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법망 미비로 인해 그간 국가기밀 유출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북한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을 막기 어려울뿐더러 간첩 행위의 구체적 객체 등도 명기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간첩 행위가 판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015년 7월 유명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A 소령은 중국 측에 군사기밀 27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 검찰은 A 소령에게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상 군기누설죄를 적용했다. 유 단장은 “현행법상 간첩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 대상이 적으로 한정되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수위도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술 해외 유출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2년에서 6년 사이, 영업비밀 위반은 1년에서 3년 6개월로 양형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적발되지 않으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고 걸려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이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정보 분석관 조너선 폴러드는 1985년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원에게 아랍 국가들과 구소련에 관한 비밀을 넘겨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가나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에만 관련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한다. 최근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간첩 행위 적발 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정부·여당에 맹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을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도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1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대통령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은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이재명 대표 복귀 일성인 민생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에 대응할 농장동물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기준 럼피스킨병은 총 29건이 발생했다. 그중 16건을 차지하는 충남은 산술적으로 농장동물 수의사 1명당 한우와 젖소 2500여 마리를 담당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충남의 농장동물 수의사는 169명이다.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모두를 돌볼 수 있는 혼합진료 수의사를 합하더라도 207명에 불과하다. 반면 농장은 1만4126개에 달해 1인당 68.2개의 농장을 담당해야 한다. 럼피스킨 병이 발병한 경기, 충북, 강원, 인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는 수의사 1명당 41.5개, 충북은 71.7개, 강원 71개, 인천 46.5개다. 럼피스킨 병이 발병한 지역 외에도 전남(107.4개), 울산(101.4개) 등의 지역도 농장동물 수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따져도 농장동물 수의사는 9315명 중 1219명뿐이다. 전체 수의사의 13%다. 럼피스킨병이 주로 발병하는 소로 한정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충남은 1인당 2523.5마리, 경기는 1817.1마리, 충북은 3018마리, 강원은 2843.6마리, 인천은 1717.2마리의 한우와 젖소를 담당해야 한다. 특히 농장동물 수의사 중에도 소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은 더욱 녹록지 않다. 전북대 조호성 교수(수의학)는 “소 수의사는 거의 없다. 힘들고 위험하다. 지금 젊은 소 수의사는 몇 명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의사가 부족하면 전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농장동물 수의사가)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수의사가 많으면 전염병 대응이 용이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죠. 근데 많을 수가 있나요”라며 반문했다. 그만큼 처우가 좋지 않아 농장동물 수의사를 많이 배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해마다 배출되는 수의사 중 농장동물 수의사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부장도 “이번 질병 1호도 수의사가 신고한 곳”이라며 “안정적인 수입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농장동물 수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수의사가 많아진다고 방역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수의사회 최종영 부회장(농장동물)은 농장동물 방역 체계를 꼬집었다. 최 부회장은 “국가가 공무원을 통해 통제하고 자가 접종하고 도살 처분하고 그 안에 수의사가 관여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최 부회장은 “농장주의 신고에만 의지한다. 임상진료를 안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는데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방역과 수의사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불균형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럼피스킨병까지 전염성이 높은 가축질병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은 가축 방역 공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농장방역 관련 수의사 처우개선과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방역정책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성·손피켓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여야 신사협정을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여야가 이번 합의의 싹을 잘 키워가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깜짝 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4일 통화에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물리적 충돌은 줄었지만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해지다 보니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그걸 부추기는 폭언 등의 행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도 “여야가 토론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성이나 피켓 때문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회의가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걸 없애는 건 의미가 있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시작한 정쟁 현수막 철거 등에 진정성이 있다기보단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쇄신’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예년보다 한두 달 빠를 뿐 총선에서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고성을 안 지른다고 갈등이 사라진다고 할 순 없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시적인 쇄신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 교수는 “국회 내에서의 언어적인 폭력과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의견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막말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통한 정쟁을 정치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제도 개선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퇴장시키고, 윤리특위를 거쳐 모욕성 발언을 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작동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의원들의 언행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정치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행태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당장 법과 제도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품격 있는 의회’는 권위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의회 문화와 강력한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영국 하원의원은 “장관이 의회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발언 후 직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국 국회처럼 막말과 고성이 쉽게 오갈 수 없는 이유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멍청이·거짓말쟁이·겁쟁이·배신자와 같은 단어를 ‘비의회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이 토론 중이거나 본회의 의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을 내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의장은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규범 위반 수위에 따라 발언 중지와 착석 명령, 본회의장 퇴장, 의회 영내 퇴장, 해당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표결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 폴 플린 노동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영국군의 아프간 전쟁 철군을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거짓말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하원의장의 거듭된 발언철회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호명과 함께 5일간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영국에서는 본래 의장이 의원을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존경하는 (지역구 이름) 의원님’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는데, 직무정지 표결 시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자 경징계로 여겨진다. 또 세 번 이상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정지 기간 세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 의회 역시 엄격한 규범과 함께 막말을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미국 하원에서 비의회적인 언어 사용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대체로 1800년대에 집중돼 있을 정도다. 미국 연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높은 수위부터 제명, 견책, 공개비판, 벌금 등이 있다. 또 미 하원은 의장이 연설하거나 의제를 상정할 때 본회의장을 걸어 다니거나 퇴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란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비교적 최근 하원에서 발언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공개비판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만큼 발언 수위도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 관련 연설을 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이야(You lie!)”라고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그러자 같은 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며 윌슨 의원을 비판했고, 결국 윌슨 의원은 당일 밤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하원은 윌슨 의원에게 공개비판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급 잔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에 근거한 환경부 산하 법정단체다. 6년 전 환경부 종합감사 당시 특별성과급 지급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급은 총 7억7698만4000원으로 최근 9년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또 환경부 감사에 따른 성과급 제도 개정안이 적용된 2017년 이후가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큰 모습이었다. 성과급 제도 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7년 환경부 종합감사 조치의견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내부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내부성과급은 개인·부서의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경영성과급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근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 개정 후 일부 직급에선 성과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3급 이상 고위직이 받은 성과급 총액은 2020년(1억8814만3000원), 2021년(1억9334만1000원), 지난해(2억5201만4000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5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 받았으며, 2017년부터 매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같은 지적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내부성과급 폐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별도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혈세낭비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 결과 독립성, 책임성, 공정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전 전 위원장 감사에 대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감사에 대해서는“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조치도 유병호라는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유 사무총장을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유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홍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의사규칙 43조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오늘 남은 의사일정 동안 의회에서 즉시 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2016년 존 버커우 당시 영국 하원의장은 노동당 데니스 스키너 하원의원을 퇴장시켰다. 스키너 의원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사상 최대 탈세 의혹 폭로 문건인 ‘파나마 페이퍼스’ 연루설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도중 그를 ‘교활한(dodgy) 데이브’라고 몰아세웠다. 버커우 의장의 발언 취소 요청에도 스키너 의원은 “누구보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라며 “나는 그를 여전히 교활한 데이브라고 부르겠다”고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버커우 의장이 ‘의장의 지시에 계속해서 불복하는 의원에게 회의 당일 영내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영국 하원의사규칙 제43조를 적용한 것이다. ◆제도·문화 조화 이룬 英·美 의회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멍청이·거짓말쟁이·겁쟁이·배신자와 같은 단어를 ‘비의회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이 토론 중이거나 본회의 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의장은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규범 위반 수위에 따라 본회의장 퇴장, 의회 영내 퇴장, 해당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표결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 하원의장의 거듭된 발언철회 지시를 거부한 노동당 폴 플린 의원은 5일간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직무정지 표결을 할 때는 의장은 의원 이름을 부르는데, 이 자체가 불명예로 여겨진다. 본래 의장이 의원을 부를 때는 ‘존경하는 (지역구 이름) 의원님’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 이상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정지 기간 세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은 하원 의사규칙 제17장 제1조에 토론 중인 의제와 무관한 발언, 인신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시킨다. 만약 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표결을 할 수 있는데, 표결 결과가 위반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의원은 발언을 중단해야 하며 견책 또는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미 하원은 의장이 연설하거나 의제를 상정할 때 본회의장을 걸어 다니거나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란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 역시 막말을 부끄러워하는 의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의회 문화는 다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09년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된 연설을 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이야(You lie)”라고 외쳤다. 그러자 같은 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며 윌슨 의원을 비판했다. 윌슨 의원은 그날 밤 사과문을 발표했고, 하원은 윌슨 의원에게 공개비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의사운영위원회는 하원 규칙 매뉴얼 370조에 의회 내 허용 가능한 발언과 불가능한 발언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며 규칙을 강화했다. ◆제도 무용지물 韓 국회… “보완해야” 한국도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에 의원의 발언 규범을 마련해 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규정을 어기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한국 국회에서 의장이 특정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제지하거나 발언금지·퇴장을 명령한 선례는 찾기 힘들다.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제도적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하다.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사안도 제13대 국회 이후 단 1건에 불과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리특위의 윤리자문기구에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윤리자문기구의 자문에 구속력이 없으니 의원들은 그냥 무시해 버린다”며 “윤리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자문기구가 내세우는 의견을 100% 따르겠다고 입법화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여권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의 윤리규정 자체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통화에서 “우리 윤리규정은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어겼을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미국은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거기다 어겼을 적에는 바로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회의장이 퇴장을 명령했을 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등의 규정이 세세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문화 개선·정책 능력 키워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극단적인 힘의 논리를 벗어나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고 만나고 대화해야 하고, 야당도 여당과 대통령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름을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통령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용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상대를 존중하는 신중한 발언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당이 정책 역량을 키워야 ‘막말 정치’를 끝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당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정책을 가지고 다투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공격함으로써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책 능력이 갖춰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무총리 해임과 법무부 장관 파면 등 국정 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당내 일각의 낙관론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자신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하면서 ‘총선 전초전’으로 불렸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비치며 지난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이자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의 대결로도 여겨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정부를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참패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강공 일변도의 전략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잖다. 내년 총선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저기에다가 일단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다”고 분석했다.

‘공천 물갈이’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공식인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항상 빼 드는 칼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다. 기득권의 상징으로 비치며 ‘고인물’로 비하되는 현역 의원을 대거 교체해야 혁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얻은 여론의 지지가 총선 승리의 동력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야 모두에서 물갈이론이 스멀거리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부터 대대적인 공천 혁신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30%별 감산을 세분화하고 다선의원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총선에서 ‘약발’ 발휘했던 물갈이 최근 총선 결과를 보면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8대 총선에서는 약 38%를 바꾼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은 반면 19%를 교체한 통합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도 더 많은 의원을 갈아치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25석을 더 가져갔다. 반대로 20대 총선은 33% 정도를 새로운 인물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24% 정도를 바꾸는 데 그친 새누리당을 1석 차로 누르며 제1당을 차지했다. 21대 총선은 유일하게 물갈이 비율이 낮은 당이 승리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시기였고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초기 ‘K방역(한국형 방역)’의 성공이 주요인으로 꼽혀서 결이 다른 선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물갈이 요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52.6%의 응답자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기존 의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답변은 28.6%에 불과했다.(지난 6월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갈이가 총선 승리에 유효한 이유는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특권만 누리는 기득권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전예현 시사평론가는 “큰 틀에서 국민은 늘 정치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들을 기득권 정치인이라고 보는 정서가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는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갈이에는 한국 정치 특유의 정치공학적 맥락도 존재한다. 당내 계파 간 역학이 물갈이의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친박(친박근혜)계를 대거 탈락시키면서 ‘공천학살’이라는 말이 나왔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선 반대로 친박계가 공천을 주도하며 친이(친이명박)계가 대거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한 20대 총선을 제외하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됐다. 이런 경우 현역 의원 교체는 인적 쇄신보다는 기득권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다. ◆물갈이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국회 불신이 물갈이를 불러왔다면, 그 물갈이는 과연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15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초선 비율은 40%를 넘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원도 155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회는 항상 신뢰도 꼴찌였다. 물갈이로 여의도에 쉽게 진입한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되레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고 의정활동 경험이 없어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외풍에 편승해 열린우리당에 들어온 초선의원은 당시 108명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석의 71%를 차지한 초선의원들은 지나치게 이념적 이슈에만 골몰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초선들이 각자 산발적으로 의견을 낼 뿐 하나로 모아내지 못해 ‘108 번뇌’라는 비판에도 시달렸다. 이런 이유로 ‘닥치고 물갈이’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 신뢰 제고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능한 다선의원을 배출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도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라 국회에는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를 보노라면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이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한 부서에 평생 있는 관료들에 비해 의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선임자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다선의원이라든지 원로 정치인이 과거의 좋은 경험을 후배 의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물갈이 전망은? 다가오는 22대 총선 역시 물갈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더불어 각 당의 지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대통령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구축을 위해 현역 의원 교체가 필요하다. 조 교수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에 대선까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용산발 검찰 인사 공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양당의 물갈이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평가를 마무리했다. 현역 의원 평가점수 1000점 중 의정활동은 38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표의 복귀도 가까워지면서 친명계의 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을 주장하고 있다. 친명 성향을 띠는 민주당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과 불출마를 요구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은 “내부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때 친명, 비명이라는 외피를 덮어쓰기도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물갈이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장 출마를 준비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지역에서 오르내리는 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산 동래,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구미 출마설이 나오는 등 여러 인물의 등판이 거론되고 있다. 법률상 다음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전통적인 표밭 쇄신 압박도 강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TK 현역 교체는 약 64%, 20대 총선 때는 대구 75%, 경북 46% 정도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유권자 납득하게… 공천기준·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단행하는 물갈이 이면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자리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공천을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당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현역 의원 탈락 기준이 명확하고 일정 수준에서 공개가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적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적극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갈이가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물고기 ‘코이’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김 의원 외에도 19대 당시 한나라당 이자스민 의원 등 다양성을 추구한 공천은 여러 선례가 있다. 정당은 이런 신인을 길러내기 위한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정치권에 새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전략은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양당이 과거에 비해 질 높은 공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평을 내놓는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양대 정당은 예전에 정치 신인들을 전략 공천한 다음에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당선시켰다. 추미애,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등이 그렇게 해서 온 것”이라며 “지금은 괜찮은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당세라든지 그런 조직적인 힘이라든지 단합해서 뭘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