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언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일 여야의 공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희생, 무갈등, 무감동의 3무(無)공천,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제9차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관위원장으로서 보낸 두 달간의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혁신과 통합의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후보, 친명‧친문 계파 구분 없는 통합 공천을 실현해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공천의 근거로 “광주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교체됐고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율 3분의 1이 넘는다. 여성 청년 정치신인 공천비율 그리고 불출마 현역 수도 국민의힘 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자기희생을 하려 하지 않아 혁신 공천의 속도가 붙지 않았고 통합보다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다”며 공천 반발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아직 민주당에서는 공천 파열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미 공천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 수가 5명이나 되고, 홍영표 의원 등 여러 의원도 탈당을 시사한 상태다.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된 공천결과에서는 친문계 이인영 의원이 구로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임 위원장은 ‘오늘 발표에 통합을 고려했나’는 질문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오늘 발표한)리스트가 통합에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의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언급하며 “힘을 합하고 총선 승리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공관위 단위에서는 공천결과를 뒤집거나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개호 의원의 단수 공천을 뒤집은 재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 결정도 역시 존중한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게 됐다. 이에 따라 종로는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과 ‘법조인 대전’이 성사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곽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다. 서울 송파갑에서는 지역위원장을 맡은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본선행 열차에 올라탔다. 조 전 이사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대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와 국회 입성을 두고 겨루게 됐다. 경기 구리는 당 중진 윤호중 의원이 단수 공천돼 5선을 노리게 됐고, 김포을은 이 지역 현역 박상혁 의원이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는다.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고향인 속초가 위치한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 경선 지역구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경향이 유지됐다. 3선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이재명 캠프 정책팀장을 지낸 박민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게, 최혜영(비례) 의원은 경기 안성에서 찐명(진짜 이재명계)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에게 졌다. 초선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 또한 입당 이후부터 친명계 지원을 받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붙어 탈락했다. 광주 지역에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친명계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경선을 통과해 공천이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압류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개설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 또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2배를 상향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강화한다.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신용불량자도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그런 경우(신용불량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22대 국회 때 반드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정책도 이번 고금리 부담완화 정책에 담겼다.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종의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어 “항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그것을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라인과 그 윗선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정부의 정책을 성급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깎아내리면서 유능한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불안감이 노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윤 대통령의 엄청난 국정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만 기대하는 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음모론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선조치 후보고, 거의 말 폭탄에 가까운 강대강 조치로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며 “혹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설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면 매우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다”며 “저는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멍에를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지고 갈 결심을 한 자”라고 이 대표에 대한 저격을 이어 갔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함께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본래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됐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계속해 왔다.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해 온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합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갈등이 지속해서 새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12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험지 출마보도가 나오자 보도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친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이 당 통합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도부에서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단독 차담을 포함 2시간가량 환담을 했다. 환담이 끝난 후 두 사람과 최고위원들은 사저 앞에 나와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지지자들 앞에 나타났다. 지도부의 이런 행보와 달리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친문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중론을 이뤘다. 이에 이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총력 다해 단결하고 민생 위협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입장문에서 “친명‧친문 구분은 큰 의미 없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에게 이런 계파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힘을 보탰다. 결국 친명‧친문 갈등은 공천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문계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선거일 39일 전에 획정이 이루어진 21대 총선 못지않게 이번 선거구 획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바 있다. 그러나 쟁점지역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이 우세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제 유지 결정 후 국민의힘 측 간사가 기존 협상안을 철회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선거구 획정을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구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결정되도록 언제든 문을 열어놓고 협의할 생각”이라며 선거구 획정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의 말대로 여야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설 연휴 이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설 명절 연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과거에는 명절 연휴 기간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9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서 층간소음 민원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민원 건수만 약 4.5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12만3424건이나 됐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경기가 6만961건, 서울 1만9883건, 인천 6758건, 부산 6308건, 경남 4308건 등 순이었다. 인구 1000명당 건수를 보면 경기가 약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약 2.3건, 서울 약 2.1건, 부산·광주 각각 약 1.9건 등 순이었다. 경기 지역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최근 진행 중인 환경부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사업 대상에선 정작 경기 지역이 제외된 상황이다. 층간소음 현장 측정 대기시간 단축·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 지역을 제외한 5개 특·광역시가 선정됐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상담 등 시범사업도 광주·서울 중구 대상으로만 실시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역별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고 특히 경기 지역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당부했다. 특히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명문(明文) 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 와서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 우린 하나이고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대표를 포옹으로 환영했다. 두 사람은 각 비서실장을 동반한 단독 차담 30분, 최고위원들과 함께한 오찬을 비롯해 2시간가량 환담을 이어 갔다. 이들은 차담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선거를 각별히 챙겨 총선 승리를 견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부·울·경에 출마하는 영입 인재가 있다고 하면 이 대표께서 업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제와 관련해 결단을 미루고 있는 이 대표에게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 진출을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이 친명·비명(비이재명) 프레임을 심화시키는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단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다만 특정 인사를 거론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이번 인선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박 전 고검장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은 2017년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