니 어떤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식성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고 대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국민의힘은 “방탄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고 지적했다.
2024.09.08 19:21:58
이재명 “대통령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의 생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의 생명이고 삶”이라며 “전향적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절한 걸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세력이 끌고 가는 것”이라며 “국가를 끌고 가야할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놓으면 잘 굴러가겠지’ 하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깊이 숙고하시길 당부한다”며 “‘잘 되겠지’ 이런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8.29 14:40:59
이재명 “한동훈 증원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대란 문제가 여야 대표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를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평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판’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이어 또 다른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에서 복귀한 후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일침을 날렸다. 이 대표는 용산과는 각을 세우면서 한 대표에는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한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을 얘기하셨던 것 같다. 유예하자.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정부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 의료 대란 문제가 포함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회담 의제로 의·정 갈등 문제도 다뤄져야 하나’는 질문에 “여야 그리고 정부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하는 일은 맞는 것 같다”며 “의제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다. 우 의장도 여야 대표 대화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우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의 역할은)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8:28:07
민주당,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꼽으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제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할 때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법이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2024.08.28 18:26:08
美 엑손모빌 “2050년 세계 석유 수요, 현재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
미국 석유에너지기업 엑손모빌은 글로벌 석유 수요가 지속하며 2050년에도 수요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하였다. 엑손모빌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산업 수요의 지속으로 2050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배럴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5년까지 석유 수요가 하루 배럴당 1억1천6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글로벌 석유 수요는 2023년 기준 하루 1억220만 배럴이다. 보고서에는 “승용차의 휘발유 수요가 2050년까지 줄겠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은 휘발유가 석유 수요 중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세계 원유 수요의 많은 부분은 제조업, 석유화학 생산을 비롯해 선박, 트럭, 항공 등 대형 운송이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엑손모빌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이 증가세를 지속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와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저감기술 발달 덕택이다.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수준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엑손모빌은 예상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넷제로)으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글로벌 석유 수요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인 하루 2천400만 배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와 크게 배치되는 분석이다. 엑손모빌의 크리스 버졸 경제·에너지 담당 책임자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IEA 전망은, 당사 전망처럼, 세계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의 경로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세계가 어떤 경로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속이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7 01:37:14
기상청 "北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서 규모 2.7 지진"
27일 0시 15분 21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41.28도, 동경 129.0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2024.08.27 01:25:22
유인촌 “축구협회·배드민턴협회 감사 9월 중 마무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있다.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축구협회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논란이 됐고, 배드민턴 협회는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지난달 문체부는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기초 조사를 진행했고 실지 감사에 돌입했다. 유 장관은 홍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가 지적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어 “감독 선임 문제는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다. 당장 9월에 시합(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이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냐고 묻자 “(문체부에서)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모두 현장에 나가 있다.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곳이 있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축구협회의 일련의 논란에 대해 유 장관에 질의하자 “규칙과 과정을 정한 것도 협회인데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따라 안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은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 너무 사유화돼 있다.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끝났고 큰 국제적인 대회가 없으니 체육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26 23:45:19
한국 여자탁구,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한국 여자탁구가 16년 만의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신유빈, 이은혜(이상 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로 팀을 꾸린 한국은 10일 프랑스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3위 결정전에서 독일을 3-0으로 제압,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탁구는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 이후 16년 만에 이 종목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단체전과 여자 단식을 통틀어서도 한국 탁구에 16년 만의 올림픽 메달이다. 신유빈은 앞서 임종훈(한국거래소)와 함께 출전한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동메달이다. 올림픽에서 한국 탁구가 멀티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건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이 대회에서 김택수(대한탁구협회 부회장)가 남자 단식 동메달과 남자 복식 동메달, 현정화(한국마사회 감독)가 여자 단식 동메달과 여자 복식 동메달을 품에 안았었다. 신유빈은 15일 동안 14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친 뒤 값진 결과를 거뒀다. 여자 단체, 여자단식, 혼합 복식 등 3개 종목에 출전해 대회 개막 첫날부터 폐막 전날까지 거의 매일 경기를 치렀다. 2011년에 중국에서 귀화한 전지희는 3번째 올림픽 도전에서 생에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시 2011년에 중국에서 귀화한 이은혜는 이번이 첫 올림픽 무대다. 여자 대표팀은 2021년 도쿄 대회 여자 단체전 8강에서 독일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당시 전지희, 신유빈이 대표팀에 있었다. 한국 탁구는 동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감했다. 남자 단체전 은메달 1개를 따냈던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최고 성적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신유빈-전지희는 완위완-산샤오나 조를 상대로 3-2(11-6 11-8 8-11 10-12 11-8)승리를 거뒀고, 이은혜는 2단식에서 독일의 신예 카우프만을 3-0(11-8 11-9 11-2)으로 꺾었다. 3단식에서는 전지희가 산샤오나를 3-0(11-6 11-6 11-6)로 돌려세우면서 한국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4.08.10 20:10:00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 분쟁조정, 최종 9천명 신청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총 90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약 7200명),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5804명) 집단조정에 참여한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다.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은 13일부터 15일 사흘간이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행 관련 상품은 PG사와 여행업체가 각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선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소비자원은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9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조만간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접수 마감부터 조정안 마련까지 5개월 이상 걸린 셈이다.
2024.08.10 14:29:29
'이재명 2기' 앞에 놓인 과제… 노선·성과·대여관계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가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2기’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90%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다. 지난 전당대회 77.7%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재명 2기의 피로감을 넘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최종목표인 정권교체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민주당 정신과 중도확장 이재명 2기의 첫 번째 과제는 노선의 정비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 등 ‘우클릭’으로 비치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전 대표의 중도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혹은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적 면모라는 평가도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책제시와 맞물려 민주당에서도 많은 경제 관련 포럼과 공부 모임이 시동을 걸었다. 그렇지만 아직 민주당 내에 반론도 존재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 민주당 내에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통적인 ‘조세정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지지자들과 유권자를 설득할 적절한 메시지와 프레임 설정이 요구된다. 이 전 대표의 경쟁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중도확장 행보와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오랜시간동안 당에 몸담은 대의원을 공략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의원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의원 투표에서 김 전 의원이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처도 있어야 한다. 최근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문제처럼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도 이재명 2기가 앞둔 문제다. 아직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영수회담이 노선 확정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2기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영수회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한 민생정당과 야당의 한계 이재명 1기가 윤석열정부와의 투쟁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이 정치적 효능감을 충족시켰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민생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박 직무대행도 취임 당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명 2기가 이재명 1기의 2년 연장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성과가 필수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출발을 보인다. 출범한 지 2달이 넘었지만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다. 또한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로 이어지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회법을 활용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청문회를 여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무위원이나 증인들에게 치는 호통은 일견 지지자들에 청량감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전 대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연금개혁’을 제시했으나 결국 무산 된 바 있다. ◆정부·여당과의 관계…투쟁과 협력 투트랙 정부·여당과의 관계설정은 향후 앞서 제시한 민주당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재명 2기가 추구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에서 투쟁하면서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관계 구축이 차기 지도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재로썬 투쟁 노선만 보인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거의 전원이 ‘윤석열정부 조기 종식’을 끌어내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목소리들에 당원들도 지지를 보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후보들에 표를 몰아주고 있다. ‘당원중심정당’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민주당으로선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거기다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해병대원 순직 은폐 의혹·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 개발 의혹)’도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상견례에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본격적인 투쟁과 협력 사이의 조절은 역시 차기 지도부의 몫이 될 것이다.
2024.08.10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