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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 주장에…민주 김성주 “노후 빈곤 더 악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원격 설전이 벌어졌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는 야권의 주장과 구조개혁을 이루자며 개편안과 다른 ‘신연금’을 밀어붙이는 여권의 반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30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안 의원은 “공론화위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투표한 안들은 ‘재정안정안 vs 소득보장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여권의 신연금안과 부합한다. 신연금안은 개혁 이전의 연금과 이후의 연금을 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안이다. 민주당에서는 신연금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에게 매월 150만원 정도를 보장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후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 수준)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확정급여형(DB)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5 19:42:49
민주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적어도 1년은 갈 전망이다. 이 대표가 내건 ‘당원중심 혁신공천’과 그 결과물인 총선 대승으로 최근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찐명’(찐이재명) 원내대표 출범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보다 한층 더 강경한 노선이 지속되면서 협치보다는 강대강 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유일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4년 중에서 올 1년이 가장 중요하고, 이 1년 중에서 초기 4개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8월 말까지는 강력하고 단합되어 있는 투톱 체제로 개혁과제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총선 결과에 대해 “(비명계의 목소리가)공천과정과 총선의 결과로써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주류의 목소리가 당 내외부에서 거의 사그라졌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표의 연임과는 무관하게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는 1년 동안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도 ‘이재명·박찬대 투톱 체제’에 가세할 태세다.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제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후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찬반을 묻는 건데,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kbc광주방송에서도 ‘한동훈 특검법에 동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동조하고”라며 “여기 참여하고 통과시키는 데 참여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박찬대·조국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대여 전선이 형성될 것이란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당 상황에 대한 진단은 비주류도 다르지 않다. 한 비주류 의원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1년 정도는 이 분위기로 쭉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1년을 제시한 이유로는 “지방선거 앞두고 1년 전쯤, 2기 원내대표를 뽑을 때쯤에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여러 상황을 보고 과연 강경 모드로 지난 1년을 보내는 게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라고도 귀띔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힐 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로 새롭게 꾸려질 지도부를 평가할 만한 예정된 ‘이벤트’는 아직 없다.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 일극 체제와 강경노선 앞에는 고속도로가 깔릴 예정이다.
2024.05.01 22:00:00
힘 세지는 민주 ‘혁신회의’… 우려도 고조
“당내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메시지만 주로 냈다. 특정한 정치의 서포터보다는 스스로만의 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 한 중진의원은 30일 통화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를 두고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친명 원외조직이라고 불렸던 혁신회의는 22대 총선에서 총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다. 당직 개편에서도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차기 국회에서 당내 의사결정의 키를 쥔 핵심 그룹으로,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전날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를 연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회의장 후보인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 5선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유일 출마자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축사와 함께 자신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구성원들이 대거 원내 진입에 성공한 22대 국회에서 이전보다 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선자 숫자뿐이 아니다. 혁신회의 소속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재선 민형배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을, 재선 강득구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을 차지했다. 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당선자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황명선 당선자와 박균택 당선자는 각각 조직사무부총장과 법률위원장에 임명됐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을 골고루 꿰찬 셈이다. 한 재선의원은 “(혁신회의에서)당직도 맡았고 재선 그룹 이상에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결국은 대표의 계파 활동처럼 할 것 아닌가”라고 전망했다. 혁신회의는 본래 강성 친명 원외조직이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상민·설훈 의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행위는 구한 말 나라를 판 ‘매국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했다. 또 조정식 당시 사무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퇴와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강성한 자세로 원외에서 이 대표를 지원해온 조직이다. 정치권에서는 혁신회의가 “당원을 더 늘려서 확실히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한 이 대표와 뜻을 같이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4.04.30 18:58:29
이석현 “대통령실과 민주당 기싸움 한심…민생 현안 시급”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민생 현안이 시급한데 세월아 네월아 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양측의 의제 합의 실패 결과를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모든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표만 만난다면 ‘반쪽소통’, ‘말만 협치’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여러 야당과 함께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당과도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협치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당도 별도로 만나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을 들여다보는 ‘정책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비판할 때는 하더라도 협력해야 할 사안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폭등, 의료대란, 채상병 특검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구체적인 의제들도 제시했다. 또한 야당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과 회담에 나선 이 대표를 향해 이 위원장은 “영수회담이 정치적 거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 대계를 생각하며 통 큰 양보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며 ‘통 큰 양보’의 뜻을 밝히며 영수회담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24.04.26 10:58:32
민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박찬대 대세론 속 막판 변수 나올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입후보 등록이 25일 시작됐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전 최고위원으로 대세가 굳어지는 가운데 26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시간까지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171석’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승한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 자리는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입후보 등록은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된다. 기호 추첨은 입후보 등록이 끝난 후 진행되며 선거일 전인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으며 단독후보일 경우 토론회는 실시되지 않는다. 단독 후보자는 의원들의 찬반투표로 과반을 달성하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아직은 30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선 고지에 오른 박찬대 의원으로 교통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박 최고위원밖에 없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총선 승리로 ‘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원내대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친명 핵심 박 최고위원으로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경쟁자로 꼽혔던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도부 임기인) 8월까지 최고위원직을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겠다”고 출마의 뜻을 접었다. 총선 승리 공신들도 일찌감치 불출마를 시사했다.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4선 김민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3선 한병도 의원, 인재영입을 담당했던 3선 김성환 의원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외에도 이 대표 측근인 당대표정무조정실장을 했던 3선 김영진 의원, 공천 검증을 진두지휘한 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 3선 김병기 의원도 불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후보였던 3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렇지만 후보 등록일이 남은 만큼 박 의원을 상대할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입후보등록 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참전했다. 우원식 의원도 중도 사퇴하기는 했지만, 후보등록 마감 5분을 남기고 입후보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진행된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로 당선된 적이 없다. 공식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콘클라베’형식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선거도 3차 결선투표 끝에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이 대표 독주 체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완벽한 1인 지도 체제, 이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25 16:28:09
재판 앞둔 트럼프 “미국에 매우 슬픈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결정할 배심원들과 대면하기 전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번 재판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법정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이 “마녀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일까지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 12명과 배심원 대체 후보 6명을 확정했다. 이날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각각 배심원들 앞에서 모두 진술하게 된다. 원고인 검찰이 먼저 배심원단을 상대로 사건 개요를 소개하고 재판에서 제시될 증거를 토대로 혐의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형사 법정 배심원 앞에서 진술(변호인을 통한 진술 포함)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23 01:28:38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특별당비 5000만원 납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5000만원을 자당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5,000만 원을 조국혁신당 특별당비로 납부했습니다”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CMS 자동이체 사이트가 새로 개설되었으니 가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당비 납부가 당 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반경을 넓힌다”며 당비 납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돼지저금통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이하 사진은 여주 시민께서 당사로 보내주신 돼지저금통입니다. 찡했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돼지저금통에는 ‘이 작은 동전들이 무소불위의 검찰독재권력을 향한 짱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몇장의 지폐라도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힘내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검찰독재정권 타도’라는 선명한 구호를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비례의석에서 1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흡수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휘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을 향한 날을 세우고 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특별당비 납부 사실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04.21 11:44:12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 덮친 3중고… 부채, 진로, 스타 부재
국회에서 진보정당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정의당에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해 녹색정의당으로 선거에 뛰어들었다. 거대 양당과 그 위성정당 그리고 신당들과 맞섰지만 ‘정권 심판’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주를 이룬 구도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6석’ 이었던 정의당은 ‘0석’으로 쪼그라들었고 결국 원외로 밀려났다. 정책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기후 의제’등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지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총선 결과와 더불어 진로, 또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정의당 앞에 당면해있다. ◆원외정당의 설움…보조금 문제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당 재정 상태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한 정의당의 부채는 10억가량 더 늘어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득표율이 2%가 안 되어 정당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비례대표에서는 2.14%를 득표했지만 지역구 득표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은 17명의 지역구 후보를 냈다. 따라서 후원금과 당비로 이를 매워야 하는 실정이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에서 후원계좌가 한도를 초과했다고 알리기도 했지만 당 상황은 심각하다. 이 관계자는 “90명이 넘는 정무직을 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온 정당이 더 적은 인력으로 당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현실 4‧10 총선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문제도 놓여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반면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연합으로 원내진입에 성공했고,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분리도 예정된 상태다. ‘기후‧노동‧젠더’등을 앞세우며 정책적으로 접근한 자강론이 실패한 셈이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5월 안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총선에 관한 토론회들을 개최해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정당의 융합을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기후 정치가 여전히 총선 시기에도 전면화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풀어나갈 거냐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성평등 정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과제들, 근본적으로는 독립된 진보정당의 노선을 어떻게 좀 다시 짤 거냐 이런 과제들을 놓고 당 안팎의 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토론회들을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전 정의당은 분열을 겪고 있었다. 류호정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고,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은 새로운미래의 일원이 됐다. 위선희 전 대변인 등 전‧현직 정의당 당직자 60여명도 정의당을 떠났다. 당시 한 정의당 관계자는 “당내 대다수의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전했지만 6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의원 1명과 당직자들의 이탈은 우려를 자아냈다. 총선 실패와 항간의 우려를 딛고 다시 도약하려면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인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진보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하는 과제도 놓여있다. ◆스타 정치인의 부재 대선주자급 정치인의 부재도 문제다. 과거에는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스타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심 의원이 낙선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대선주자의 역할을 맡아줄 인물이 현재로썬 찾아보기 어렵다. 거대 양당 외에 원내에 진입한 정당들은 모두 대선주자급 정치인이 있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 소위말하는 ‘간판 정치인’들이 당을 이끌었다. 향후 스타급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원내로 재진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2024.04.18 17:48:05
22대 당선자도 ‘5060·SKY’ 편중 여전
22대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얼굴이 결정됐다. 그동안 국회 구성은 50대 이상·고학력·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 사회는 급변해 공동체 구성은 다양해지는 반면 유독 국회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갈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기존 국회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연세·고려대(SKY) 강세 전국 각 지역 대표자가 모인 국회지만 출신 학교는 서울 편중이 심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제출한 최종 학력(대학·대학원)을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른바 ‘SKY’ 출신은 300명 중 119명이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다. 서울 주요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169명에 달한다. 이 밖에 의과대학 7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3명,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유수 대학을 졸업한 당선자는 39명이다. 당선자 중에는 각 당의 텃밭인 영호남 국립대 출신도 다수 포진해 있었다. 전라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와 전북대는 각각 6명과 4명, 대구와 부산에 있는 국립대인 경북대와 부산대도 각각 4명과 7명이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이 자리한 연고 지역에서 당선됐다. 다만 이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남대 9명, 영남대·경북대 8명 등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50·60대 당선자가 최다 22대 국회도 50·60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50대는 150명, 60대는 100명이다. 전체 구성원의 80%가 넘는 당선자가 5060세대라는 말이다. 평균 연령은 56.3세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4.9세인데 그보다 10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21대 국회 당선자 300명의 평균 나이는 54.9세로 20대 국회(55.5세)보다 젊어졌지만 22대는 다시 연령이 상승했다. 여성 당선자는 60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이번에도 청년 정치인은 힘을 쓰지 못했다. 30대는 총 14명, 비례대표 2인(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용혜인)을 제외하면 12명의 30대 정치인만이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았다. 최연소 당선자는 32세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당선자(경기 화성정)이고, 최연장자는 81세인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전남 해남·완도·진도)다. ◆직업은 정치인이 대세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금배지’도 달아 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당선장을 거머쥐었다. 4·10 총선 당선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정치인(국회의원, 정당인, 대변인 등)이 230명으로 나타났다. 원래 국회의원이었거나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다수가 22대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게 됐다. 단골손님인 법조인도 23명이다. 법조인이면서 국회의원인 당선자가 직업을 법조인으로 기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조인 자격을 가진 당선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수가 16명으로 그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이색 직업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당선자(대중가수),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 당선자(농업),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된 박수민 당선자(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 등이 있었다.
2024.04.15 06:00:00
'영수회담' 연일 압박… 민주당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에 대한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자들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승리 이후 윤 대통령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현 최고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된다’는 말에 “총리를 만약에 야당에게 맡긴다라고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 하고 영수회담이라도 해야한다. 물꼬를 그런 식으로 터야 야당을 진짜로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흘리듯이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 오히려 불쾌하다”고도 덧붙였다. 여야 영수회담은 1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물꼬를 텄다.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한다”며 “총선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광주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꺾은 민형배 당선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사죄) 해야 한다. 그다음 곧바로 야당과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것인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민주당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야한다”며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경남 창원성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처음 당선된 허성무 당선자도 B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하면 만난다고 해결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비례대표에서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 당선자가 된 김병주 당선자는 YTN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야당 대표들과 대화를 하면서 협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불통의 상징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제안에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당시 대표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 자리로 나오라고 반발했다.
2024.04.12 10: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