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 도로공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지금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 앉아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 업체 간의 유착관계는 2010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위원이었던 함진규 사장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방음벽이 과도한 게 굉장히 많다”며 “특정업체들이 공사를 한 내역이 있다. 상세한 내용을 부탁한다”고 방음벽 설치 업체에 대해 자료요구까지 했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소음 도로포장기술 ‘Q-pave(단층 포장 기술)’보다 민간기업이 개발한 ‘RSBS 복층포장’기술의 소음저감 효과가 더 높다는 사실은 여러 검증을 통해 확인됐다. RSBS복층포장 기술 개발사의 경우 2012년 환경부, 특허청으로부터 신기술 인증과 특허를 받은 이후, 2015년 환경부 기술검증을 통과했다.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 기술력을 최종적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반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Q-pave 기술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기술검증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은 해당 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혹은 환경부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성능 검증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아직 ‘자사 일감 몰아주기’ 태도로 Q-pave를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방음벽 설치 예산이 집행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Q-pave와 RSBS 복층포장 기술의 경제성 및 기술력에 대한 비교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Q-pave의 단가가 단순히 저렴하다는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해 도로공사와 방음벽 업체 간 전관카르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추석 민심은 없다. 추석 전 누구보다 다이내믹했던 여의도였지만 추석 밥상에서 더는 정치권에 대한 얘기가 오르지 않았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난 2030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누구냐”고 묻거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진짜 단식한 건가” 정도의 얘기 외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지도 마찬가지였다. 양극단으로 가 버린 여야를 섣불리 변호하다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일쑤다. 실제 지난 1월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40.7%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하는 게 불편하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자녀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43.6%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추석 민심이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원인을 찾다 보면 역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평가를 받는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야 강대강 대치를 꼽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하며 내각 총사퇴, 전면적 국정 쇄신 등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 대표를 조롱했다. 다툼의 일상화와 협치의 실종이었다.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무당층이 3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는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된다. 추석 밥상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불만은 빠지지 않았다. 특권이 너무 많고,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정치권이 읽은 추석 민심은 내가 목격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여야 모두 민생이라는 문제점을 찾은 것은 맞지만 해결 방법은 남 탓하기에 가까웠다. 여당은 이 대표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렸다고 했고, 야당은 검찰에 의존한 정부·여당의 야당 죽이기가 문제라고 추석 민심을 해석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민심(民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누구도 ‘내 탓이오, 혹은 우리 모두의 탓이오’라고 하지 않았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나 ‘불통이 기네스북감’이라는 표현이 여야의 추석 민심 해석에 쓰이는 게 적합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석 민심은 필요하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민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 탓보다 우리 탓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다른 당이지만 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료로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짚어 보고, 국민의 관심사를 찾아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선거제 개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서로 간의 존중도 있었다. 또 현 선거제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목표를 향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사라진 추석 민심이 설 민심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5일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문화예술계 인사들 모임, ‘월단회’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았고, 그 인연으로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김 여사 회사가 주관한 사진전에서 축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뒤늦게 참석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줘서 잠깐 얘기한 것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다 와서 인사말을 했다고 그랬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배우자가 소유하던 ‘위키트리(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잠시 맡겼다는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아니라 위법사항이 없지 않나. 통정매매는 인정할 수 없다. 명의신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위키트리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매체다. 위키트리가 자극적인 제목 등으로 한국기자협회 ‘성폭력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과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개최부터 불투명했다.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해서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 이후에야 가까스로 개최가 협의됐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여야 협의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희 간사는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이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일 때나 원내대표가 된 순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그 한마음”이라는 말을 남겼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광온의 퇴장 박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원내대표에 당선돼 지난 21일 사퇴하면서 총 146일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이끌었다.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취임 당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도부에 친명계가 아닌 원내대표가 등장하며 당내 화합을 어떻게 이룰지가 주목됐다. 박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에 비명(비이재명)계 송기헌 의원을 선임하고 홍성국 의원을 경제 분야 원내대변인으로 지명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당시 박 의원 앞에 놓인 과제는 세 가지였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당을 수습할 것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그룹 대처 △전체적으로 당을 쇄신할 것 등이었다. 당시 원내지도부는 지난 5월 14일 끝장토론으로 답을 내자는 취지의 ‘쇄신의총’을 열었다. 민주당은 밤새 이어진 토론에서 당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으나 당을 쇄신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 이후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4일 이 대표는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당원존 라이브’방송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실현 가능성 커진 만큼 당원이 실제 주인인지 의문이 있다”며 당원의 권리 강화를 얘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영남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회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먼저 언급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그러나 대정부, 대여 투쟁이 강화되며 통합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와 이 대표의 단식까지 이어졌다. 정국이 급랭했고 회기 중인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속해서 부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많아지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박 의원은 이에 책임지고 사퇴했다. #.홍익표의 등판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홍익표 의원은 재수 끝에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과의 경합에서 승리했다. 홍 원내대표 사단이 처한 상황은 전임 박 원내대표와 확연히 다르다. ‘헌정 사상 최초 제1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혼란 속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지게 됐다. 당의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홍 원내대표 앞에 놓여 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가결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색출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자기증명을 거부한다”며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퇴했다. 홍 원내대표의 승리 요인은 이 같은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분위기와 당의 분열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친명 색채가 강경하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의원을 추대하려던 의원들의 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갔다는 분석도 있다. 합리적이고 차분한 이미지의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서울 중구·성동구 갑 지역을 떠나 서초 을에 자리 잡았다. 텃밭을 떠나 험지에 가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셈이다. 홍 원내대표의 운신 폭은 전임 박 원내대표보다 커 보이지는 않는다. 당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선거 전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분열 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 총선 승리에 헌신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가결표 축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디까지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 통합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나서는데 좋은지 숙고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의 복귀 한편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역시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 총괄 책임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28일 추석 인사에서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전날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녹색병원에서 면담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원내대표가 잘해달라”고 홍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며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가 아직 회복 중이고 첫 상견례인 만큼 많은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가 완전히 복귀하면 민주당은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친명계가 주도하는 숙청의 바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대정부 투쟁의 방향성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돌아온 이 대표가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당내 비명계를 숙청할지 감싸 안을지는 이 대표의 선택과 홍 원내대표의 조율에 달렸다.

김종인(83)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반대만 하는 식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이 지금은 옛날보다 깨어 있고 정치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당도 소위 민주화 시대 옛날식으로 여당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사고로 운영하면 정치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야가 타협하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인터뷰가 있던 날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날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어 질문마다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정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구원투수 1순위로 거론된 인물이다. 실제로도 양대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19대와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재 여당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도 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국민이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계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일 작았던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 정부가 지원을 인색하게 하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됐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무슨 민생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이념과 관계가 없다. 일상 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반공 얘기는 소용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여당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당이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부터 지어놓은 사람이다. 정강정책도 그때 만들어 놨다. 뭘 해야 할지 거기에 다 적혀 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무엇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나라 선거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념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 미국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외교·안보가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결국 건강보험과 세금 같은 민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 말에 치른 19대 총선 때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 가능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복지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당이 제대로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도 이기고 대선까지 승리했던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정당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여당의 악재가 야당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데. “야당은 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거기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건데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이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을 민주당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대표는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만약 내년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실패하면 이 대표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정당 자체를 건전하게 내년 총선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지도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 대표가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부결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는 레토릭(수사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 가면 정치 커리어를 망칠 수 있고 레토릭이 좋으면 그걸로 승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말에 대한 주의력이 없다.”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민생이다. 올해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다.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야의 공천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선거에서 공천을 오래 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기존 정당에 새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적 관계에서 사적인 작용을 해서 공천하는 것은 금기다.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시스템으로 공천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경우는) 계파로 가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나가면 되겠냐. 이 사람이 전체 선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한동훈·원희룡 장관 차출설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큰 꿈을 가질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도 출마해야 한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심판받고 국회 진입해야 한다. 한 장관의 경우 고민이 있을 것이다. 강남에서 쉽게 당선되면 의미가 없고 격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국민 지지도가 높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든 신당, ‘새로운 선택’은 어떻게 보고 있나. “신당은 결국 기존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기존 정당과 비슷한 얘기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추구해서 이룩하겠다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비대위원장이라고 가정하고 여야에 조언한다면. “야당은 여당이 잘하면 희망이 없다.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산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굉장히 민심이 나쁘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여당도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도 않다. 야당은 그것만 받아먹고 사는데 내부적으로 이 대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이다. 이럴 때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어른스럽게 강자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전력투구한다면 선거에 희망이 있다.” ―정치혁신의 관점에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젊은 정치인 하나 감싸서 기르지 못하는 풍토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회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생명이 끊기지 않는다. 내년 선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여당에서는 공천 안 해 줄 것이다. 공천해줄 것 같았으면 무자비하게 내쫓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말을 좀 제대로, 절제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절제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한다. 팬덤은 내년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무당층인 40% 정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보수만 찍겠다는 사람이 25%, 반대쪽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25%다. 나머지는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 흐름을 제대로 못 읽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정서를 잘 읽어야 한다.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는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 지지자들이 압력을 가해서 정당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좋은 소리만 따라가면 성공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가결됐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체포동의안을 두고 이 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결국 가결됐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현재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날은 지난 6월 19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했다. 이 대표 특유의 승부수는 통하는 듯했다.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고 당을 혁신할 것이란 기대가 떠올랐고,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권고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비회기 영장청구’를 고집했다. 검찰의 회기 중 영장청구가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검찰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첫 승부수가 통하지 않자 이 대표는 또 다른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을 내걸었다. 이번 단식 역시 예상하지 못한 수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요구했다. 명확한 중단 조건이 없는 단식이었고 여당 등 일각에서는 방탄 단식이라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당은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재명표 단식, 웰빙 단식을 하는 ‘단식 쇼’”(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라는 등 이 대표를 조롱했다. 이런 여당의 태도는 이 대표가 단식을 길게 이어가며 급변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찾아왔고 당내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듯했다. 세력 결집의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가 치료받고 있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온 장면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두 분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손을 꼭 잡고 손을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하며 화답했다. 그러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마지막 수를 띄웠다.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였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고 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택은 부결이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그룹은 부결 하겠다는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은 역효과를 냈다. 지난 1차 체포동의안(18표)보다 찬성표가 11표가 더 나오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기존 이탈표인 38표와 비슷한 39표가 이탈을 했지만 기권과 무효에서 가결로 돌아선 ‘반란표’가 많아지며 이 대표의 세 번째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이 대표에게 남은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26일까지 또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는 알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만의 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수들이 국민과 역사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가 1년 반 이상 이루어졌고 단식을 하는 피의자를 1시간 50분 더 조사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또 나오라 하는 그런 모습.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전적인 태도와 내용과 분량 이런 걸 합쳐보면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완전한 검찰 독재국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 제2차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권의 남용 또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에 대한 실탄”이라고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29분의 가표를 던진 분들이 국민의힘이 박수칠 만한 박수를 받은 그런 표결 행위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때와 지금 2차 가결시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39명 정도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의원들이 당내에 계시지 않는가”라며 “의총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부결을 요구하는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이 대표 또 민주당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의원들이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대표가 몰락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윤석열 검찰독재에 대해서 정말 심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당 행렬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며 “당을 혁신의 동력을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당원 민주주의 이름 하에 입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폐위된 연산군’처럼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가표를 던진 의원들의 행위는 해당 행위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통합한다. 이런 얘기는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을 정말 압도적 민주주의와 혁신의 기치를 내건 압도적 그런 다수의 흐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20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하다”며 단식 중단을 권했다.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단식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이 대표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도착해 이 대표를 면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병문안은 23분 정도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의 병문안에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배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길게 싸워 나가야 하고 국면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는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거 같다”며 단식을 만류했다. 이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수액치료 외에 일체의 음식 섭취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 가겠다는 뜻이 완강하냐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오늘 자리에서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마음을 전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대한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윤석열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으로 옮긴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단식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민주당 당직자가 부른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침 6시50분쯤 비서실 직원이 건강 점검차 대표 방에 들어갔었는데 대표가 눈도 못 뜨고 정신도 혼미하고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점검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9에 긴급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며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거이자 파렴치한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은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폭주하는 정부의 제동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이 대표의 단식이 이어진다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을 회복한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의 단식을 거론하면서 “(과거 단식은) 시대정신과 동기의 순수성으로 국민 공감을 얻었다”며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주요 혐의를 가진 피의자가 수사 받는 중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뒤로 물러서는 것 또는 멈추는 것도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에)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며 단식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 단식을 포함한 여야 간의 강대강의 대치를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며 “이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싸움질하지 있지 않나”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냉소적. 어떤 경우는 희화화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단식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더 강대강의 정국을 심화시킨다”며 “이런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을 했지만 이쯤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이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 또는 멈추는 것도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30% 정도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은 지지하고 나머지 70% 가까운 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파악했다. 강대강 대치를 하는 현 정국에서 이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데 고심 끝에 내린 승부수 아닌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안 만나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만약에 단식이나 여러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윤 대통령의 면담 요구만을 목표로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단식의 요구조건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여야 정치인들은 단식의 요구조건을 여러 가지로 내세우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고, 2014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인 김영오씨의 단식투쟁 중단을 설득하다가 단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