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15일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혁신계를 자처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전날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전원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통합 비대위는)상식적인 요구다. 총선이 되면 주요 정당은 다 혁신 경쟁을 벌이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윤핵관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했다. 그러면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께서 결단하셔서 통합 비대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등 수도권 위기론이 당면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총선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다. 그 과정에서 양당의 부침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당의 지지율이 취약한 양당체제에서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민주당의 어떤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그런데 우리 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할 거니까”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여론 조사상의 변화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가 조금 상승하는 듯한 기류가 있었다.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별 차이 없다는 조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당내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한 4%, 5% 조금 많게는 7%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4~5%는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합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통합 비대위를 이끌 인물에 대해 “이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그걸 누구를 특정해서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당의 혁신을 요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원칙과 상식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비대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논의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53·사진)씨를 ‘2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이씨는 “당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산에 (출마) 생각이 있다”며 출마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씨의 영입을 공식화했다. 사회를 맡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벤처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4차산업 전문가로 우뚝 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그 후 포항공대와 부산 고신의대를 거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이씨는 졸업 후 이동통신회사 한솔PCS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02년 당시 벤처회사였던 넷마블로 이직했다.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간 임원으로 재직했다. 이씨는 또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새솔테크 대표이사(CEO)를 역임했다. 현재는 새솔테크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총선출마 계획을 묻자 이씨는 “개인적으로 부산 생각이 있다”며 “기업인 출신이라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고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고 싶다. 비례보다는 지역과 국가 전체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돼보고 싶다”고 구체적인 목표도 전했다.

말로만 무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전 대표의 신당이 창당 시동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제3지대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신당 창당할 거냐’는 질문에 “예. 절망하신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며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굳혔다. 그는 또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년 총선 목표도 선언했다. 구체적인 창당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실무작업은 초기 단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애쓰고 계실 것”이라며 “언론과 국민이 관심 갖는 건 첫 발표라든가, 이건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사람 거취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김부겸·정세균 등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의식을 함께했다”면서도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적은 없지만 1대1로 만난 적은 있는데 행동에 대해선 얘기한 적은 없다.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한다만다 말하는 건 두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는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연대의 뜻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 가운데 양당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양당을 모두 싫다는 사람이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이 관심 갖는 건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이다. 양당 좋다는 사람 빼 오자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화내고 어쩔 줄 몰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도 친명(친이재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NY(낙연) 리스크’라고 본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러한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친명계의 지속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창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낙석연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어느 것도 닫아두지 않고 열어 놓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며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하는 등 두 사람의 만남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영대결이 극한 상황이라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선호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두 전 대표 간 연대의 파급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하는 ‘새로운선택’이 11일 병역 성평등을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제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병역 문제”라며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병역 성평등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정에서의 성평등과 관련해 금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 드리겠다. 기업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것을 새로운선택은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라테파파’를 한국에서도 빠르게 도입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역 성평등을 추진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병역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중에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1호’ 인재는 환경 분야 전문가인 박지혜(40·사진) 변호사로 정해졌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내일(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위는 그동안 30·40대 여성 전문가를 주요 인재풀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박 변호사가 최종 낙점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가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재표결 찬성을 호소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방송3법 모두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간 대화했다.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의는 11일부터 소집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도 가동,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 1명씩으로 구성된 ‘선거제 2+2 협의체’도 이날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서 선거구 획정안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지만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일) 전 합의·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깜깜이 선거’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선거제의 경우 민주당이 조만간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과 위성정당 방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15일’을 그 기한으로 못 박았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처리는 일단 20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약 2개월 만에 재가동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확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기업 구조개선 제도 3년 연장), 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공급망 안정화 기금 마련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중소기업 기술 탈취 처벌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보통합) 등을 처리했다.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간 대화했다.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의는 11일부터 소집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도 가동,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도 채택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8일)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면서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간사로부터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를 들어본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처리는 일단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안에 쌍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더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개의 국정조사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을)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쌍특검과 이태원특별법, 국정조사 등은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연말 정국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가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약 2개월 만에 재가동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법안은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을 앞둔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평소에는 허용하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에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물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소에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피켓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이 있다.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기대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의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담동 술자리’의혹은 허위 의혹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대표는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었다. 김 의원 사례 외에도 2021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한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설’도 허위로 밝혀지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면책특권에 숨은 허위 의혹 제기는 문제가 됐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