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리스크.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거론된 인물들을 합쳐놓은 말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로 인한 ‘내로남불’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 ‘윤석열정부 탄생’의 책임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각각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결과적으로 조‧추‧송 모두 4‧10총선에 나왔지만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조국, 범야권 캐스팅보트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등원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검찰개혁과 대정부투쟁을 앞세우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하고도 개혁의 성과가 미비했다는 평과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만나 많은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다. 실제로 ‘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주에서 조국혁신당은 47.7%의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선 기록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제외하면 야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171석의 민주당으로선 가장 우선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통과에 필요한 180석, 더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12석인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미묘한 긴장관계 형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세웠으나 현재는 미온적인 상태다. 각종 사안에서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가장 가까운 협력 상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24일 조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 성과를 빨리 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 투쟁의 강도와 정치적 책임의 크기가 달라 충돌의 가능성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당심 분출의 시발점 추미애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 6선 의원으로 복귀한다. 추 당선자는 전현희‧이언주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 ‘여전사 트로이카’로 불리며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울 적임자로 거론됐다. ‘정권심판론’이 주를 이룬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추 당선자는 윤석열정부와 싸울 최전방 공격수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당심에 힘입은 명심의 선택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추 당선자에 대한 당내 반발 그리고 우원식 의원의 적극적인 선거활동이 이어지며 우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당심이 반발하며 2만 명의 탈당신청이 접수되는 등 민주당에 큰 충격을 줬다. 탈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골몰해온 당원권리 강화에 가속도가 붙게 하였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당원권리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가 나왔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원 500만 시대인 만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지도부도 시도당위원장 선거와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 당선자는 당원권리 강화의 시발점이 되면서 민주당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간 전문가와 일부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점들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하지만 추 당선자의 국회의장 후보 낙마와 당심이 분출하며 이어진 당원들의 탈당은 당원권리 강화론은 탄력을 받게 됐다. ◆송영길, 여전히 재판 중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돈봉투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옥중창당’을 선언하고 ‘옥중출마’했다. 송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은 이번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 송 대표 본인도 광주서갑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조인철 당선자에 고배를 마셨다. 송 대표는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1월 구속된 송 대표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 초 풀려나게 된다. 송 대표가 풀려나더라도 민주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송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추‧송 리스크는 총선 국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정국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농후할 전망이다.

①이재명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의 역사를 만들 지금의 실천,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그립다는 것은 내 안 어느 곳 깊이 당신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며 “열다섯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가슴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용기와 희망으로 자라났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때론 퇴행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 늘 영원히 우리의 나침반으로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②황우여 “노무현 꿈꿨던 정치 함께 실현하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합과 상생, 타협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이다"며 "저는 노 전 대통령과 의정활동도 같이하고 상임위도 같이해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노 전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서민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지금도 그 체취가 남아있는 분"이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민 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씀했다"고도 했다. 황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깊이 사랑하고 뜻을 받들고자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③조국 “20년 전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 계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메시지'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유폐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 돌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하는데 2300명의 검사 중 사표를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으니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고 사회권 강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5·18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해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야권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긴 개헌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다만 개헌의 방법이나 수위를 두고는 각 정당의 생각이 다르고 워낙 폭발력이 큰 이슈라 당장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립 5?18묘지 민주의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뒤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여러분 함께 꼭 해냅시다”라고 개헌 의지를 다졌다. 정청래 최고위원,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염태영·황명선·모경종·정진욱 당선자 등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는 5·18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말조차 없었다”며 “대통령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 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공세에 뛰어들고 있다. 조국 대표는 전날 민주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며 “개헌특위를 열자는 데 동의한다는 말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을 포함한 7가지 헌법 개정사항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쏘아 올린 개헌 논의를 민주당이 원 포인트 개헌으로 받으면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여당은 포괄적 개헌론으로 야당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내밀었다. 황 위원장은 전날 5·18 기념식 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원 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서는 여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열쇠를 쥔 윤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개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취임 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날 5?18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희생자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영상에 나와 빈축을 샀다. 학생 희생자 류동훈과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는 공연 뒷면 영상에서는 박금희 열사가 아닌 박현숙 열사의 사진이 올라왔다. 박현숙 열사의 유족인 박현옥 5·18유족회 전 사무총장은 “명색이 정부 기념식인데 제대로 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작과정에서 다른 희생자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족을 찾아가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최근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06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됐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원내지도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통화에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때는 공판검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판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법안에) 공판검사라고 몫이 지어진 바가 없고, 취지와 다르게 수사검사 확충으로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인사라든가 여러 상황이 수사력에 집중하려는 의사가 보인다”며 “법적으로 그런 부분(수사검사 증원)에 대한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날(7일 법사위 소위) 같은 경우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증원 반대가 원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 증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취임 후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선언했다. 이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완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송재봉 원내부대표와 조계원 원내부대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지난 8일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자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명분은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139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공판검사 증원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뭉치면서 ‘검찰개혁 시즌2’의 바람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김 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 전 양당이 함께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을 이미 연출했다.

①유승민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②우상호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건 잘못”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초 4명의 중진이 출마했지만 2명(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중도하차한 데 대해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사실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어느 대표나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③홍준표 “이준석은 인재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14일 홍 시장은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복당을 승인 해줬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버려야 할 때다. 이제부터라도 이준석을 멀리하라”고 권하자 “이준석은 인재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이 북쪽의 김정은과 뭐가 다르냐”는 또 다른 지적에는 “비교를 김정은과 하다니, 내 앞에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시장은 “모든 특검법은 죄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 대통령 뒤에 누가 있길래 저리도 국민감정을 모르냐”고 말했다. ④허은아 “尹, 文보다 더 가혹한 결말 맞을 것”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후보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데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겸직하는 듯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조국-황운하 관련 사건에 칼을 대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조치와 판박이로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후보는 “어제 윤 대통령은 대표적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했다”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이루어진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이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허 후보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겸직하는 듯한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문재인정부보다 더 가혹한 정권의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혹시 범인이냐”고 비판했다.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걸 재차 비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남탓, 지난 정부탓 하기 바빴고 난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주니 언론과 소통을 잘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고 평하며 “변화와 혁신 없이 이대로 쭉 가겠다는 거 아니냐. 소통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소통 잘 한다고 잘못된 게 잘된 것이 되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외교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대목에선 턱 빠지게 웃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29대 119로 깨졌냐. 그런 노력하느라 바이든 날리면 욕설 외교참사 했냐. 그러느라 대중무역적자, 경제파탄, 민생폭망에 내몰려 총선 참패했냐”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본인 아내에 대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마지못한 사과의 단어 썼지만, 김건희 특검과 본인이 연루됐을지 모른다는 의혹 이는 채 상병 특검은 거부할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협치를 당부한 데 대해선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하면서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은 행정권력을 이용해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하면서 야당만 협치하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교육감에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공감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며 향후 대응도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교육계에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에 이어 서울이 2번째다. 제정 12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안부 전화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40분쯤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영수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안부 전화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협치 행보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낸 상황이었다.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입원 치료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잘 치료받으라고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감사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는 지난달 29일 이뤄진 영수회담 이후 이뤄진 두 사람 간 첫 소통이다. 그동안 영수회담이 ‘빈손’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양측의 완고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협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대립각이 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위로 전화를 하면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통화에 앞서 영수회담 비선 사전조율 논란에 대해서 이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며 전날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는 대통령실과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30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안 의원의 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신연금‘ 안에 부합한다. 이는 연금개혁 이전의 연금과 이후의 연금을 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와 김근태 의원, 개혁신당 등도 신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연금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올해 기준 609조원)을 일반재정으로 보장하고 연금을 이원화해야 하는데 미적립 충당금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 논의에서도 제외됐다. 민주당에서는 신연금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섣부르게 확정급여형(DB)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4주년 노동절”이라며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