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최우석 기자의 최신기사

경북경찰청장 부른 행안위, ‘채 상병 수사’ 공방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 청장을 불러 보고받기로 했다고 9일 여야 행안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심사하려 했으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순연됐다. 이에 따라 1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며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확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농해수위는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등 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간사 간 소위 구성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송미령 농심품부 장관은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농산물 및 한우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 농업에 투자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2024.07.09 19:10:00
민주 ‘권리당원 표 확대’ 전대 선거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물밑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한 선거룰을 확정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담겼다.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그룹이 대체로 권리당원에 들어가 있어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제25조 제5항 및 제67조 제5항에 대한 특례 부칙 신설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8·18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새로 마련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에서 이뤄졌다. 후보등록 90일 전 선출방법을 확정해야 하는 기존 당헌의 변경 없이 이번 전당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고 중앙위원의 표 비중을 50%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경선에선 권리당원 표 비중을 40%에서 56%로 높이고 대의원 비중은 30%에서 14%로 줄이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날 해당 조항을 전당대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이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상승하면 이 전 대표의 연임 장애물도 그만큼 줄어든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는 81%가 넘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도 개딸을 비롯한 권리당원의 지지층이 두꺼운 이 전 대표를 경쟁자가 이기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대여투쟁 강화로 치환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책무가 국회의 제1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정의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인사들 역시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라 ‘이재명 2기’ 투쟁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대항마인 김두관 전 의원은 9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대강당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차담을 나누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 절차는 9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9월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며 결심 공판을 예고했다. 여기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달 6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24.07.08 17:53:57
‘탄핵카드 남발’ 비판 직면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주 탓”
‘탄핵카드 남발’ 비판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독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도 언급하면서 ‘탄핵중독’이라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8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탄핵 카드를 난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의 독주와 독재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 청원에 국민들의 서명이 130만에 도달할 것”이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관한 요청’을 언급했다. 현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이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할 것을 안 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치우니까 방송을 흉기로 만든 이진숙 후보자를 내세웠다”며 특검법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인사까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타래를 풀어야지 당신은 독야청청하고 국회에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윤 대통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탄핵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탄핵검사 4인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수사 전력이 있다’는 말에 “이재명 대표에게 2년간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 6번 검찰 소환을 했고 5번 기소하고 또 소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동안에 죄를 지을 궁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이런 것들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 직무유기 등을 해온 검사들을 대표적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지 이 대표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탄핵 열차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과 다수를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2024.07.08 15:54:53
너도나도 “尹 탄핵”… ‘친명 일색’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후보들 사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후보 중 일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센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재선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 등 총 5명이다. 4선 김민석, 3선 전현희, 재선 민형배, 초선 이성윤 의원 등도 곧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원외에서는 김 부대변인 외에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범친명에 속하는 이들이다.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한 김 부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비서관을 했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는 정무조정부실장도 지낸 측근 인사다. 김 부대변인은 “고인 물, 썩은 물로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대여투쟁의 핵심 키워드는 ‘탄핵’이다. 재선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진다”고 적었고, 전현희 의원은 최근 kbc방송에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될 소지가 높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대여투쟁이 거세지는 것은 급증한 당원들의 선택권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 투표 반영비율을 대의원 14%·권리당원 56%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굳어지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거해야 할지를 논의하다가 결정을 추후로 미뤘다.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인 상황이지만 이 전 대표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은 흥행이나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때까지 룰 확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사실상 의결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06.30 19:00:00
민주 이강일, 사법개혁 3법 등 8개 법안 대표 발의
30일 22대 국회의원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의정활동 주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공약이행, △충청발전, △민생안정 등 의정활동 주요 3대 과제를 토대로 대표 발의할 법안은 각각 사법개혁 3법, 충청발전 3법, 민생안정 2법 등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 의원은 총선 제1호 공약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정 심리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해서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의 객관성·통일성·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법조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강호권(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형 권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특별법’, 강호권 특별법과 연계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등의 충청지역 발전과 관련된 3개의 법안도 발의했다. 또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정정무위 소관법률인 ‘가맹점법’ 및 ‘대리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본사의 갑질때문에 문제없이 잘 운영하던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갑자기 폐점해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우리 지역주민도 이런 억울함을 겪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해마다 생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2024.06.30 13:55:13
힐러리 바이든에 토론 코치…“트럼프 주장 반박하는 건 시간 낭비”
지난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7일(현지시간) TV 토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5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보통의 토론에서 하듯이 트럼프 씨의 주장들에 반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재임 중 실적 등을 강하게 밀고 나가라고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각 토론을 한 바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트럼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그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실없는 소리로 흘러간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3월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 때처럼 직접 화법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실적, 근로자 가정 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둔화, 청정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납득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클린턴 전 장관은 주장했다. 이어 클린턴 전 장관은 시청자들에게 트럼프 장관의 ‘허풍’의 실체를 드러내고, 위험에 처한 ‘근본적’문제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폐지, 불법체류 노동자 수백만 명 추방, 모든 상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등 공약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라고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선거는 유죄 평결을 받고 보복에 나서려는 범죄자와 미국민을 위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통령의 대결”이라며 “토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쉬운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024.06.26 06:00:00
“최소 10명이 경찰 총에 사망”… ‘증세 반대’ 시위대에 발포한 케냐 경찰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케냐 주요 도시 곳곳에서 25일(현지시간) 벌어진 증세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5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로비에서 의회로 가는 길을 경찰이 봉쇄하자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에 진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쐈다. 의회에서는 이날 법안 표결이 예정돼있었다. 현지의 한 구급대원은 로이터통신에 “최소 10명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은 총격으로 50명 넘게 다쳤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케냐의료협회는 “최소 5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31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이날 논란이 된 재정 법안의 3차 회독을 마친 뒤 찬성 195표, 반대 106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매체 더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든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시위는 케냐의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결집했다. 주최 측이 전국 총파업을 촉구한 이날 수천 명의 젊은이가 지난 20일에 이어 다시 나이로비와 몸바사, 키수무, 나쿠루, 엘도레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세금 인상안을 담은 재정 법안의 철회와 함께 루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의회를 점령하라'라고 명명된 이번 시위는 애초 지난 18일 나이로비 의회 근처에서 수백명 규모로 시작됐다. 시위가 벌어지자 대통령실이 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등 몇몇 증세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2천억 실링(약 2조2천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재무부의 경고에 정부가 연료 가격과 수출세 인상 등을 추진하자 시위는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 20일에는 케냐 전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가 거리로 나서 ‘경제 독재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주 시위는 이날과 달리 대체로 평화로웠는데도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난 23일 평화 시위로 증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경찰은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강경 일변도의 진압이 이어지며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시위 주최 측은 루토 대통령에게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고 세금 인상안 취소 요구 서한에 대한 공개 응답을 촉구했다.
2024.06.26 06:00:00
이재명 연임, 득일까 실일까… 李의 민주당과 손익계산서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기정사실로 됐다. 이 대표가 출마할 때마다 민주당에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또 이 대표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뒤따랐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역시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따져본 후에야 알 수 있다. 정치 역시 결과다. 과정이야 어땠건 간에 승리는 역사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2022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2022년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 당시 20대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빈 곳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동시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지휘도 하게 됐다. 이 상임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과 그래도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혼재했다. 이 상임고문 측근 그룹에서도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 민주당에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민주당에 악수가 됐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묶여 전국으로 유세지원을 다니지 못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은 5곳만을 확보했다. 7회 지선에서 세 군데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을 가져왔던 결과와 비교할 때 완패였다. 이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도 측근 그룹에서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원내로 진입한 이 상임고문은 당 대표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5차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당 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지휘하는 것이었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높은 인지도를 앞세운 이 대표는 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표가 됐다. 전당대회는 이 대표의 민주당으로 탈바꿈하는 시발점이 됐다. 지도부에는 대거 친명(친이재명)계가 입성했고, 원외 인사들과 ‘개딸(개혁의 딸)그룹’은 이 대표를 받치는 세력이 됐다. 당 안에서는 혼란이 많았다.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지지는 역으로 반대 세력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이 이루어졌다. 수박(비이재명계에 대한 멸칭)논란과 문자폭탄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격이 계속됐고,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체포영장 기각, 부산에서의 피습을 거치며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후 이른바 ‘공천혁명’을 통해 대거 친명계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당 중진들은 탈당해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렇듯 당과 이 대표 모두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론은 성공이었다. ‘정권심판’을 내세운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을 몰아세우는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굳혔다. 민주당과 이 대표 모두 적절한 선택을 한 셈이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불과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이 대표의 선택을 두고 당과 이 대표 측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대표가 전면에 서서 모든 공격을 받아낸다는 의견도 다수다. 당 내외의 지지가 공고해 현재 당에서는 이 대표 연임의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 측은 고심이 많다. 대선까지는 3년이 남았고, 2년 후에 있을 지선에서 혹여나 패배하게 된다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연임하게 되면 이미지 소비도 늘어나 피로감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근들은 이 대표의 출마를 말리기도 했다. 물론 불출마 시 일어날 문제도 있다. 당이 위기에 빠지면 다시 이 대표가 소환되거나, 여러 결정을 두고 이 대표의 배후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대표를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결국 분기점은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선택 모두 정답이 될 것이다. 지선 승리 후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대표의 대선가도는 더욱 탄탄해지고 민주당도 이 대표 체제에서 정권교체 성공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손익계산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같은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4.06.22 12:00:00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에… 친명 “기레기” “학계 용어” 두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표현한 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들이 두둔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대표가 자칭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글을 올렸다. 양 의원은 “자칭 언론사 소속의 ‘법조기자’라고 사칭하는, 기자인체하는 ‘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꿈’이를 키우는 꾸미의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며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성 친명으로 불리는 양 의원은 자신의 경선 상대인 전해철 전 의원을 향해 “수박(비명계에 대한 멸칭)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었다. 또 권리당원의 국회의장, 원내대표 투표 참여에 대해 이견을 낸 우상호 전 의원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언론인 출신이자 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Lapdog)이라 부른다”며 “애완견은 감시견(Watchdog) 반대편 언론일 뿐 애완견이라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고 발언한 바 있다. 이틀 전 발언을 친명계 의원들이 다시 끄집어내며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희대의 망언”이자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법치를 산산조각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나경원 의원),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안철수 의원), “시대착오적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줬다”(윤상현 의원) 등 주요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2024.06.16 19:12:05
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조국 "여사권익위"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②조국 "여사권익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③안철수 "자기 죗값 치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오로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 이재명의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마치 헌법을 개정해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어젯밤에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며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법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이다.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죄상은 명백하다. 이 대표는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800만 달러에 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2 1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