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공습으로 북서부 루츠크와 지토미르에서 각각 1명, 동부전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에서 1명씩 숨졌다. 키이우를 비롯한 전역에서 13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데니스 슈미할 총리는 러시아군이 주로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밤새 우크라이나 전역 15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국 여러 지역을 향해 러시아 드론이 비행했고 이어 순항·탄도 미사일이 여러 발 날아왔다고 전했다. 국영 전력회사인 우크레네르고뿐 아니라 민영기업인 DTEK 등 전력업체들은 잇따라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군 공습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다. AP통신은 0시쯤부터 새벽까지 계속된 이번 공습이 최근 몇 주 사이 최대 규모라고 평했다.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카스피해와 흑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키이우·폴타바·체르니히우·수미 등 여러 지역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100발 이상의 미사일과 약 100대의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샤헤드 드론은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HESA)에서 개발 및 제조한 자폭드론이다. 그는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북한산 탄도 미사일, 모든 종류의 자체 무기를 사용한다”며 서방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이날 공습 과정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말 5억원으로 개정된 공제수준이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 기준 과표 3억원 미만(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 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 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속세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에 안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임명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종결했다고 알려지자 야당은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했다며 공세를 펼쳤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특검 정국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특검법을 들고나오면서 야당이 향후 특검 통과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게도 얘기한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그런 결론(무혐의 처분)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거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을 야권이 앞으로 공조해 추진할 가능성은 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예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 합쳐 반민주적 반역사적 퇴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동지”라고 하며 조 대표와 손을 맞잡기도 했다. 조 대표도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찰떡궁합으로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친명계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축이 돼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등 총 7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대신, 일하는 시간에 맞게 고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월급제 완전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시행유예를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사업법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년 이후에는 (확대 시행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방폐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의에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관련해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며 “최종 방폐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핵폐기물 보관을 못 해서 원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인상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위는 20일까지 소위를 연 뒤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일 전주지검에 출두한다. 임 전 비서실장은 출두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치놀음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20일) 오후 1시30분에 전주지검에 출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던 검찰은 임 전 실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임 전 실장은 또 “전주지검으로부터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지만 사양했다”며 “과거 울산사건 때와 같이 가능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된 일에 정치검사들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사건에 윗선이 있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그는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누가 충견이 되어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밝혔듯이 이런 불순한 정치놀음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다”며 “이런저런 조각들을 그럴듯하게 섞어 그림을 맞추고 의혹을 부추기는 일이 검찰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조사에 대해선 “부끄러움을 내다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많다”며 “그저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최고위원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득표순)이 각각 선출됐다. 경선 초반 선두로 치고 나가 당선 안정권이란 평가를 받던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명 팔이’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 불가’ 뒷담화 논란 등으로 막판 급격히 지지세를 잃더니 탈락했다. 정 전 의원의 예상 밖 탈락으로 강고한 ‘이재명 일극체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단 평이 나온다. 민주당 이개호 선관위원장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후보 8명 중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차기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경선은 ‘수석’ 최고위원인 선두 자리는 물론 당선 커트라인인 5위권 진입을 놓고도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반복한 터였다. 먼저 선두 경쟁에서 가장 주요했던 변곡점은 지난달 20일과 22일에 있었다.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지며 수석 최고위원 순위가 급변하게 됐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언급했고,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방송할 때에는 “내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됐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 발언 이후 김 의원은 4위에서 2위로, 8월에는 1위로 치고 올라가며 이 대표 위력을 실감케 했다. 반면 김 의원과 선두에서 경쟁하던 정 전 의원은 주춤했다. 거기에, 박원석 전 의원이 한 방송에서 정 전 의원과 통화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해 당원 사이에 정 전 의원 비토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정 전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단 뒷담화 논란을 인정했고,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며 실세 놀이를 하는 ‘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명팔이 척결’ 선언을 했다. 이는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로 해석됐지만 결과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원 반발만 키우면서 최종 6위(11.60%)로 주저앉게 만드는 ‘악수’가 됐다. 최고위원 경선 중에는 사실상 ‘당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의 막말도 여럿 터져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경선 초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경선에서는 선전하며 덕을 봤단 평가가 당내에서부터 나왔다. 막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발언해 대통령실·여당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전까지 계속 순위가 떨어지며 6위에 머물렀던 전 의원은 이 논란을 계기로 강경파 지원을 받으며 17일 서울 경선에서 3위로 도약했고, 최종적으로 2위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사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직속 상관인 정 부위원장은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담반을 꾸려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인 김모(51) 부이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이사관은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르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김 부이사관은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주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김 부이사관이 부당한 업무 처리를 강요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보고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망인의 직속상관으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 망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 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민주당·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관련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터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사회민주) 소속 정무위원들이 청문회 개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권익위와 정부·여당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공세에 ‘죽음의 정쟁화’와 ‘분풀이식 청문회’를 그만두라고 맞받았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찾아 정 부위원장을 고발했다. 대표고발자인 신장식 의원은 “정 부위원장은 망인의 직속상관으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 망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 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망인을 협박하는 등 강요에 이르렀다고 볼 정황도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도 압박을 이어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 권익위 고위공직자 사망사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여러 가지 긴급현안으로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나”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쏘아붙였다.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구대명(90% 이상 득표율로 대표는 이재명)’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은 싸울 때’라는 슬로건 앞에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주목받기 어려운 형국이다. 당대표 후보들의 정책이 이슈화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석최고위원 싸움이 치열해지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두관 당대표 후보를 때리며 선명성을 강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누적 득표율은 정봉주 후보가 19.03%로 1위, 김민석 후보가 17.16%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1.87%포인트 차에 불과하다. 정 후보의 독주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전당대회가 이 전 대표의 지원사격과 원내에서 이 전 대표를 보좌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입어 판세를 흔들고 있다. 한층 치열해진 경쟁 구도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명성 대결로 귀결될 전망이다. 원외에 있는 정 후보와 4선 김민석 후보의 전략은 다르지만,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비슷하다. 김두관 후보를 때리며 ‘당원중심정당’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두관 후보의 ‘개딸 점령’ 발언에 대해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고 했는데 이 발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또 분열이 된다”면서도 “민주당 당원은 250만명이다. 5만,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나”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후보도 최근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저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자”며 “당과 지도부를 비판하고 당원을 ‘개딸’이라고 비하하고 민주당이 사당화되었다고 잘못 비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충북 합동연설에서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나.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고 단일대오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을 지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사니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딸 점령’ 발언에 묻혀 큰 반향이 없을 것 같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4일에도 ‘개헌’을 화두로 제시했으나 ‘집단쓰레기’ 거론 논란에 주목도가 떨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악화하고 있어 북한이 해외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체중을 현재 약 140㎏, 체질량지수는 40 중반의 초고도비만 상태로 추정하는데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건강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에게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에서 그런 치료제를 찾아보라고 한 동향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은 (김정은 딸) 김주애를 현시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한다”며 “김주애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의식해서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에서 기소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 협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관련 동향도 보고됐다. 최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양국이 군사동맹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국정원은 “양측이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27일 발사 중 공중 폭발된 정찰위성의 엔진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