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여군 장교 출신 허숙정(48·사진) 의원이 승계했다. 허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 후 “배려와 연대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주어진 2200만초(약 255일)를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가겠다”고 첫 등원 소회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국회의장이 19일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20일 허 의원 승계를 결정했다. 경기 김포 출신인 허 의원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를 지내고 중위로 전역했다. 최근까지 전자전원공급장치 제조사인 한가람테크 대표를 맡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이었으며, 허 의원은 열린민주당 순위 5번을 배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20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이 대표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도착해 이 대표를 문병하면서 건강 악화를 우려해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몸 상태는 아직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는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가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단식 의사를 갖고 계속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7시10분쯤 민주당 당직자가 부른 119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의도에서 20㎞ 정도 떨어진 녹색병원은 단식 중인 야당 인사들이 많이 찾은 병원이다. 지난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바 있다. 퇴임 후 1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온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선언 5주년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방문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모여 병원 주변은 소란스러워졌다. 한 주민이 피켓을 들고 있는 지지자를 향해 “그거 내리세요 동네에요 동네”라고 소리치는 등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문재인 출당하라, 문재인 탈당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위쪽 사진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각각 출근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중 취재진과 만나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에 대해 “저는 19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19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축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자전거를 탄 채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해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며 “불통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일하는 정부를 위한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은 없다”며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 교체를 채 상병 사건 진실 은폐로 간주하고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외에 문화체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에도 포화를 퍼부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대해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후안무치한 재탕후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을 김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평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 개각이 “구태 인사이고 한심한 인사이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라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정부 2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번 개각을 평가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비판이 거센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고 호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해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며 “불통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일하는 정부를 위한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은 없다”며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 교체를 채 상병 사건 진실 은폐로 간주하고 공세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외에 문화체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에도 포화를 퍼부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대해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후안무치한 재탕후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을 김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평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 개각이 “구태 인사이고 한심한 인사이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라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정부 2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번 개각을 평가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비판이 거센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고 호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단식 14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단식장을 당 대표 회의실로 옮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는 단식장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이 대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흔들고 응원하시는 데 불편할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지지자들께서는 아낌없는 성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접견하면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나흘째 접어든 3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대표의 단식투쟁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비록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정부를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최악의 핵 오염수 테러를 목도하고 있다. 투기가 앞으로 30년이면 끝날지 아니면 100년이 넘도록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 폐수가 해저와 해양생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폐기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제 여론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윤석열정부의 단합’으로 규정하며 오염수 투기를 계속해서 한일전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 연이은 공세에 “쫄보 행보”라며 단식의 진정성을 꼬집었다. 전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이 대표의 단식을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라고 한 데 이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분 없고, 뜬금 없고, 원칙 없는 3무(無) 단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서이초 교사 49재인 내일, 당장 교육위에서 ‘4대 교권 회복’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 법안부터 협조하라”며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회의장이다. 우리 수산물로 몸 보양하고 정기국회에 매진하기 바란다”며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993년 일본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능 폐기물 방류는 이웃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협약 통해서 러시아 해양투기 저지시켰다“며 ”우리 정부도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 제시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성공한 일을 우리정부가 못할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에 버렸을 때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면서 주일 러시아대사관에 찾아와서 항의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경제적 채널을 총동원해서 초강경대응에 나섰다“며 ”일본 정부는 그해 11월에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금지대상 고준위방사선물질에서 저준위방사선물질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일본의 뜻대로 런던 의정서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을 향해서도 ”1993년 일본은 틀린 것이고 2023년 일본이 맞는 건가“라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진실한 답변을 해 줄 거 요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반발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필두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데에 대해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렬하고 치졸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중 1861억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보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되어 반영됐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 된 건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도 시작되는 만큼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책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숨진 지 37일 만에 사과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25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사령관은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면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김 사령관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면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가 국민 신뢰를 받는 가운데 다시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해병대는 채 상병 부모님이 당부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장병들이 안전한 부대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