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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이재명 1년…점수 매길 것도 없어”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 “점수를 낼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 1주년에 대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원래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대표를 나왔다고 본다. 시작부터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계양을 보궐 선거에 나가고 그 계양 국회의원(송영길 전 대표)은 서울시장을 나와서 지방선거를 그렇게 버렸다”며 “대표로 있었어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것은 정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78%의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대선에서 지고 실망해서 투표율은 낮았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 속에서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라며 “예상대로 그 1년 동안 사법리크스가 따라붙다 보니 윤석열정부가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도도 그렇고, 당에 돈봉투나 코인 등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보면 리더십에 한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퇴설과 관련 지난 24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총장은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회기 중일 수밖에 없으면 표결해야 한다”며 “표결이 있게 되면 이 대표가 나가서 가결시켜 달라고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나. 부결 돼가지고 저기(민주당) 어떻게 더 유지하겠나”며 이 대표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마무리된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격론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30 13:10:38
이재명 “윤석열 정권, 일본의 환경 범죄 방조한 공동 정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대처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택했다. 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전범국으로 표현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가 전날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이라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또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대응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다.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환경재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의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정부는 여전히 국민 우습게 안다.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정부”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문재인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 승소한 이유는 하나”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건강 위해서 위험요소 최대한 낮춰야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WTO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달라졌다고 국가 의무 달라질 수 없다.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절실히 깨닫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2023.08.25 11:07:39
이재명 "日 핵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전쟁"…유승민 “찬성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는 거짓말”… 윤재옥 "사소한 변동 있으면 즉시 방류중단 요구"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방류를 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게임은 다 끝났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너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같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기시다 일본 총리 앞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방류에 사실상 찬성을 하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무조정실 1차장, 차관급 인사가 나와서 나와서 ‘(오염수 방류는) 과학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장난”이라며 “찬성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총리 앞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찬성해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은 민심이 안 좋으니 다 도망가버리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나”라며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일본이 약속한 오염수 관련 사항 중 사소한 거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리 해협과 수산물 안전 감시도 강화할 것이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안전 대책에도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은 반일, 반정부를 외칠 게아니라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먼저 논의하는 게 공당으로써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류와 관련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운운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촛불집회까지 한다고 한다”며 “선동과 정치공세를 하는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20:40:00
김기현 “‘룰 메이커’로 우뚝”…이재명 “국가 폭력”…한동훈 “저질 방탄”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제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에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의견서를 보면 이 전 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말았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만나 이같이 말하고,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얘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그건 서로서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1 15:44:07
4번째 검찰 조사받은 이재명 “조작수사에 쏟을 에너지 민생회복에 쏟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작수사로 규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발표할 때도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정치 수사, 조작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회복에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네 번째 검찰 소환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을)표결해서 부결돼도 불체포특권 입장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하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전날 이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면서도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문제 심각하니까 이 문제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며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정부에 경제위기 대책을 주문했다. 다만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 다 되도록 대선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은 끝내야 한다”(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시시포스의 형벌인가 백현동 용도변경 지시한 박근혜 정권부터 수사하라”(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나”(서영교 최고위원) 등 다른 최고위원들은 검찰과 정부를 비판했다.
2023.08.18 12:00:00
이원욱 "조민 결단 폄하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관용 잃은 태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1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어른으로서의 관용을 잃은 태도”라며 맞섰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조민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주혜 대변인은 전날 조민씨가 기소되자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과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은 결국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한 ‘쇼’였다”며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민씨의 모든 선택과 결단을 쇼라고 폄하하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관용을 잃은 태도”라며 “진영싸움에 불을 붙이고 싶다해도 청년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민씨의 현재 상황은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만 향할 말들을 딸 조민에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조 전 장관과 조씨를 동일 선상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조민씨는 잘못을 반성했으며,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그동안의 살아온 삶을 스스로 지워내는 작업”이라며 “짐작하지 못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청년이 미래세대라며 조민씨는 미래세대에서 제외하고 모든 행동을 쇼라고 폄훼하지는 말자”며 “청년 조민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조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2023.08.11 15:02:41
이재명 "정부, 엉뚱한 일에 국력 쏟지 말고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또다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대비된 엉뚱한 일에 국력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3.5%이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다. 특이할 정도로 한국 국채 비율이 낮다”며 한국에 추경 편성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가계 부채는)완전 반대로 역전돼 한국이 가장 높다. 선진국은 평균 GDP대비 73%인데 한국은 105%“라며 ”세계 평균보다 600조 정도를 국민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지원 예산안 늘릴 수 없다, 줄인단 입장”이라며 “초부자 감세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 가계에 떠넘기고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된다”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제 무력화와 선출직 공직자 감점 강화를 골자로 한 공천룰 변경 등 김은경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 대표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8.11 10:07:33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11일 혁신위가 내놓은 ‘대의원제 무력화’방안에 대해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의원제가 과연 당원들의 의사들을 잘 대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에서 추천이나 알음알음 돼 있는 대의원들이 대부분 이었다”며 “대의기구를 잘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상당 부분을 당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여 친명(친이재명)계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200만 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극성 지지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당원들의 의사가 모여져서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당원들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친명에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은)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좀 폄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앞서 혁신위는 대의원 직선제, 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사실상 60대 1 수준이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아예 대의원을 투표에서 배제하기로 한 방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대의원제 개편에 대해서는 혁신위 내에서 ”이견이 많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3.08.11 09:45:33
여야 수해복구TF “피해지원 법안 18일 확정”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는 9일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까지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법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18일 최종적으로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18일에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다음 주 중에 소위들이 열리기에 여야 간 의견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충분히 협의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확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주 소위에서 그 내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진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들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도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들에 대해 많이 논의했고, 이상기후로 재난의 규모와 예측 불가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를 한다든지 보상한다든지 이런 법들 위주로 검토했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TF가 논의한 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8월 국회 일정도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5+5가 진행되는 그런 것도 처리해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8월 국회가 숨 가쁘게 진행될 예정인데 여야 간 원내지도부에서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09 19:00:00
野 이원택 “여가부 폭염대책 세운다더니… 꼼꼼히 계획했어야” [새만금 잼버리 총력 대응]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사진)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정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대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10개월 전에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경고한 셈이지만 여가부와 잼버리조직위의 대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가부와 조직위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했고, 와서 보고도 했다”며 “물량과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5만명이 참가한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일간 그런 요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전 지적에도 행사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총괄하고 있는 부처의 꼼꼼한 계획과 그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했다”며 현장에 기반한 계획과 협력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사전 준비가 “국가 이미지나 국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나 주최 측이 해야 할 일로는 폭염 대책 마련과 식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늘막이 늘어나고 냉방버스도 공급되며 생수 공급 체계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대표단이 철수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영외 활동 확대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국 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추가적인 이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하는 영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영외 프로그램을 2배 이상 확대하면 영지 내 활동과 영외 활동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23.08.06 17: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