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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 폭로전에 웃는 野… 한동훈 ‘십자포화’ 시동
이르면 2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의 폭로전이 야당에는 좋은 공격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기도 전에 시작된 공세는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댓글팀 의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당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해나갈 것을 검토하라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청구서도 내밀 준비도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선출과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표명과 방송장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댓글팀을 운용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논의도 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댓글팀 의혹,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을 특검법 수사 범위에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협조로 당장 여당 전당대회 다음날인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 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얘기 정도는 했다”고 전했다.
2024.07.23 06:00:00
민주 “한동훈 댓글팀 의혹 TF 구성”
이르면 2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의 폭로전이 야당에는 좋은 공격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기도 전에 시작된 공세는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댓글팀 의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당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해나갈 것을 검토하라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여론조작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오늘(22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당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청구서도 내밀 준비도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선출과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표명과 방송장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댓글팀을 운용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7.22 19:35:33
이재명 ‘중도확장 우클릭’ 시험대… 당 내부 ‘정체성 훼손’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 전 대표의 ‘우클릭’에 당에서는 반발이 심해지는 반면, 여당에서는 논의하자며 대화 테이블을 차렸다. 중도확장을 위한 ‘우클릭’이 오히려 당 정체성을 훼손해 대선가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말을 아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여당은 종부세 논쟁으로 오락가락한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진정성이 있다면 이 전 대표가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주기 바란다”고 민주당과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주춤한 사이 이 전 대표의 우클릭 효과를 반감시키면서도 진정성 있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곧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한 당내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금투세 협상의 전제조건에 대해 “윤석열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많이 났다”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여당에서 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와 금투세는 당내에서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도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지금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정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당대표를 2년 하고 연임으로 다시 나온다. 그리고 차기 대선도 준비 중”이라며 “이 후보 스스로는 역사와 당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당원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선전하는 게 당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당원이 응원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욕심’ 발언에 친명(친이재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 정권탈환에 효율적”이라며 “김두관의 정무감각제로 언감생심 욕심이다. 출마는 자유인데 출마했으면 네거티브하지 말고 본인의 비전 중심으로 말하라”고 맞받았다.
2024.07.16 19:20:08
이재명, 종부세 논란에 “다양한 입장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각종 세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야권 내 이견에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을 주장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확장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야권에서는 연일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당권 경쟁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도 KBS라디오에서 “중도층을 외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에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의원은 “종부세는 전체 주택 보유의 2.7%, 금투세는 주식 투자를 해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본 사람 1400만 중의 1% 정도에 부과한다”며 “복지를 확대하는 당의 방향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 당대표 후보자 자격으로 참석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이 당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의견에 대해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인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경선룰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배제할 이유가 있나 싶다”라고 지적했고, “20일 제주 경선을 하는데 연설이 끝나기 전에 투표가 완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사전투표 기간도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2024.07.15 19:00:00
이재명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론’에… 친명·친노·친문 뒤엉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보 진영’ 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해당 논쟁에 참전했다. 세제 개편 논란이 친명(친이재명)으로 대표되는 현 민주당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구주류 간 경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 관련 신호탄은 이 전 대표가 먼저 쏘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우클릭’은 ‘중도 확장’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해병 특검법, 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는데 국민께선 ‘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민생 대안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친명계도 다시 종부세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는 19일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열고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이 전 대표가 ‘부자 감세’를 작심 비판하며 잠시 멈췄던 종부세 개편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이 전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정신’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 전 대표의 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에 투표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노, 친문 또 친명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는 것은 언론에서 정한 것”이라며 “크게 보면 다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고위원 투표에 관해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가까이 가 있는 분 중에 두 분을 골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종부세 개편을 필두로 한 세제 개편 논쟁이 각 세력 간 차별화 요소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5 06:00:00
野,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 7개 법안을 당론 채택했다. 일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감사원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회 내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등 통상 민생입법을 통과시키는 게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밝힌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7.11 19:04:54
단독에서 '3파전'… 한반도미래경제포럼 김지수 대표 민주당 당대표 출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3파전이 됐다. 10일 한반도미래경제포럼 김지수 대표는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대표는 이날 미래세대를 강조하며 이재명, 김두관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미래세대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미래세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열어놓고 있나”고 반문하며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는 눈앞의 적과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미래를 기꺼이 포기해 버린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 볼 여력이 없다”며 “정치인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기대도 기회도 없는 하루를 견뎌내는 신세가 되었다”며 기성정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당이건 간에 지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미래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그 누가 대선 후보가 된들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미래세대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저의 도전이 우리 당에 이 사회에 대한민국에 작지만 큰 파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일극체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대표는 “강한 것이 생기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박진환 상임위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위원은 “더 좋은 세상,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헌신을 약속드린다.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0 15:07:24
민주 민형배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지켜 대한민국 정상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재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9일 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검찰 해체·윤석열 정권 퇴출’을 앞세운 민 의원은 이날 “지난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전 대표를 지지했고, 이 전 대표는 험난한 시기에 나에게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을 맡겼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독재 종식, 대한민국 정상화는 민주당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검찰독재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어 윤석열정부를 ‘음주 운전’상태로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며 ”정치검찰'이 음주운전 중인 윤석열을 호위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수석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는 대통령 배우자도 음주 상태“라고도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등을 언급하며 ”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또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며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더 크게 키워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겠다는 뜻”이라며 출마의 변을 재차 강조했다.
2024.07.09 10:51:10
[단독] 22대서도 반복된 국회의장 사퇴 촉구안
“사퇴하라, 물러나라.”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안 표결을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친 말이다.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22대 국회 출범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이미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11일에 발의했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의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정성국 원내부대표는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국회 관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되고 모든 관례가 깨지고 국회 협치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4년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데, 국가 서열 8위를 지키기 위해 방탄하는 모습”이라며 “4년 동안 계속 이 모습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면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런 사퇴 촉구(권고)결의안 발의와 의장을 향한 사퇴 공세는 기시감이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총 17회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어도 국회마다 1회 이상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셈이다. 국회의장이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지만 늘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어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퇴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비슷했다.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한 중립의무 위반과 헌정질서 훼손이다. 국회의장 자신이 속했던 정당에 유리하게 의사 진행을 했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도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관련해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의장 사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장 사임안은 총 2건 가결됐다. 14대 박준규 의장은 사퇴 촉구 결의안과 관계없이 사임했다. 박 의장은 1993년 김영삼정부의 재산공개 파동 당시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에 휩싸인 지 이틀 만에 의장직에서 내려왔다. 18대 박희태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있었던 돈봉투 살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우 의장에 대한 여당의 비토정서가 임기 초반부터 강하다. 그렇지만 우 의장 역시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나 개인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24.07.07 17:30:53
[단독] 김진표 “尹 입에서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적인 말이 나와”… 대통령실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1961-2024, 이 나라의 열 정권을 돌아보며’에 따르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적인 말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본인의 회고록에 적었다. 김 전 의장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책임자로 규정되어있다”며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라고 기록했다. 김 전 의장은 해당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주변 이들이 강하게 진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앞날을 가늠하게 된 첫 지표”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 회고록 보도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다. 대통실은 또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2024.06.27 16: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