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여비 타당성)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 구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공세 대상 건수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 평가와 이와 관련된 상황을 명확히 공유하고 다각도로 협의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하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민주당엔 소용이 없다. 가짜뉴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목적”이라며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도로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제 휘하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받은 것이 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의혹이 근거가 없고 무고라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국민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타 평가 이후 교통 수요·환경·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노선을 변경한 사례는 충분히 있었다”며 “국토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최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원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의 특혜 의혹 제기 역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선동으로 규정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묶으면서 선동, 괴담론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 정당한 절차를 내세워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로 제보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 부인 포함해서 부인의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이 이쪽(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차명으로 소유한 땅도 있다며 “최은순씨의 가족 그리고 또 전 내연남 얘기도 저희들한테 들어온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그렇게 웬만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최소 장관급)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윗선을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 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외에도 검찰 출신들이 각 기관에서 낙하산인사로 기용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하자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내부 카르텔’을 새롭게 들고나온 만큼 여야 간 공방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5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IAEA의 보고서가 새로운 기점이 된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IAEA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IAEA의 검증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ALPS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다”며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맹폭했다. 이 대표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집권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다”며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총력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 놨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고서가 무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IAEA와 일본의 연관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기구 자체가 일본에 기울어져 있으니 보고서 역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판단은 앞으로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깡통 보고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염수 방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 친일 보고서라는 점을 들어 검증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인 IAEA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걱정된다’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면서 깡통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제기구를 못 믿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자를 파견하고 TF팀을 만들고 했습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학의 영역을 정치 영역에 끌고 와서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걸(오염수 반대 집회 캠페인) 하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과학의 영역을 이해 못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일부러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가 참가했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도 과학자를 파견했는데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검증 보고서 불신을 정치적 투쟁으로 정의하고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예정돼 있어 IAEA보고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 의결로 규정하고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4당은 5일 성명서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치만 보라는 취지로 수신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방안이자 민주당도 추진했었다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민주당 노웅래의원, 2017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 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경고한다”며 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정의당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민당 인사 방한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정의당이 일본을 방문해 사민당 측과 오염수 방류 반대 뜻을 모은 데 이어 이번에 방한이 성사될 경우 사민당 인사들이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사회의 우려를 한국 사회에 직접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의당에 따르면 일본 사민당 부당수인 오오츠바키 유우코 참의원이 6일, 사민당 핫토리 요이치 간사장의 경우 7일 방한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실무적으로 조율 중”이라며 “누가, 언제 온다는 건 확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임박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또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전날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핵발전소 진흥 목적의 IAEA가 내린 뻔한 결론일 뿐”이라며 “단지 일본 해양투기의 면죄부이자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 대신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 보관을 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22일부터 2박3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과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한 이후 일본 야권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 사민당·입헙민주당 등 초당파적 의원모임인 ‘원전제로100의원모임’과 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 액션’과 어민,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일 시민사회 연대도 추진 중이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다.”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신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된다.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그러나 더 철저하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의용 전 장관이 말했던 여건은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인 것이고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탈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한 데에 대한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포함한 포탈을 압박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탈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로 제시했다.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시간표대로 선거제 개편이 흘러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협의체’를 발족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100명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뗀 셈이다. 선거제 개편이 쉽게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편도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위성정당이라는 정치 불신의 결과물을 낳았다. 15일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겠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도 그렇게 약속을 했다”며 “각 당내에서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국회 입법 역량 강화 △의회 외교 강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뤄진 윤석열정부 장·차관 교체 인사에 맹폭을 가했다. 인사 논란의 중심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지명됐다. 이에 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정부 첫 개각을 평가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라며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고 이번 인사를 전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제69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인사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만큼 윤석열정부 인사를 퇴행으로 규정하고 집중 비판에 나서는 모양새다. 후보자, 내정자의 인식 문제를 꼬집으며 윤석열정부가 국민통합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또 한 번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다수의석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습관적으로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온갖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부패 혐의가 분명한 자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 강행,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을 선전포고. 여당과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계속하는 민주당의 만행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과 국정에 모래주머니와 족쇄를 이삼중으로 채우려는, 국가 경제와 국정을 망쳐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당리당략 국정방해 입법폭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뿐더러 정쟁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입법폭주가 국정을 망친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쪽은 야당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극우 편향 프레임과 국민의힘의 거대야당 입법폭주 프레임이 겹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가 28일 시작된다. 하지만 정확한 방류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여야의 서로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한 선동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날 주한 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을 찾았다. 성주군에서 참외 ‘먹방’을 하며 오염수 역시 같은 맥락의 선동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정치’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 제시에 민주당이 다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일 과학적 진실과 선동이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맞섰다.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의원이 어제(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윤석열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비판과 결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해양투기 보류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윤석열정부에 제안하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일하는 야당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핵 오염수에 대한 기준치,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지금 검증돼 있냐. 일본 정부도 아직 검증 안 돼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정부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해야 될 거는 회 드시는 게 아니라 회 열심히 드십시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설이 화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조 전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설에 대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독재의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것은 좀 됐다”며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 공천 신청은 물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총선 출마할 때 어떻게 할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 출마설을 두고 “나갈 마음이 거의 100%를 넘어 200%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길이 없는 길이긴 하다. 원래 재판받아야 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가는 게 없는 길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없는 길을 얼마 전에 민주당이 만들어줬다. 총선 룰을 개정해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내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기에는 총선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일인데,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들을 꼭 지켜보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위한 조건으로는 “현재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용인해야 될 것”이라며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는 조금 결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까지 나라를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이른바 문 정부에 있는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총선 출마를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SNS에 “2023년 6월10일 문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가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부터 이어진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는 “대학교수였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고, 2015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돼 당시 문재인 대표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다”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 기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고 했다. 이어 “격무로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라며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조 전 장관의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불참을 선언했다. 7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31일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총장이 진압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는 등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정부가 노조의 집회·시위에 대응 수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냈다. 야당은 정부가 노동계를 적대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계가 곤봉과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교훈을 축적해왔다”며 “국민 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 왔는데 그 틀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하는 형태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할 것,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노동계를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경사노위 참여의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을 하고 경사노위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과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권 강조에 이어 노동계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과 달리 끝까지 대화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두어야 한다는 건가”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인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그래야 정당한 노동삼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뗏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다시 한 번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법치주의를 기조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좋지 않고, 과거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경험도 국민의힘에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문제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법치를 강화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