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 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2일 자로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공 발주 사업의 대가 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최근 공공 발주 물량이 증가하며 대가 기준에 대한 수요가 커진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명확한 품셈이 없어 발주처와 수행기관 간 대가 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관행적으로 낮은 대가가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표준품셈 보완을 통해 사업 범위와 난이도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표된 25건 외에도 아직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 분야에 대해 추가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 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눈부신 실적에 힘입어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한국 경제 전반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다. ‘반도체 착시효과’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중심의 일부 업종 외에 상당수 기업은 실적 급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호실적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수출 기업들의 경우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에 불안을 느껴 벌어들인 달러를 풀지 않고 쌓아두는 등 고환율 문제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자연스레 국내 투자·고용도 주춤하고 고환율·고물가 장기화로 내수경제 위축이 심화하고 서민 가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지난해 수출 성과만 보면 박수쳐 줄 만하다. 그러나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마냥 환호할 수 없게 된다. 각각 전년 대비 22.2%와 24.9% 상승한 반도체(1733억9000만달러)와 선박(320억3000만달러), 대미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자동차(719억8000만달러) 등 일부를 제외하곤 상당수 업종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은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9%나 떨어지며 303억달러로 부진했다. 세계적인 공급과잉 여파로 구조 개편까지 몰린 석유화학 역시 수출은 425억1000만달러로 11.4% 급감했다. 일반기계(469억1000만달러)와 석유제품(454억8000만달러)도 각각 8.3%와 9.6% 하락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차전지 역시 11.9% 감소한 72억300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수출 총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산업 전반의 체감경기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내내 140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이며 고환율 기조가 굳어졌다. 수출 기업은 큰 환차익을 거뒀지만 고환율 추세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를 풀지 않고 해외 투자용 등으로 대비해 쌓아두는 경향이 강화됐다.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악’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원자재값 인상은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고를 가중시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지만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하며 이를 웃돌았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외식비·연료비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원재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중 누적되며 체감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식 물가 지표상으로는 ‘안정’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컸다는 의미다. 2025년 동안 실질임금은 월별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물가 상승을 상쇄할 만큼의 뚜렷한 개선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컸다. 원자재와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졌지만 가격 전가 여력은 제한적이었다. 수출 대기업과 달리 환율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구조에서 고환율은 사실상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형상 수출은 증가했지만 그 성과가 고용·임금·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외화내빈’구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출은 늘었지만, 그 성과가 고용·임금·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보이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수출이 집중되면서 산업 간·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수출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연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세계 통상 질서가 재편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기저효과 등을 이유로 올해 수출을 지난해보다 감소한 6971억달러로 전망했다. 결국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완화하고, 수출 성과가 고용과 소득, 내수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소득구조 개선과 고환율·고물가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대응이 올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년 넘게 전기를 생산해 온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멈춰 섰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첫 사례로, 태안화력 1호기가 담당하던 전력 공백은 새해 준공을 앞둔 경북 구미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가 메우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은 3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정복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을 열었다. 태안화력 1호기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충남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태안화력에서는 2037년까지 10기 중 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힌 태안화력 1호기는 500MW(메가와트)급 표준석탄화력 발전소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석탄화력발전 기술 자립과 발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누적 발전량은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11만8000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태안화력 1호기의 역할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인 구미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이어받는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태안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비전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석탄화력의 퇴출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성과 지역·산업 충격을 고려해 설비 수명 도래 시 노후 석탄발전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2026년 전후에는 태안을 시작으로 보령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가동 연한이 오래된 석탄화력이 감축·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7~2029년에는 당진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 일부 호기가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34~2036년 전후에는 삼척화력발전소와 강릉화력발전소 등도 상시 가동에서 이탈하며, 석탄발전은 설비 계획상 전력 체계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7000억달러 수출은 전 세계 6번째로,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중장기 성장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000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6번째 국가가 됐다. 수출 6000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948년 최초 수출 실적 집계 이후 77년 만의 쾌거이기도 하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관세 협상 타결 등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흐름이 반전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6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등 뒷심을 발휘했다. 수출 성장을 이끈 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다.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가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도체는 올해 11월 누적기준 1526억달러(약 219조267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1419억달러·약 203조6265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자동차는 대미관세 영향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11월 누적기준 660억달러(약 94조7364억원)로 2023년 709억달러(약 101조7698억원)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EU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친환경차 선제대응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선박(290억달러·약 41조 6150억원) 바이오(147억달러·21조945억원) 등도 선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AI·전기차·친환경 선박 등 중장기 성장 산업이 한국 수출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산업은 단기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보다 글로벌 기술 전환과 환경 규제라는 구조적 흐름에 기반을 둔 수요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한국(K)뷰티·K푸드 선호가 증가하며 식품·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도 이뤄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에 기록했던 345억7000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약 50조1025억원)로 연간 최대실적을 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등유와 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7000원이던 지원금액을 51만4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집배원이 찾아가 선불카드 수령 방법과 이용 방식을 안내한다. 추가 지원금 사용 기한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내년 5월 25일까지다. 기후부는 고환율에 연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등유·LPG 가구에는 내년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는 국내 재계 말띠 인사 중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말띠 주주는 8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000대 기업 중 말띠 해에 태어난 대표이사급 경영자도 9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주요 말띠 주식부자 및 주요 CEO 현황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말띠 주요 주주 및 최고경영자(CEO) 등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등에서 밝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30년·1942년·1954년·1966년·1978년·1990년에 태어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주식평가액은 각 종목 보유 주식(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수에 이달 26일 종가(終價)를 곱해 해당 금액을 산출했다. 1000대 기업 대표이사 현황은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이 100억 원 넘는 말띠 주주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출생1966년생이 34명(40%)으로 최다였다. 이어 1954년생(30명, 35.3%), 1978년생(16명, 18.8%), 1942년생(3명, 3.5%) 순이었다. 1990년생도 2명(2.4%) 있었다. 특히 이 중 주식재산 1조 클럽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1017억원)와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4조 4804억원)이 포함됐다. 김 창업자는 1966년생이고, 박 회장은 1954년생이다. 주식재산이 1000억원이 넘는 주주는 총 20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1000대 상장사 중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있는 CEO는 1407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말띠 해에 태어난 경영자는 99명으로 집계돼 조사 대상 1000대 기업 CEO 중 7%에 해당했다. 1966년생이 67명으로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8년생 15명, 1954년 13명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경영학 관점에서 말의 특성을 지닌 인재는 결단이 빠르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자율성과 독립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2026년에 말의 해를 맞는 경영자들이 예기치 않은 변화의 환경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 등 영향 탓에 LG에너지솔루션이 열흘 만에 13조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관련 전략을 수정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배터리 업계에도 미치는 형국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배터리파워시스템(FBPS)과 체결한 미국향 전기차(미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 중 공급 완료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3조9217억원 상당의 물량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4월 양사가 맺은 27억9500만달러(약 4조400억원) 중 이미 이행된 물량(1억1000만달러)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해지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배터리 사업 철수다. FBPS는 북미 주요 상용차 업체에 배터리 팩 판매를 위해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배터리팩 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바꾸자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전용 설비 투자나 맞춤형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 손실이나 추가 비용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체결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이 거래 상대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된 제품을 유럽용 전기차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드 측의 전기차 생산 전략 수정에 따라 2027~2032년 계약 물량(약 9조6030억원)이 없던 일로 됐다.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등을 이유로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취소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거래 고객사(포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정 매출이 순식간에 사라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2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와 미국 합작법인을 통해 공동 소유한 미국 배터리공장 건물을 혼다 미국법인에 매각하는 등 자본 운용 효율화에 나섰다. 매각 대상인 오하이오주 배터리공장 건물의 자산가치는 지난달 말 기준 4조2212억원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미국 미시간 공장을 ESS용으로 전환해 계획보다 1년 앞선 6월부터 조기 양산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캐나다 합작공장 라인도 ESS용으로 변경해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양산을 개시하는 등 적극적인 생산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한동안 배터리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현실이 다가올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초기의 낙관적 기대를 버리고 현실적인 수요와 수익성에 맞춘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체는 10%를 넘겼던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도 곧 한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포드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도 잇따라 전기차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짜 일 30%줄이기’의 기준은 국민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기자단과 진행한 송년 간담회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할 것인지가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다른 부처도 가짜일 줄이기를 진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야근해야겠지만 장관이 퇴근을 안 해서, 국장이 퇴근을 안 해서 안 간다는 건 아니다”라며 “자녀에게 이런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 취임 후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조직혁신팀(TF)을 꾸리고 무기명으로 관련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임팩트 있게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대미 투자를 위해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한미전략기금수출 운용에 대해선 “부총리 리더십 아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함께 운용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재원이 외환보유고 수익”이라며 “함부로 쓰지 않을 프로젝트를 잘 조율하고 원칙을 정해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수출지원 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해 무보와 하나은행과 5000억원 내외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 무보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무보에 새로운 형태의 수출 금융을 더 많이 만들고, 지역 수출 기업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돕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M.AX 얼라이언스’(제조 AI 대전환 협의체)를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보급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신통상전략’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권역별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지원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5극 3특과 연계해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제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와 AI 간 융합(M.AX)에도 박차를 가한다.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돼 제조와 AI 간 융합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AX 실증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할 예정이다.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신시장 개척도 핵심 과제다. 산업부는 중국과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2000억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1만개 창업 기업 발굴과 지역거점 상권 50곳 조성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확산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 안전과 신뢰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을 줄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없어 화석연료 난방(보일러)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삼성, LG 등 우리 기업이 히트펌프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과 높은 설치비용 등으로 보급률이 낮다. 해외 히트펌프 시장은 2020년 1억8000만대에서 2050년 18억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시장은 2022년 기준 보급 규모가 36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부가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 방안과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보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맞춤형 전기요금은 전력사용패턴,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 계시별 요금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다. 가령 태양광 미설치 가정은 일반용 요금제가 저렴하지만 3㎾ 이상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은 히트펌프를 달아도 기존 누진제 요금이 유리하다. 히트펌프를 쓰더라도 열을 흡수하거나 배출할 때 전력이 사용되는데 태양광 전기를 활용하면 냉난방이나 급탕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이에 태양광 주택에선 히트펌프 효율이 극대화된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전기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히트펌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으로 설치비에 대한 보조도 확대된다. 기존 보일러 설치에 평균 100만원 정도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원)와 급탕조(200만∼300만원)를 합쳐 최대 1000만원가량 소요된다. 기후부는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제주·경남·전남 등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내년 2580가구)에도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상수원관리지역이나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한다. 내년 10곳에서 2030년 500곳까지 보급 물량을 늘린다. 목욕탕, 숙박업, 수영장 등 난방·급탕이 많은 공공시설에는 설치비를 보조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과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히트펌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히트펌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육성과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