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민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조오섭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자리다. 김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경기 용인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관급인 의장 비서실장에는 광주 북갑 지역구 초선 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이 낙점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2기 출범식을 했다. 당내 최대 조직으로 떠오른 혁신회의는 당원중심 정당혁신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대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며 지역당(지구당) 부활·당원의 공직 후보자 직접 선출 제도화 등도 촉구했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안과 더불어 친명계 조직이 원내에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계속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여러 의원이 참석했다. 혁신회의가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력그룹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참석이 예정됐던 이 대표는 오지 않았다. 이날 축사에 나선 지도부는 하나같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당원들은 공천뿐 아니라 주요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본격적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당내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반발의 목소리를 의식하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향점”이라며 당원 주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향해 손 굳게 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이 당원중심으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힘이 생기지 않겠나”며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그게 정권교체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화답했다. 혁신회의 1기 상임대표를 맡았던 김우영 의원은 “우리가 일구고자 하는 목표는 국회의원 몇 명 더 당선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출범했다”며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이 국가 자체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고 진로를 만들어나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1년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혁신회의는 정책연구모임도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여러분의 분노 이유 중 하나가 대의민주주의 위기, 대표의 배신”이라며 “하나하나 당원의 목소리 담길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우영 상임대표를 이을 2기 대표로는 1기 공동대표로 활동한 강위원 당 대표 특보가 맡게 됐고, 원외와의 소통을 담당할 의원협력단 간사로는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선임됐다. 혁신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에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총회 일상화 △지역당(지구당) 부활 △당론을 정하는 전당원투표 제도화 △당원 참여 공론 토론회 상설화 △모바일 전자정당으로의 전환 △당원의 공직 후보자 직접 선출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비롯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고,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두고 친명계 의원도 반발하는 등 당내에서는 아직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의견 청취로서 첫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지 확정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①정청래 “VIP 격노설, 한국판 워터게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VIP(대통령) 격노설'을 '한국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며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하야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야한 닉슨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들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수사 방해 부문이 제일 컸고, 이게 드러나면서 결국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닉슨 전 대통령이) 결국 하야를 했는데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도) 내용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②추경호 "탄핵열차 시동 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라고 했다. ③안철수 "채상병 특검으로 총선 민의 받들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또 "채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자"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곧 문을 닫는다. 21대 국회를 두고 칭찬보다는 ‘도대체 뭐 했냐’는 비판이 압도적이다. 21대 국회는 시종일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했다. 의석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임기 초반 국회 파행으로 정국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임에도 장외투쟁을 불사하는 강수를 뒀다.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다 보니 결국 이전 국회에 비해 입법성적표가 초라하다.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의 오점들이 종합적으로 재연되며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합의 없는 독주와 거부권 대결 21대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원인으로는 의석수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180석은 민주당에 힘이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입법 성과를 내야 했다. 대통령 탄핵 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과제도 떠안았다. 전반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입법부에서의 열세와 행정권력을 빼앗긴 상태에서 입법 독주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정권이 교체된 후반기에는 행정권으로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상황이 계속됐다. 한쪽에 쏠려 무너진 균형은 합의와 대화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단적인 예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민주당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일환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전을 펼쳤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위장 탈당’을 감행했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복구했다. 잘못된 법안을 당시 여당이 협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명분도 있었다. 합의의 부재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우회 방안은 시행령이라는 또 다른 우회 방법으로 무력화됐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다. 양당의 극성 지지층도 여야 대립에 한몫했다. 이들은 ‘문자폭탄’으로 당에 단일한 투쟁 대오를 요구했다. 유튜브는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했고, 각 사안에 신중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이슈별로 강한 목소리를 내야 주목받을 수 있었다. 21대 국회의 문제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21대 국회 개원은 임기시작 48일 만에야 가까스로 열렸다. 상임위 협상에 실패하며 역대 ‘최장 지각’ 개원했다. 법안 처리율도 약 36.5%에 머물면서 20대 국회를 밑돌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야당 대표 체포등의안 등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합의가 부족한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가 일상화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고, 법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떨어졌다. ◆원칙은 국민, 그리고 합의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다. 후반기에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그 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 관련한 조항 삭제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그간 합의 처리되지 않았던 특별법이 실질적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족들의 바람을 고려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살폈다. 법안 자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양당 모두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결과였다. 참사 551일 만이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관점마다 다르지만 누더기 같은 법도 필요하다. 해외 갈등 법안들도 그런 법들이 많다”며 “갈등 법안은 서로가 일면 양보를 해야 타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도 먹구름 잔뜩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대치정국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정권심판론을 주창한 야권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고, 모처럼 이뤄진 영수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협치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따른 갈등요소도 존재한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에 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고 맞서는 등 개원 전부터 엇박자가 예견됐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매운맛’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실질적으로 3당 체제인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이라며 “이외에도 당선자들이 벌써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정파적인 사안도 많다”고 진단했다. 물론 변수도 있다. 정치연구소 민의 김관옥 소장은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양당이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협치를 통한 입법이라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선 선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차기 정권 창출을 협치의 단서로 제시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고 민주당의 독주도 막아내고 양보할 건 양보해 주고 또 국민의힘이 원하는 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당 대표의 역량”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변곡점으로 꼽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MBC 라디오에서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 아니었나”며 한동훈 특검법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조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읽은 것은 다시 조명받고 다시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며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도 점쳤다. 조 대표는 또 ‘당하지 않은 거부권 행사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권영성 교수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서 조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1야당에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탄핵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관철되려면 민주당과의 연대가 필수다.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다”며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자체 경호팀을 가동중이다. 20일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대표 부산 피습 사건 후 강화됐던 경찰 경호 조치가 4·10 총선 이후 중단됐기 때문에 자체 경호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테러 사건이 또 있을 수 있고 제1야당 대표가 대중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자체 경호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총선에 대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전담 신변보호팀을 지원했다. 통상 선거 14일 전부터 신변보호팀을 운영한 것에 비하면 이른 조치였다. 그렇지만 총선이 끝나자 근접 경호도 종료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경찰에 경호 연장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경찰청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해 당대표 비서실 측과 이 대표 근접 경호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접 경호는 총선 때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거절 사유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논평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항상 그런 위험은 존재한다”고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주재한 당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 “이 지검장은 성남FC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최일선에 섰던 대표적 친윤 라인”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이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됐다.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바뀌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검찰 인사 비판에 가세했다. 진 의장은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완전 봉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며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 내부에서 수사 불가피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뒤에 이루어진 인사”라며 이 총장 패싱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실 부활과 검찰 인사를 연관 지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디올백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1, 4차장도 교체. 김주현 민정수석의 첫 작품”이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송경호도 김창진도 고형곤도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 했지만, 윤통은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놈은 필요 없어!’라고 경고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해서도 ‘알아서 기어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글을 게시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를 지휘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임명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①조국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독도에 도착한 뒤 성명서를 통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며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은 일본 총리에게 전화 걸어서 '앞으로 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격노 한 번 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는데도 속수무책”이라며 “윤 정부는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는데, 라인 사태를 보면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②오세훈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국민들은 선거 직전에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현지시각) 아부다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의견의 방향성이 다르게 보인다는 질의에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저는 당의 중진으로서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로 총선을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에 설득력 있는 행보, 내실이 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지 않으면 요즘 국민들은 선거 전에 있었던 발표나 제스처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당의 정체성을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또 원래 본질도 중요하다.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황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외연 확장도 못했지만 보수도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올 텐데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에 대해 오 시장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패배했을 때 백서를 쓴다.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게 예측 가능한 선거 전략이다. 여당은 유권자들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리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이조심판론', '운동권심판론'을 해가지고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기가 막혔다. 난 당연히 할 말을 한 거다. 그 말이 맞고 틀렸는지는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③김용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도 휴가를 간다. 현장에서 잠시 떠나 있으면서 휴식을 하고 재충전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때 읽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복귀하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가 된 후 2번째 휴가를 떠났다. 이 대표가 현장을 떠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현안형…경제와 해병대원 순직 이 대표의 첫 휴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있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이 대표의 일성은 경제 회복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이제 GDP의 224%, 무려 4,833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에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에 만연했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배치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폭염‧비산먼지‧해충에 대한 대책미비로 실패로 돌아간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현안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었다. 이 대표는 휴가 동안 군 생활의 현실과 부조리를 담은 드라마 <D.P>에 대한 감상평을 순직 사건과 연관 지었다. 이 대표는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그러면서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다. 그러나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현재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당 통합형…체포동의안 논란으로 역량 소진 말아야 당 통합 메시지로 논란을 잠재우고 당권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단식 24일 만에 쓰러졌다. 단식 도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당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등 당은 분열의 위기에 처했다. 당원들은 가결파를 색출하려했고, 당내에서도 가결파를 ‘해당행위’로 징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소란은 많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단식 후 복귀한 이 대표의 선택은 통합이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은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했다. 당 내부의 소란은 사그라졌다. 역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정기조 전면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당의 결집을 유도했다. 이 대표의 당권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정국 구상형…대결의 정치 끝내야 총선이 있는 올해 초 이 대표는 부산에서 습격당했다. 이 대표의 복귀 메시지는 ‘대결의 정치’종식이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런 정치의 부재를 총선 화두로 삼았다. 정부‧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당은 쇄신하고, 정부‧여당은 심판한다는 정국 구상은 적중했다. 당원들이 힘을 발휘한 공천 국면에서 많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유권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안겨줬다. ◆네 번째 복귀 의제는 총선을 대승한 이 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떠났다. 현안으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다. 이미 두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영수회담 이후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안부전화를 하면서 협치의 숨통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 대표가 다시 윤 대통령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당내 의제로는 ‘당 대표 연임’이 있다. 이 대표는 여러 의원에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9일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본인의 입장이 먼저 있어야겠다”며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에 고민해서 답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당 대표, 3D 중 3D”라고 연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원과 국민의 뜻’을 강조한 만큼 최근 기류는 변한 모양새다. 연임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알림으로써 22대 국회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을 가능성도 있다. 복귀 메시지에 대한 힌트를 이 대표는 자신의 팬 카페에 남겼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더 큰 힘을 모아 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맙시다.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부족한 건 채워주고, 필요한 건 나누며, 어깨 겯고 함께 전진합시다”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도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결사체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이 되든 거대 야당의 대표가 던질 메시지가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전날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를 거듭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금투세 도입으로)우리 주식 시장이 폭망 할 것이란 취지의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30년 전에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시스템이 안정화 돼서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대만을 금투세 폐지의 근거로 든 것과 관련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실명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 컸다. 외부요인으로는 중국과 양안갈등이 심화되며 대중국 수출이 크게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적 요인들이 작동해서 대만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못했고 대만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퍼센트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해에 주식투자 등 통해 5000만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개미 투자자가 어디있나.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인 과세 체계”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는 것도 참 개탄스럽다.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도입됐고 4년간 준비 기간 줬으면 충분한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내년에 즉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