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장관,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며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정부질문에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공세를 더했다. 다만 민주당이 김 통일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 들어서서 책임지는 사람 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던 장관들의 책임 물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5일 단식 엿새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를 향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 함세웅 신부님께서 찾아주셨다”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며 윤석열정부를 독재정권에 빗대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4.19부터 5.18,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왔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읊었다. 그는 이어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기에 오늘도 지치지 않겠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맙시다”라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식이 이어지며 이 대표의 발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과 만나 “(윤석열정부가)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무시하자 대놓고 그런 전략으로 가는 듯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3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실시한다. 당분간 이 대표의 단식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끝냈다. 앞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세 의원에 대한 조사도 마치면서 코인 정국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가상자산 진상조사단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의 코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해충돌 의혹과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들의 이해충돌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조사단장을 맡고, 당내 실무진과 외부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최초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공개됐을 때 김상희 의원은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가면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보려고 100만원을 가지고 해 봤다”고 해명했고, 전용기 의원은 “코인을 해 봐야 코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 1월에 100만원을 투자했다. 이해충돌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공부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지 이해충돌 논란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이어 나머지 세 의원에 대한 조사도 마쳤지만 결국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초부터 자료제출요구권 등 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 재선의원은 조사단 활동이 “애초부터 빈털터리 아닌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다만 의원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까지 제출해 달라는 권익위 요청과 달리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역시 ‘맹탕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끝냈다. 앞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세 의원에 대한 조사도 마치면서 코인 정국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가상자산 진상조사단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의 코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해충돌 의혹과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들의 이해충돌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조사단장을 맡고, 당내 실무진과 외부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 출범 당시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윤리 감찰이 아니라 진상조사이기 때문에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출범 이후 약 2주간 해당 의원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다. 최초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공개됐을 때 김상희 의원은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가면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보려고 100만원을 가지고 해 봤다”고 해명했고, 전용기 의원은 “코인을 해 봐야 코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 1월에 100만원을 투자했다. 이해충돌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공부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지 이해충돌 논란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이 해당 의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었다고는 하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었다. 조사단에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재선의원은 조사단 활동이 “애초부터 빈털터리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이어 나머지 세 의원에 대한 조사도 끝났지만 결국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나흘째 접어든 3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대표의 단식투쟁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비록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정부를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최악의 핵 오염수 테러를 목도하고 있다. 투기가 앞으로 30년이면 끝날지 아니면 100년이 넘도록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 폐수가 해저와 해양생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폐기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제 여론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윤석열정부의 단합’으로 규정하며 오염수 투기를 계속해서 한일전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 연이은 공세에 “쫄보 행보”라며 단식의 진정성을 꼬집었다. 전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이 대표의 단식을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라고 한 데 이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분 없고, 뜬금 없고, 원칙 없는 3무(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서이초 교사 49재인 내일, 당장 교육위에서 ‘4대 교권 회복’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 법안부터 협조하라”며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회의장이다. 우리 수산물로 몸 보양하고 정기국회에 매진하기 바란다”며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청년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될 정권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제1야당 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지 참 답답하다”라고도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오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뜬금포’ 단식 선언.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하시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선다고 하니 황당함을 넘어분노가 치민다"며 "게다가 오늘은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이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을 두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사건은 (단식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다음 달 4일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한 장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다. 그게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SOC)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이라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과 전북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을 여러 차례 찾았고,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런 대통령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등 22개 단체도 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덤터기 씌워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MP 재검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MP 재수립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맹정섭 충주시민행동포럼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전 충주지역위원장)는 충주시의 응급의료주권과 물 자치권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맹 상임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37년간 수도권 2000만 시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 응급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는 한 도시의 한이 맺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조선 시대 서울, 평양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충주시가 지금 이 시각 인구 20만7950명으로 소멸의 도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일반적인 통계 잣대 뒤에 무서운 암초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물 자치권과 응급의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맹 상임대표는 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법과 수도법 즉시 개정 △물 관련 관리시스템 혁신 △물세·수입지출·피해보상구조 혁신안 입법을 제시했다. 응급의료 문제 해결책으로는 충북 중북부권에 새로운 형태의 상급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충주의료원을 충북대병원이 흡수하여 관리하는 상급병원으로 전환하고 충주건대병원은 권역별 응급센터 격인 뇌 심혈관전문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야는 충북 중북부 응급 의료 부족 상황 전반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해달라”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건대 충주병원, K 건설의 BTL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충주의료원은 물론 충북대병원 등 충북지역 주요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맹 상임대표는 이런 산적한 현안을 푸는 데 자신이 적임자라며 이날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을 향한 수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용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에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염수를 배출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 지구인들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만약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서 오염수를 쓰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환한 사실에 대해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완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사법적 공격으로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을)빨리 도입할수록 시민들의 삶이 덜 고통스러워 질 것이라 믿는다”며 기본소득을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도입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이 불안하고 수산업이 위협받는 원인은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정부의 방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걱정과 수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풍평(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 피해'란 말까지 가져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풍평 피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피해 보전 지원금 지급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팩트를 기반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수산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