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꺼낸 ‘상속세 30%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금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원내지도부도 국회 정상화가 일차적 목표”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에 미온적인 만큼 여권에서 세법개정안에 담으려는 움직임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상속세 완화 논의가 꿈틀대긴 했다. ‘실용적인’ 민주당으로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종부세 논의를 끌어왔고,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일에도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5% 늘었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 세액은 68.8% 증가했다”며 “(하지만)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흐름은 부자 감세라는 당내외의 반발에 ‘잠시 멈춤’ 신호가 들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부자 감세’를 꼬집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주문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 독식’에 대한 역풍과 더불어 이미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터라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 목요일(20일)을 사실상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구성에 대해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주최로 개최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의해 며칠 더 협의해 나가는 방향도 살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지난 10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던 수위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 원내대표는 직접 의장실로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본회의 개최 거절 이유에 대해 “(우 의장 입장은) 국민의힘에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급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져온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는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예고한 상임위였다. 또한 다시 한 번 합의의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면서 ‘독주’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 상임위 간사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응하는 방책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상임위 회의를 더 많이 생중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 고르기 속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등의 조직과 선거 실무책임자로 오래 활동한 동교동계 ‘주임상사’ 박양수 전 의원이 10일 오후 8시3분 서울성모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2일 전했다. 향년 86세.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목포 문태고를 졸업한 뒤 1971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4년 국민회의 사무부총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제3, 2사무부총장을 거쳐 2001∼2003년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직을 이어받아 16대 의원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윤경자씨와 사이에 1남1녀로 박서영(서울시 첨단산업과장)·박민제씨(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변호사)와 며느리 장미린씨(약사), 사위 김기택씨(대학 강사)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지. (02)2258-5922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내 불만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켜온 민주당의 가치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특히 찐명(진짜 이재명) 3선 김영진 의원이 연일 당헌·당규 개정안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비토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며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가는 민주당의 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20%(투표) 비율 적용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그 이외의 분야는 좀 구분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가 임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이유로 김 의원은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참외밭에서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마라.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원조 친명’인 김 의원의 반대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이 대표의 대학 동문이자 이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이다. 원조 친명마저 당헌·당규 개정안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민주당의 가치를 저버리고 ‘이재명당’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분출되는 것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전체 연석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김영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 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면에 서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저어된다”고 분석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한 인사는 “핵심적인 발언을 한 인사 중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런데 100도까지 가기 전에 60도부터 천천히 끓어오르는 거다. 그 과정까지를 잘 관리하는 게 당의 지도자이고 당의 최고위원”이라며 당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 때문에 12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시선이 쏠린다.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 당규 개정안은 당규의 경우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 중진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 결정구조가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상임위원장이 당무위원으로 참석한다”고 전했다. 전날 선출된 11개 상임위 위원장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실제로 2022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가 도입됐다가 당무위에서 철회됐다. 당시 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며 반발 입장문을 냈다. 당시 민주당 의원 60여명도 ‘비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비대위는 당무위를 거쳐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를 철회한 바 있다. 당무위 의결과 중앙위 의결 뒤에도 당내 불만이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무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최고령 박지원 의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공개 발언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동참하는 의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를 기록했다. 2월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동월 대비로는 2015년의 0.5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 분기 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지는 것이 통례라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당분간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에도 결국 한계상황에 이른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한 원금 상환일까지 다가오고 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계속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내년 9월까지 만기 연장을 시행 중이다.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까지만 시행했고, 이후에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2028년 9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장기분할상환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 동의한다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번 대책을 두고 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점이 역설적이게도 정책당국에는 ‘옥석’을 가릴 기회”라며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면 전환을 해주고, 잘 선택했다면 경영기법 등을 교육해줘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을 늘려주는 정책은 당장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 또 연체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후 다른 공적 대출을 받을 때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는 등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민생 회복과 정부·여당 때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당 검찰개혁 관련 조직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자 민주당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언급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를 겨냥했다.

①박찬대 "국힘, 떼만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도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며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 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꼬집었다. ②김기현 "절대 권력은 부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을 얘기하며 의회 폭주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라며 "그에 앞서 오전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자신들은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③박대출 "전국민 25만원 줄 돈으로 동해 시추 130번 가능"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9일 동해 가스전 개발을 두고 조사업체 선정과 사업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개 유망구조의 시추 비용은 1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4000억여달러이고, 한화로는 2000조여원어치에 이른다"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나눠준다면 1인당 4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자산이 1000조원 규모이니 국민연금이 두 개 생기는 셈이고, 문재인 정부가 돌파한 1000조원의 국가 채무는 두 번 갚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나흘째 공전한 가운데 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일 본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국회법이란 절차가 있다. 국회법의 절차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1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못 박았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썼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라”고 법사위·운영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 안건은 상임위원장 11개 부문에 대해 추천 의원들을 발표하고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인사를 배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맞서 본회의에 불참하고, 상임위 활동을 대신할 당내 특위를 구성해 민생을 챙긴단 계획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아마 가시적으로 특위들이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사위·운영위 확보는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뒀고,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강행하더라도 그 원칙을 고수한단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①이재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될지도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의 영일만 시추 계획을 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 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퍼센트)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80%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1000억원씩 들여서 5번 뚫으면 확실하다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라며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어 "현재 다섯개 시추하는 데 5000억원 든다는데 부산엑스포 들어간 비용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며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 기대를 자극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②황우여 "입법 독주하면 수백 건 거부권 행사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될 때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에는 입법에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15대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게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떤 길을 택하냐는 야당 지도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③조국 "박정희 떠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두고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전환쇼를 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했다"며 "무슨 얘길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브리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난데없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며 "48년 전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덜컥 발표했다.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이었다"며 "알고 보니 당시 발견된 기름은 원유가 아닌 정유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④김희정 "국회 독재 막아야 국민 도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후 2만명이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하면서 황급히 당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장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가 29일 당 최고위원회에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다. 28일 TF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당원의 국회의장 등 국회직 선출 참여·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율 확대·‘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의 ‘전국당원대회’로의 변경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건 당원이 국회직인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이다. 애초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와 관련해 권리당원 의사 10%를 반영하는 ‘10%룰’을 제안한 데 이어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이기도 한 장경태 최고위원의 ‘20%룰’을, 양문석 당선자는 ‘50%룰’을 제안한 터다. 다만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 강화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참여까지 보장하는 건 국회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서 이에 “허위 의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걸(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권한) 안 주면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진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묻힌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양 당선자로부터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양 당선자는 최근 국회의장 등 선출에 당원 의사 50% 반영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양 당선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과거 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제게 ‘형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며 “너무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당 내부적으로 ‘당원주권국’ 신설도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원주권국 신설에 대해 “국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당헌 당규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추구하는데 당원주권국에서 온라인적 성격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런 요소들을 채우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①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돼 혼선 커지면 강한 비판 목소리 낼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②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 안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실형을 확정할 경우를 가정해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나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그분(윤 대통령)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③나경원 “남성의 성인권 침해 방지책 마련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0일 ‘여성판 N번방’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허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대표는 페이스북에 '84만명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외국 남성들의 실물이나 성기 등의 정보를 후기 형식으로 카페에 공유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