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돈 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선 “혁신위 활동이 그런 논란 때문에 아예 형해화되는, 무용지물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혁신위가 검토 중인) 대의원제나 공천 문제는 당내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묻지마 흉악 범죄', 철근 누락 아파트,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하고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회 불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불안 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사회 불안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등 국민을 위한 5대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비상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불황형 무역 흑자를 극복할 긴급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니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아마도 돈 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런 부패정당을 혁신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커녕 패륜 행각을 일삼고, 민주당 혁신위는 그런 패륜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도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구제 불능 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의장은 전날(25일) SNS에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건데 회초리로 때릴 매를 홍두깨로 때리는 격”이라며 김 의원의 제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김 의원의 처신은 정말 잘못됐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벌의 경중이 형평을 잃으면 그 또한 정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로 7년형을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제명은커녕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며 여당 의원인 정 의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 전 부의장은 “국회에서 코인 거래한 의원이 한둘이겠나”며 국회의원 전체를 겨냥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가상자산 보유·변동 내역을 신고한 의원은 11명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6선 의원인 이 전 부의장은 19대 후반기 국회부의장과 19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기 귀국한다. 수해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폭우가 계속되는 와중에 출장이 필요했냐는 당내·외부의 비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3일 오전 민주당 박정(사진 왼쪽)·박병석 의원을 포함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는 5박 6일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해당 일정은 두 달여 전 베트남 국회의장이 전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을 초청해 성사됐다. 특히 박정 의원은 수해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 이날 출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명도 포함되었으나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상황을 고려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저녁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정 의원에게 귀국하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박병석 의원을 제외한 3명은 다음날 귀국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의 베트남 의원외교 일정 건과 관련하여,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기간 중 해외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박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의 경우 내일 중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장의 경우 상대국 국회의장과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의원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수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고위당정협의회도 취소했을뿐더러 의원 전원들이 비상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나온 데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국가가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해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며 현 국민연금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늘 그랬듯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묻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크레딧, 청년 대책, 연금 대책 등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44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또 현역 의원 11명의 코인 보유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 내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제명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현황에 대해 국회 상임위 중 200번 이상, 2021년 말 코인을 매도한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99억원에 이르고, 이 중 9억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낸 만큼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해 왔다. 한편 자문위는 “현역 의원 299명 중 11명이 코인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해충돌 소지를 묻는 말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추 전 장관의 말에 민주당은 계파와 관련 없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던 친명계(친이재명)는 물론이고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 정부 인사들도 추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5일 S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이)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의 통합이고, 소위 말하는 친문 비문, 친명 비명 이런 걸 넘어서 총선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파헤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추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선 것이라는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에는 “그렇게 줄 서서,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 저격해서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줄 서는 것이 되겠나”며 “더 부담이 돼서 줄 서려고 해도 오히려 줄 설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추 전 장관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내 통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내 갈등의 원인으로 꼽혔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돈봉투 사건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혁신위가 막 출범한 상황이다. 이때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한다면 당내 갈등이 새롭게 촉발된다는 계산이다. 당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이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저는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 역시 추 전 장관의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폭로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에 추 전 장관의 주장에 “대통령이 당시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가 장관을 해임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추 전 장관께서 본인을 해임시킨 것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지금 자꾸 말씀을 한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2020년 이 전 대표 시절 언론 개혁 입법이 좌절됐다’, ‘이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문에 퇴장을 요구했다’는 추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발언도 사실은 팩트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개혁 법안이 좌절이 된 건 이 전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고 나서 5~6개월 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퇴장하라고) 발언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친낙계에서도 전 정부에 인사들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에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양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다는 말은)좀 도를 넘은 말씀이시다”라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능했다고 하는 것을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께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으나 김 대표는 3일 또다시 ‘마약’ 발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진실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피해여부 안중에도 없다”며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면 어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망설이지 않는 괴물이 돼 버린 민주당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제기구인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과 천안함 자폭설을 그럴듯하게 주장하던 사이비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가”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면서 괴담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논리다. 광우병, 사드 문제 등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 괴담 등의 단어는 해당 논리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발언에 대한 자신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공직 후보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에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며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야당은 궤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극우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며 “가짜 뉴스와 음모를 외치는 극우 유튜버 김채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훌륭한 교육자이자 소통 전문가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극우 유튜버에게 포획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튜버들과 수시로 전화나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정책, 정무적 조언도 듣는다는 황당한 소식도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막전막후에 득실거리는 극우 유튜버와 그에 포획된 대통령의 비뚤어진 국정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극기 부대에 포획되었던 자유한국당 전광훈 목사와 혼연일체가 되었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 우리 국민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극우 망언으로 규정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등 인사 문제와도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묶었다. 더욱이 극우 망언의 진원지를 극우 유튜버로 지목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극우에 둘러싸인 정부여당이 국정파트너인 야당을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다. 괴담 마약과 극우 망언이 부딪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한 축사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과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했다는 반응을, 국민의힘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제2연평해전 21주기인 29일, 여야의 평화와 안보관이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정부의 10.4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 통합”이라며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연설한 자유총연맹의 원래 이름은 반공연맹”이라며 “반공 부흥회에 온 안보 강사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고 독려하는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권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 있어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지는데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부정해 평화 정책의 맥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국민을 양극단으로 모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당연한 말을 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런 우리 호국용사들을 욕되게 했다”며 “잘못된 역사관, 무책임한 국가관, 불분명한 안보관을 가진 정권 탓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마저 흔들렸던 시절”이라며 전 정권을 강하게 때렸다. 김 대표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피, 땀, 눈물로 우리 국토를 지켜낸 연평해전 용사들께 국가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하고 영웅으로 모시겠다”며 “한미동맹을 보다 더욱 강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존중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에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닌 분들.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충신이라고 할까요? 애국자라고 할까요?”라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안보관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적인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인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반국가 단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 당시 친북이나 종북에 가까운 일부 사람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한편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모른 척 넘어갈 생각은 접어두고, 오늘의 질문에 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평화, 안보, 반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둔 19일 정치권은 수능 이슈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씨보다 더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수능을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이 진앙지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는 자칫하면 민심의 역린이 되기도 하는 만큼 여야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볕더위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더 열 받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촉발한 수능 관련 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5개월을 앞둔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작 무책임한 지시는 대통령이 했는데, 논란이 초래되면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무슨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라며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웃기려고 했던 말이라면 대성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수능 난이도 조절을 언급해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의 약점을 겨냥하며 본인이 야기한 혼란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의 추가 서면 브리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만 5세 입학, 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다음에 혼란을 수습이 안 된 채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고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문제 못 푼다”며 비전문성과 책임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정한 공교육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맞섰다.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역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교육은 극심한 저출생과 기성세대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공교육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는 응용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융합교과나 비문학을 보면 출제 수준이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 입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말부터 강력하게 지시하셨다”며 “학교 교과서가 수십 종이고, 배우는 게 학교마다 다르니 수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설익은 정책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 때부터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수사하면서 다뤄보셨다”며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급”이라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도 건드렸다. 이어 “‘공정’ 교과과정과 ‘공정’ 변별력으로 ‘공정’ 수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공교육”이라며 공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적어도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것”이라며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이 도대체 뭐가 다른 말이냐”고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이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 진실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이날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